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1호, 79~110페이지(총32페이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수반되는 리스크 또한 기존의 환경법 분야에서 다루던 리스크의 특성과 유사성을 띈다. 우선 이산화탄소스트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포집ㆍ수송ㆍ저장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시설 저장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스트림의 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도 남는다. 즉 CCS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물질 자체의 리스크, 시설 관리의 리스크,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지질적 특성에 관한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질의 위해성/처리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저장ㆍ보관하기 위한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같이 해...

TAG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이산화탄소 스트림, 리스크 관리, 유럽연합 CCS지침, 독일 CCS법, 일본 CCS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Carbon Dioxide Stream, Risk Management, Directive 2009/31/EC, KSpG, Law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time Disaster, Ris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이순자 ( Lee Soon Ja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1호, 41~77페이지(총37페이지)

지구온난화는 다양하게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낸다. 그 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은 단일기술로서 14%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CCS 기술이 정착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비용적 측면과 공공의 인식 부족, 대중의 반대, 다양한 회원국에서의 CO₂ 저장을 허용하는 법적 틀의 부재, 포집된 CO₂를 운송할 국경간 운송 인프라 ...

TAG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수용성, 대중수용성, CCS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중 참여,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CCS Acceptability, Public Acceptance, CCS Communication, Risk Communication, Public Participation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상 사업자의 위험책임과 책임의 이전

전경운 ( Chun Kyoung Un ) , 강혜림 ( Kang Hye L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1호, 111~146페이지(총36페이지)

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하는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ㆍ운송 과정을 거쳐 지하 암석층 공극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CC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지만,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으로 논의되는 잠재적위험(Risiko)으로는, 지하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지표누출로 인한 위험, 지하수오염을 통한 식수오염,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통한 지진활동 유발의 위험 등이 거론된다. 그러므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암석층에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지중 ...

TAG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 유럽연합의 CCS 입법지침, CCS-법,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 위험책임, 담보제공의무, 책임의 이전, CarbonDioxide, CarbonDioxideCaptureandStorage, CCSTechnology, CCS Directives of European Union, CCS-Act,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Strict Liability, Duty for

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살충제 계란 사태와 조류독감ㆍ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

함태성 ( Hahm Tae-seo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1호, 221~254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는 현대 사회를 ‘리스크 사회’라고 부른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나 GMO의 위해성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리크스 사회에서의 현실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리스크는 동물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매개로 한 잠재적 위험이 현실적 위험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예컨대, 살충제 계란 사태, 조류독감ㆍ구제역ㆍ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피해, 동물항생제ㆍ성장촉진제 오남용 문제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위해 관리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정뿐만 아니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장동물 위해 관리는 농장동물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주...

TAG 리스크,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위해관리, 농장동물, 동물복지, 살충제계란, 조류독감, 구제역, risk,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farmed animals, animal welfare, pesticide eggs, bird flu, foot-and-mouth disease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3호, 73~116페이지(총44페이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이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15년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전력생산 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은 어느때보다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해였다. 올해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미세먼지, 탈핵 등 환경ㆍ에너지 이슈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규 원전 백지화’, ‘탈핵 시대’를 공식화 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TAG 재생에너지, RPS, FIT, 주민수용성, 전력요금, renewable energy, citizens acceptance, electricity price

환경법학의 발전이 사법이론과 판례에 미친 영향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안경희 ( Ahn Kyung H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3호, 159~198페이지(총40페이지)

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7일에 창립된 이래 40년 동안 창립목적에 부합하게 환경법학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및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앞으로 학회가 환경사법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환경보호 및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면 사법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사법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논문의 13.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논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 전공자들을 회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학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술대회 기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TAG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사법, 환경법연구, 사법, 공법, 연구소모임,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Environmental Civil Law,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Private Law, Public Law, Study Group

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김지희 ( Kim Ji H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3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독일 뿐 아니라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이때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전략환경평가가 에너지전환의 생태학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생산설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망의 건설은 인간 및 자연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변경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송전망건설에 있어서 송전망사업자들은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 및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승인은 사전배려의 의미에서 송전망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

TAG 전략환경평가, 공중참여를 통한 사회적 승인, 에너지전환, 연방수요계획, 연방전문계획, 에너지관리법, 송전망건설촉진법, Strategische Umweltprufung, Akzeptanz vor Ort durch Offentlichkeitsbeteiligung, Energiewende, Netzentwicklungsplan, Bundesfachplanung, Energiewirtschaftsgesetz, NABEG

환경법과 공법 ― 한국환경법학회 40년, 쟁점과 과제 ―

김현준 ( Hyun-joo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3호, 35~72페이지(총38페이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환경법학회가 주도해 온 환경법학, 그 중에서도 그 공법적 측면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법과 공법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이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두고서 다수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헌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환경국가론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환경권의 주관성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환경입헌주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환경권론 등의 관념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법과 행정법과의 ...

TAG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과 공법, 환경권, 환경입헌주의, 환경법 도그마틱, 환경행정소송,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fur Umweltrecht, Umweltrecht und offentliches Recht, Umweltkonstitutionalismus, das Recht auf Umwelt, umweltrechtliche Dogmatik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류예리 ( Ryu Yeri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3호, 337~363페이지(총27페이지)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해외유전자원 이용 시에는 해당국가의 유전자원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베트남은 향후 중국 유전자원의 대체지역으로 중요한 만큼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가 2017년 5월 12일에 공포한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시행령」은 외국인의 베트남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1% 이상의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유전자원 접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총 28개의 조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다시 9개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베트남이 2008년 「생물다양성법」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마련한 만큼 ...

TAG 나고야의정서,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법체계, 생물다양성법,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 유전자원, 파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Nagoya Protocol, Vietnam ABS legal regime, Biodiversity Law, Vietnam`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derivatives, genetic resources associated with traditio

BBNJ에 대한 논의 내용과 그 함의

조아영 ( Ah Young Ch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3호, 223~252페이지(총30페이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표면적과 부피는 상당하나 인간의 활동이 주로 육지 또는 근해에서 이루어져온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지고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먼 바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인간의 활동무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은 현존하는 국제법규범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유엔총회에서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 협약하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개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TAG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해양유전자원, 이익공유, 지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iodiversity, Marine Genetic Resources, Sharing of benefits, Area-based management tool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Capacity-building and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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