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일란이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4-0001.gif)
![[형법]형법일란이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4-0002.gif)
![[형법]형법일란이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4-0003.gif)
![[형법]형법일란이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4-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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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일란이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4-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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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일란이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4-0014.gif)
분야
hwpⅠ. 의 의(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Ⅱ. 형법의 기능
Ⅲ. 형법의 기본원리(죄형법정주의)
제2절 범죄론
Ⅰ. 범죄의 성립과 처벌
1. 구성요건
(1) 범죄행위
(2) 행위자
2. 위법성
3. 책임성(책임성)
Ⅱ.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
1. 미수범(미수범)
2. 중지범(중지범)
3. 불능범(불능범)
Ⅲ. 공법, 누범, 경합범
제3절 형벌론
Ⅰ. 형의 종류
Ⅱ. 양형
Ⅲ.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이다(제59조의2).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