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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외교사]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라크의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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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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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동외교사]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라크의 혼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미국의 이라크점령

- 이라크점령 배경
- 이라크점령 영향

Ⅲ.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 과도통치위원회 성립 배경
- 과도통치위원회 역할

Ⅳ. 이라크자치정부성립

- 자치정부 성립 과정
- 자치정부 성격

Ⅴ. 이라크 주요 정파와 테러

- 이라크 주요 정파
- 테러

Ⅵ.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출범 당시의 우려
●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산확보의 난제에 봉착
● 치안확보를 전적으로 군정에 의존
● 과도통치위에 참여하는 7명의 반정부 지도자들을 제외한 18명의 경우, 브레머 최고행정관과 주요 반정부 단체들의 협상에 의해 선출
●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국민회의(INC) 의장과 같이 후세인 정권 시절 국외에서 활동한 망명 지도자들에 대해 이라크 국민의 불신
● 수니파 이슬람 최고 권위기관인 ‘알-아즈하르 성원’이 IGC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파트와를 발표(2003년 7월 19일) : "과도통치위는 점령군에 의해 이라크 국민에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정통성과 세속적 정통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
● 이집트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대표성과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

5)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주권이양 과정

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
2003년 5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영국, 스페인이 공동제출한 유엔 결의안 1483호를 표결에 올려 14대 0으로 통과시켰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인 시리아만 기권을 하고 나머지 1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이라크는 2004년 6월 28일 주권 이양 시까지는 연합군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raqi Governing Council, IGC)가 권한을 공유하나,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CPA가 최종결정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제정, 시행돼온 일련의 대이라크 제재는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라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역과 투자 등 정상적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연합군 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의 권한
이라크 신정부 출범 시까지 미영 동맹군 당국의 제반권한을 인정
유엔 역할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전후처리 유엔활동조정, 인도지원․재건관련 유엔-연합군간 조정역할 등 수행
제재해제
계약 및 금융․경제 분야 제재 해제,
Oil-for-Food 프로그램 6개월 후 해제
석유수입관리
이라크 개발기금(Development Fund for Iraq) 설치, 석유수입을 관리토록 하되 국제자문 감시기구에서 감시역할 수행
석유 수입금의 5%를 전쟁보상 목적으로 예치
대외부채
Paris Club 등을 통한 이라크 국가부채 해결방안 모색 환영

나) 유엔 안보리 결의 1511호
미국 측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이 정치정상화 과정의 명시적 시간계획 부재, 유엔의 주도적 역할 미반영,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이견으로 반대하여 6주간 4차례에 걸친 수정과 협의를 거쳤다. 2003년 10월 16일 안보리는 UN결의안 1511을 만장일치로 채택
2003년 10월 16일 IGC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CPA와 협의하여 2003년 12월 15일까지 이라크 신정부수립을 위한 정치일정 및 계획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하 다국적군 파견을 승인
안보리는 향후 1년 내에 다국적군 임무를 재검토,
여하한 경우에도 본 결의에 의한 이라크 내 정치 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다국적군 임무 종료
CPA의 책임 및 권한은 이라크 신정부 수립 시 종료
CPA가 유엔사무총장 및 IGC와 협의, 행정권한 이양과정을 안보리에 보고
IGC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CPA와 협의하여 12월 15일까지 이라크 신정부수립을 위한 정치일정 및 계획을 안보리에 제출
이라크 내 인도지원, 재건 등을 위한 UN의 주요한 역할 강화
석유판매기금(Development Fund for Iraq)을 감독할 국제자문기구(IAMB,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의 우선 수립

참고문헌

※ 참고문헌

존 L. 개디스,「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나남출판, 2004
노엄 촘스키, 하워드 진, 「미국의 이라크전쟁」, 북막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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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두,「이라크전쟁1;이라크전 미국의 정치,군사전략과 중동질서,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03
김기정, 「21세기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전략적 선택」, 법문사, 2000
김성한, 「부시행정부의 동아태전략 전망」, 합동참모본부출판, 2001
조성권, 「21세기 비군사적 위협과 군의 새로운 역할」, 합동참모본부출판, 2002
배기수, 「이라크전쟁 3 ；이라크전에 적용된 새로운 군사작전이론,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03
오타 류, 「네오콘의 음모」, 아이필드, 2004
박정우, 「이라크전쟁4 ; 전재양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크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03
노엄 촘스키,「촘스키,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 시대의 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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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김재두. . 한국국방연구원.
정상률(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이라크 헌법 제정, 그 내용과 미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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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천희여지. 중동의 민족문제;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쿠르드 문제. 한국민족연구원. 2003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미국의 대 이라크전 관련 국제정세 변화 전망 및 대비방향. 한국국제문제연구소.2003
평화문제연구소. 이라크전쟁을 결산하며. 통일한국. 통일한국 2003
세계경제 연구원 편집부. 이라크전쟁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2004.
KIEP 오늘의 세계정세 제 03 - 19호 참조
2007 EIU 이라크 국별보고서
미 국무부 주간 보고자료(2008년 3월)
이라크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v.iq)
연합군 임시 행정처(CPA) : Combined Provisional Administration
정인환 한겨례신문기자, 이라크 총선 결과 누가’승리’했는가
www.kotra.or.kr 이라크 국가정보

#이라크 #안보리 #유엔 #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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