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 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 관련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245~248페이지(총4페이지)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249~250페이지(총2페이지)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251~254페이지(총4페이지)

세계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성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255~257페이지(총3페이지)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ㆍ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7권 258~259페이지(총2페이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285~286페이지(총2페이지)

모두를 위한 평등

김지혜 ( Kim Jihy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183~208페이지(총26페이지)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되었던 이래 계속하여 제정에 실패해왔다. 그 배경에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둘러싼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주효했고, 이에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정을 미루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사회적 갈등’이라고 해석하고 ‘사회적합의’를 요구하는 태도는 차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 차별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인간의 비합리성이 원인이 되곤 하며, 구조적으로 만연된 차별일수록 개인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는 개인에게 불평등에 대한 부담을 지우며 이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일종의 동화주의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 사회가 차별을 철폐하려고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양상은 기존의 평등의 개념이 가진 구조적 한...

TAG 평등, 차별금지법, 존엄성, 편견, 고정관념, 역차별, 동화주의, Equality, Anti-Discrimination Law, Dignity, Prejudice, Stereotype, Reverse Discrimination, Assimilation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282~284페이지(총3페이지)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되었던 이래 계속하여 제정에 실패해왔다. 그 배경에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둘러싼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주효했고, 이에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정을 미루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사회적 갈등’이라고 해석하고 ‘사회적합의’를 요구하는 태도는 차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 차별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인간의 비합리성이 원인이 되곤 하며, 구조적으로 만연된 차별일수록 개인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는 개인에게 불평등에 대한 부담을 지우며 이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일종의 동화주의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 사회가 차별을 철폐하려고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양상은 기존의 평등의 개념이 가진 구조적 한...

선거형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추첨형 대의제

서경석 ( Seo Gyungseo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77~108페이지(총32페이지)

2017년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 추첨과 숙의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추첨형 시민조직의 의미 있는 사례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선거형 대의제는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그 쇠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첨형 시민조직이 선거형 대의기구인 의회의 대안으로 모색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추첨형 대의제는 자기 지배의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형 대의제보다 우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추첨형 대의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핵심인 추첨절차와 숙의절차에 관한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 의회와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넘어서 추첨 의회가 독자적 입법기구로 구성된다면 민주주의적 권력분립으로의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TAG 대의제, 선거형 대의제, 추첨형 대의제, 공론조사, 직접민주제, 추첨, 숙의,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by election, representation by sortition, public opinion poll, direct democracy, sortition, random selection, deliberation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6권 277~281페이지(총5페이지)

2017년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 추첨과 숙의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추첨형 시민조직의 의미 있는 사례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선거형 대의제는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그 쇠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첨형 시민조직이 선거형 대의기구인 의회의 대안으로 모색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추첨형 대의제는 자기 지배의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형 대의제보다 우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추첨형 대의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핵심인 추첨절차와 숙의절차에 관한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 의회와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넘어서 추첨 의회가 독자적 입법기구로 구성된다면 민주주의적 권력분립으로의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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