![[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1.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2.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3.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4.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5.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6.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7.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8.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09.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10.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11.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12.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13.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14.gif)
![[행정] 한국형 주민소환제도-광주광역시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88-0015.gif)
분야
hwp1. 의의 및 필요성
2. 법적 근거
3. 문제제기
Ⅱ. 외국에서의 주민소환제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Ⅲ . 찬반논쟁
1. 찬반론
2. 우리들의 논의
Ⅳ . 광주광역시 주민소환제 조례 제정사례
1.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소환제 도입 필요성
2.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소환제 등장 배경
3. 연혁
4. 조례안
5. 문제점
6. 개선방안
Ⅴ . 한국형모델
Ⅵ . 결론
1. 의의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중앙집권과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민주주의의 지연을 초래하여 국민의 자율과 참여가 제한되고 민주주의 실천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미약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의 확대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10대 과제의 하나로 책정하면서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분권화는 곧 민주화와 다양성에의 지향으로서,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자체 개혁을 이루어낼 때에만, 지자체 장에 대한 견제. 통제 등을 명분으로 한 중앙정부의 개입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http://www.tiss.re.kr/divpower10/solidarite2.html
이 과정을 좀더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로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해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통제하고 견제할 행정적,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주민에 의한 견제장치의 하나로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개혁, 특히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은 중앙 정당의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거나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행정의 의존성을 낮춤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개혁
장수찬(2002), 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의 시민사회의 역할변화, 목원대학교
하승수(2001),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자치행정』2001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http://www.tiss.re.kr/divpower10/solidarite2.html
http://www.fnfkorea.org/Liberal%20Times/liberal/times39.html
매일경제신문 2002/03/19
중앙일보 2002/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