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공시제도][기업합병제도][임원규제]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증권거래법의 문제점,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분석(증권거래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33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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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증권거래법의 이념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3. 증권거래법의 이념
Ⅲ.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1. 5%보고의 보유목적 보고 의무화 및 보고내용 차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정 방안
3) 기대 효과
2.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보고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정 방안
3) 기대 효과
3.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형벌 부과 대상의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정 방안
3) 기대 효과
4.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시 냉각기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정 방안
3) 기대 효과
5.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정 방안
3) 기대 효과
Ⅳ. 증권거래법의 문제점
Ⅴ.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Ⅶ.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참고문헌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본사업 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②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③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5항에서는 “청약의 권유”를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증권거래법의 이념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광의로는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연결되는 경제사회관계를 총칭하는 추상적 시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기업에게는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저축수단이 되며 한 나라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완성시키는 국민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으로 부르며 현대자본주의를 대중자본주의, 증권자본주의라 한다.
* 엄세용, 증권거래법상 임원의 규제 및 개선점, 한국거래소, 2003
* 임재연, 증권거래법, 개정2판, 박영사, 2004.
* 이로문,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양법학회, 2008
* 전홍열, 증권거래법 해설 '94 개정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 정두식, 증권거래법 개정이 기업합병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