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봉미선 ( Misun Bong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7권 97~113페이지(총17페이지)

올해는 가상광고 허용장르 및 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마련,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및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한 활발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방송광고 규제의 완화 중 협찬고지 관련 법규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 협찬고지에 대한 법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녀왔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예고 한 바 있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 내용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만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광고의 유형을 허가하며, 협찬고지의...

TAG 방송규제, 방송광고, 광고규제, 협찬고지, broadcasting regulation, broadcasting advertising, broadcasting advertizing regulation, announcement of sponsor

헤롤드 J. 버만의 베버 사회학 연구를 비평함

압둘라M.알왁다니 ( Abdullah M. Alwagdani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7권 115~143페이지(총29페이지)

헤롤드 J 버만(1918-2007)은 법사학, 소비에트 및 러시아 법, 법의 본질과 그것의 기능, 법과 종교의 상호관계 등에 관심을 가진 법학자였다. 버만은 비교 역사학적 시각에서 법률, 종교, 경제 현상 등을 검토한 베버의 사회학적 연구에 주목했지만, 베버와 다른 시각에서 베버의 연구를 이해했다. 그래서 버만은 불행하게도 베버의 사회학 일반은 물론, 특히 베버의 법사회학을 심각하게 왜곡한 견해를 제시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버만이 부정확하게 곡해한 베버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도시, 법 등의 연구를 비판하는 것이다. 아울러 베버가 위 주제에 관해서 가졌던 본래의 생각을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해내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는 버만의 실수와 혼돈이 베버의 사회과학방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TAG 막스 베버, 자본주의, 봉건주의, 도시사회학, 법사회학, Max Weber, Capitalism, Feudalism, the City, Sociology of Law

유교 정치 및 종교 사상과 중국 학술 이념의 기호론적 재성찰

( Youzheng Li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7권 145~215페이지(총71페이지)

현재 해석학과 기호론의 시각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시각은 인류의 모든 역사적 문명을 망라하는 전체사 개념에 입각해서 역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양한 역사학 이론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가장 핵심적 사안은 정치권력 구조와 그것이 수반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서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상 존속한 중국의 유교 제국은 대단히 풍부하고 정교한 역사서술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보유했다. 이 논문에서는 유교 역사서술정신의 이중적 구조와 그것이 중국의 정치권력구조와 유교적 역사서술정신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 차지하는 보편적 의미를 개관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유교 정치권력 구조와 그것의 법가적 표현 (A), 유교 정치권력 구조의 이데올로기 체계 (B), 유교 정치권력 구조에 수반된 인(仁) 윤리적 ...

TAG 역사학의 두 유형, 법가 정치권력의 기원, 유교정권의 역할, 유학사학사의 이데올로기, 유교 정사의 기능, two categories of history, Origin of fajia-political power, Roles of ru-Confucianist regime, ideology of ru-historiography, Function of the ru-Standard History, 法家, 儒

"망라적 특권"과 "분화적 특권":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경우

박승관 ( Sung Gwan Park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7권 217~221페이지(총5페이지)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필자가 교수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가져왔던 의문 하나다. 요즘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면서 이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평가에 물든 경쟁 사회에서 대학이 나아갈 길

손지혜 ( Jihye So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7권 223~228페이지(총6페이지)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필자가 교수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가져왔던 의문 하나다. 요즘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면서 이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임수환 ( Su Hwan Lim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7권 229~237페이지(총9페이지)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필자가 교수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가져왔던 의문 하나다. 요즘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면서 이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역사서술정신에 관한 하나의 성찰

앤드류아이젠버그 ( Andrew Eisenberg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7권 239~243페이지(총5페이지)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필자가 교수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가져왔던 의문 하나다. 요즘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면서 이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민주주의와 정치인의 공적연설

신철희 ( Chul Hee Shi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정치인의 연설이 민주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치인의 연설은 민주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좋은 정치인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며, 시민으로 하여금 변화를 위한 심리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정치연설의 판단기준으로 시대적 상황, 내용, 스타일, 전달을 제시하려고 한다.

TAG 연설, 정치인, 민주주의, 키케로, 수사학, public speech, politicians, democracy, Cicero, rhetoric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본 정치커뮤니케이션: 광장과 밀실 사이

최희식 ( Hee Sik Choi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23~47페이지(총25페이지)

외교교섭은 주권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광장의 정치”)한다. 그러나 양국 주권자의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 주권자의 의사보다는 국익에 입각해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책임의 정치”, “밀실의 정치”)가 존재한다. “광장의 정치”가 민주성을 의미한다면, “책임의 정치”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책임성에 가깝다.

TAG 정치커뮤니케이션, 한일 청구권 교섭, 주권자, 대리인, 설명책임성, political communication, negotiation on property claim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rincipal, the agent, accountability

조선시대 정치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시론

이나미 ( Na Mi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15] 제16권 49~87페이지(총39페이지)

우리 역사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전통은 매우 오래 되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일상적으로 공론정치가 행해졌으며 일반백성의 여론도 중시되었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왕, 관료, 백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각각이 주도한 제도와 관행을 보고자 했다. 왕이 주도한 경우로, 교서, 유서 등의 방시, 행차, 임어, 한글 창제가 있으며, 관료가 주도한 경우로는, 대간, 경연, 사관, 조보 등이 있고, 백성이 주도한 경우로는 신문고, 상언, 격쟁, 향회, 민회 등이 있다. 각각의 경우를 보았을 때 왕, 관리, 백성은 모두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소통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은 대민소통이라는 규범적 이유에서도 실천되었지만 반대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TAG 조선, 정치커뮤니케이션, 한글, 공론, 대간, 경연, 사관, 조보, 신문고, 상언, 격쟁, 향회, Josun, political communication, Hangeul, public opinion, counsel, seminar, newspaper, appeal, petition drum, county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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