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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동]노동법과 노동정책, 노동법과 노동3권,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과 간접고용,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노동법과 영업양도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5/634085-0014.gif)
![[노동법][노동]노동법과 노동정책, 노동법과 노동3권,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과 간접고용,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노동법과 영업양도 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5/634085-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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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동]노동법과 노동정책, 노동법과 노동3권,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과 간접고용,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노동법과 영업양도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5/634085-0017.gif)
분야
hwpⅡ. 노동법과 노동정책
1. 정책분석의 필요성
2. 규범주의적 방법론의 한계
Ⅲ. 노동법과 노동3권
Ⅳ.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Ⅴ. 노동법과 간접고용
1. 도급계약 등의 형식을 위장한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공급사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2.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위법한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의 초점을 공급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전환해야 한다
4.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Ⅵ. 노동법과 비정규근로자
Ⅶ. 노동법과 집단적 자치원리
1.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개인적 자치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2.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국가적 보호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3. 근로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협동적 자치원리에 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Ⅷ.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Ⅸ. 노동법과 영업양도
참고문헌
WTO 체제하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이른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노동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생산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동시에 근로자의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공유의식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배분적 단체교섭은 제로섬게임으로 승패가 엇갈리게 마련이며(win-lose game) 이로 인해 노사갈등은 첨예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win-win game) 생산된 파이의 배분보다 파이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하는바, 이 경우 화합과 협조가 전제되는 근로자참여가 필요하다.
≪ … 중 략 … ≫
Ⅱ. 노동법과 노동정책
1. 정책분석의 필요성
노동자가 사회질서 형성의 협력자로 됨에 따라 노동법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체계로서의 성격 외에도 노사관계에서의 일정한 질서를 제도화한다는 복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노동법은 규범주의적 방법론에서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노동법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협의의 노동정책으로서의 노동행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노동행정이란 말 그대로 노동을 대상으로, 노동에 관하여, 국가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국가행정의 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원(2011) :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종희(2007) :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신인령(1991) : 노동법과 노동운동, 일월서각
이재욱(2011) : 한국의 사회협약정치 연구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채호일(2001) : 노동법상 실업자와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지위, 한국노동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