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노진석 ( Noh Jin Seo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167~197페이지(총31페이지)

시장과 기업이 중요한 요소인 현대 경제에서 재벌은 대기업으로서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행태 이외에도 오너 일족의 왜곡된 경영으로 경제구조를 기형화시키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등 경제구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여 재벌을 재벌가와 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불법과 편법을 통한 주식 및 경영권 증여 엄금,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대안입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수용을 제안하여 재벌가를 기업과 구분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자와 같이 재벌가와 구분되는 재벌기업의 경우에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 실질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과잉유보금 관련 입법, 공...

TAG 재벌, 재벌개혁, 재벌민주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 Chaebol, Chaebol reform, Chaebol democratiza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Economic democracy

통일과 지방자치

문병효 ( Moon Byoung-hy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199~235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통일의 의미와 지방자치의 역할, 대안으로서 분권화, 지방자치의 제도화 방향에 관하여 고민을 담고 있다. 남북은 헌법상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통일담론은 체제위주의 통일을 의미하고 결국 상호간에 통일주도권을 다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통일은 물리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분단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분단극복의 과정이며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적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는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하여야 하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통일의 인문학적 의미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가능성, 자본에 대한 통제 약화 등의 이유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분권화를 통해 지...

TAG 통일, 지방자치, 분권화, 연방제, 재정조정, 통일 인문학, Reunificati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federalism, financial coordination, Unification humanities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정지훈 ( Jeong Ji-ho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237~276페이지(총40페이지)

보안관찰법은 부칙 제2조 제2호를 통해 (구)형법에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사라진 법률과 조항이 열거되어 있다. 과거의 처벌경력을 근거로 보안관찰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현재성이 요구된다. 이는 동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구법에 의한 형사 절차가 헌법에 합치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의해 사후에 개정·폐지되어 현재는 가벌성이 소멸되었거나 해당범죄 목록에서 제외되었는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글은 입법자의 반성적 결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담긴 취지를 전거로 동원한다. 군사재판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단심으로 처벌했던 재판은 모두 무효이다. (구)국방경비법과 (구)해안경비법, 그리고 (구)비상사...

TAG 보안관찰법,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국가보안법, 사상교정, Security Surveillance Act, crime subjected to Security Surveillance Act, person subjected to Security Surveillance Act, National Security Law, rectification of thoughts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김재완 ( Kim Jae-wa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277~298페이지(총22페이지)

현대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공지능을 등장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간 사회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빅데이터의 알고리즘 시스템은 정교한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또 이러한 프로세스에는 데이터의 입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체는 기업이며, 정당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만약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자가 데이터의 입력과 조작 등에 있어 자신의 특정한 성향이나 세계관만을 따른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그 생성물은 편향성, 차별성, 불공정성 등을 나타내게 된다. 이때 알고리즘은 이념의 생성물로서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을 내포하게 된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제공하는 결과가 전적으로 중립적이...

TAG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자동화된 의사결정, 영업 비밀, 공정성, 투명성, EU-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lgorithm, right to explanation, automated decision-making,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fairness, transparency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이용인 ( Lee Yong-i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299~359페이지(총61페이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에 의해 형성된 의사에 기초하여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의 조합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대표자는 연대하여 참여의 권리에서 배제된 조합원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TAG 노동조합 대표자, 단체협약, 불법행위, 손해배상, 순수경제손해, 위자료, 상당인과관계, representative of trade union, collective agreement, tort, damages, pure economic loss, compensation for mental distress, adequate causation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윤남식 ( Yoon Nam-sik ) , 김소진 ( Kim So-ji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361~397페이지(총37페이지)

2007년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까지 4개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 이후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 좌초하고 말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지금 현재 막바지 발의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특징은 교육운동의 주체로서 시민(주민)에게서 나온 이 운동의 씨앗이, 조례 제정운동이 뿌리내리기에는 척박한 땅과 살...

TAG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인권운동, 교육운동, 주민자치운동, student's human rights,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the ordinance enactment movement for the students' human righ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human rights movement, education movement, self-government movement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김종서 ( Kim Jong-se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399~429페이지(총31페이지)

이 보고서는 2010년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베니스위원회)가 작성한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에 관한 보고서> 중 제2부를 번역한 것이다. 보고서는 법관의 독립에 관한 제1부와 검찰에 관한 제2부로 구성되었으나, 제1부와 제2부는 별도의 문서로 각각 채택되었다. 제2부에서 베니스위원회는 검찰과 관련된 유럽의 기존의 경험들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경험들을 다양한 법체계들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제안들을 권고하고 있다. 즉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에 존재하는 다양한 검찰 모델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검사의 자질, 검찰 결정에 대한 외부 간섭의 위험, 검찰총장과 그 이외의 검사의 독립 문제, 검찰평의회의 필요성과 검사의 보수와 훈련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쟁점들에 관하여 ‘사법체계의 독립...

TAG 검찰, 검찰총장, 검사, 사법독립, 검찰평의회, 베니스위원회, 유럽, prosecution service, prosecutor general, prosecutor, judicial independence, prosecutorial council, Venice Commission, prosecution reform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 Lee Jae-se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11~63페이지(총53페이지)

필자는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에 따라 한국사회의 동반성장과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논의해 보겠다. 웅거는 밀, 프루동, 게젤, 브로델, 미드 등 제도혁신가들의 계보에 속한다. 웅거는 이미 선진자본주의경제, 개발도상국, 사회주의체제, 체제전환 국가를 아우르는 상생경제론을 제시하였다. 웅거는 자신의 경제적 다원주의를 급진민주주의 정치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한 시도라고 자평하였다. 그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유화와 국유화 사이에서 양자택일식 도그마에 벗어나 프로그램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개인의 역량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 즉 제도적 상상력을 통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방식으로 현실제도들을 영구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은 비판적 제도주의, 반이중구조경제론, 분산적 재산관념, 기업형식의 다각화, 사회상속제, 시민사...

TAG 공유경제, 경제적 다원주의, 급진민주주의, 시장사회주의, 자유사회주의, 통일경제, 혼합경제, economic pluralism, liberal socialism, market socialism, mixed economy, radical democracy, sharing economy, unified economy.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윤현식 ( Yoon Hyun-si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65~104페이지(총40페이지)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ROK)과 조선(DPRK)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 한국의 자본과 조선의 노동이 결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과 조선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 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또한 노동계급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의 자본이 조선을 새로운 생산기지 또는 소비시장 정도로 간주하게 되면, 조선을 한국의 내부식민지화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이 한국의 내부식민지화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 내부의 다중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면, 충돌은 회피할 수 없게 되며,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조선의 법제가 노동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가 있음에도, 실...

TAG 내부식민지화, 다중격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계급, 평화통일, internal colonization, multiple inequalities, DPRK, working class, peaceful unification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 Yun Youngsa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105~125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연합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국가개입과 통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권, 그리고 ...

TAG 남북통일, 남북연합, 법제통합, 남북연합헌법, 통일과 자본주의, 통일과 노동,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the Commonwealth of South-North Korea, Legal Integr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of South-North Korea, Korea Unification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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