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와 해결에 관한 연구: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를 사례로

조성배 ( Sung Bae Cho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2호, 5~39페이지(총35페이지)

1995년 이후, 지방자치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은 기존의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의 분쟁을 촉발시키고있다. 그 결과, 사업이 장기화됨은 물론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과 이에 근거한 각 중앙부처별 갈등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업과정상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 역할을 일부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갈등관리 제도화 노력은 중앙정부에 그것에 비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의 갈등은 지방자치화 이후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관 등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

TAG 갈등관리, 사회협약위원회, 시민참여, Conflict Management System, Consensus Building, Civic Participation, Convention Committee

원자력 갈등해결을 위한 수용성 확보에 관한 연구: 수용성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김영곤 ( Young Gon Kim ) , 김주경 ( Ju Kyong Kim ) , 최일환 ( Il Hwan Choi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2호, 41~7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원자력 신규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삼척의 주민투표 실시,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포기 등과 같은 원자력 갈등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과 관련된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들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성 측정항목이 국민들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현재까지 발표된 실증분석 연구들은 비교적 제대로 수용성을 측정하고 있으나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시계열 분...

TAG 원자력, 갈등, 수용성, 설문항목, Nuclear Power, Conflicts, Public Acceptance, Survey Items

소득수준과 환경불평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인주 ( In Joo Youn ) , 김예승 ( Ye Seung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2호, 77~104페이지(총28페이지)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배해온 불균형성장전략은, 성장거점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득을 증가시킨데 반해 주변지역은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도시빈민층이 머무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 지역 간 소득불평등을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환경정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누가 더 많이 감내하느냐에 관한 환경불평등의 개념도 등장한다. 소득불평등과 같이 환경불평등을 방치하면 환경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간환경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불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는 지역간 소득과 환경오염의 불평등도를 확인하기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GRDP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량을 변수로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

TAG 환경불평등,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대기오염물질, 환경갈등, Environmental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Air pollutants, Environmental conflict

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장훈 ( Hoon Ja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2호, 105~135페이지(총31페이지)

2003~2004년에 걸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과정은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의 변화하는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중대 사례이다. 파병이 갖는 현실적, 국제정치적 의미가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행위자로서의 대통령의 변화하는 역할, 시민사회의 영향력의 증대와 영향력 행사방식, 국회와 정당의 역할확대의 지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라크 추가파병이다. 이 논문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을 통해서 먼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이 외교정책결정에서 가졌던 영향력의 제약(특히 시민사회의 분열 및 대 여당 설득력의 저하)을 검토한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정책 의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온 시민사회와 대통령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선거를 앞둔 국회와 여...

TAG 파병, 민주화와 외교정책,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시민사회, troop dispatch,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democratization, the president and civil society,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냉전기 서독연방군의 심리전체계 연구: 조직과 전략

김태현 ( Tae Hyun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2호, 137~172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국내 학계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서독연방군의 심리전 체계를 ‘조직’과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범위는 ‘평시심리전 중지가 공식 선포된 1990년까지의 서독군 심리전 체계’로서, 중점적으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상호 비방과 대외심리전이 중지된 시기를 전후 하여 변화와 연속성을 규명한다. 그럼으로써 분단체제라는 갈등구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독은 심리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였는지 규명하여 한국적 현실에 주는 함의를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서독이 신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한편에서는 이념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rung)’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이성(raison d’etat)’에 기반 한 ‘현실정치(Real...

TAG 서독연방군, 대외심리전, 대내심리전, 사회관계독일재단, 시대문제연구회, 정보유입작전, 동독이탈장병관리, 멀티플리카토어, Federal Armed Forces, External-/Internal Psychological Warfare, DGfG, SfZ, Informationseinsatz, Multiplikator

감정지능이 갈등전이에 미치는 영향: 판매원을 중심으로

박대훈 ( Dae Hun Park ) , 이준호 ( Jun Ho Le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2호, 173~198페이지(총26페이지)

집단 내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의 효과는 개별적으로 검증되어왔다. 그 결과, 관계갈등은 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지만 과업갈등의 효과는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업갈등의 혼재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과업갈등이 관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즉, 과업갈등에서 관계갈등으로의 갈등전이 현상이 제기되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과업갈등이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경우를 보면, 관계갈등으로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 내 갈등전이가 감정노동 맥락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백화점 판매원 18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과업갈등이 관계갈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갈등전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본 연구는 감정지능의 부적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고객...

TAG 감정지능, 과업갈등, 관계갈등, 갈등전이, 판매원, emotional intelligence,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conflict transference, salesperson

공공갈등 예방과 숙의적 공공협의: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 미국21세기 타운홀미팅, 2014 국민대토론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학린 ( Hak Lin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1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2014 국민대토론회는 한국형 공공협의 모델의 정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획된 정부차원의 첫 시도였다. 숙의적 공공협의는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에서 공공갈등 예방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숙의적 공공협의 모델의 적용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숙의적 공공협의 모델을 기반으로 기획된 2014 국민대토론회의 경험과 숙의적 공공협의의 대표적인 사례인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 그리고 미국의 21세기 타운홀미팅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숙의적 공공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시민참여와 토론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자본화하는 접근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토론을 통한 합의문화가 익숙지 않은 ...

TAG 공공 협의, 숙의, 공공갈등, 갈등예방, 합의형성, Deliberative Public Consultation, Deliberation, Conflict Prevention, Public Conflict, Consensus Building

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세스의 장기화 요인 분석

심준섭 ( Jun Seop Shim ) , 김광구 ( Kwang Goo Kim ) , 김지수 ( Ji Soo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1호, 30~59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공공갈등의 효율적인 관리 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공공갈등 ADR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행정형 ADR 기관에 의한 공공갈등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조정을 장기화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 기록카드의 기록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ADR 장기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조정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민원인 규모, 현장 조사 회수, 협의 회수, 피신청인의 수, 주요 이해관계자 수, 이해관계자 유형 수, 관련 지자체 수, 관련 공사/공단 수, 관련 중앙정부기관 수를 독립변수로 ...

TAG 공공갈등, 갈등조정, 갈등관리,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conflict management, mediation, public conflict

조직갈등이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사의 지원 및 내재적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최인옥 ( In Ok Choi ) , 박지환 ( Ji Hwan Par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1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군 조직에서 개인 간 갈등 및 개인- 집단 간 갈등과 집단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갈등관리 측면에서 상사의 지원과 구성원의 내재적 직무만족이 각각 갈등과 집단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의 집단성과는 구성원들에 의해 지각된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군 병사를 제외한 신분별 공군장병 606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간 갈등과 개인- 집단 간 갈등은 집단성과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결과에서는 상사의 지원과 내재적 직무만족이 각각 개인- 집단간 갈등과 성과와의 부(-)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갈등과 집단성과 간의 부(-)적 관계를 감안할 때, 이를 감소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

TAG 개인 간 갈등, 개인- 집단 간 갈등, 상사 지원, 내재적 직무만족, 조절효과, interpersonal conflict, individual-group conflict, superior support, intrinsic job satisfaction, perceived group performance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공교육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

서현진 ( Hyun Jin Seo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5] 제13권 제1호,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연방정부의 교육 재정과 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한 공교육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정치화되고 일단락되었는지를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혁 요구는 1960년대 이래 이념적 갈등을 유발했다. 공교육 개혁은 주 정부의 재정악화, 공교육 붕괴에 따른 국가적 위기감 고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대선이슈로 떠올랐다. 1988년, 1992년, 2000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는 당파성과 무관하게 연방수준에서의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00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3/4이 이 개혁에 찬성하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약속한 공교육 개혁안을 2001년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아동낙오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

TAG 공교육 개혁, 대통령 선거, 이념갈등, 타협, 아동낙오방지법, public school reform, presidential election, ideological conflict, compromise, NC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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