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구본상 ( Koo Bon Sang ) , 최준영 ( Choi Jun You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2호, 107~13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남남갈등’으로 불리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가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통일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 준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정치와 안보 환경이 바뀔 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내 정치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극단적 변화를 경험한 2017년과 2018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호남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강한 평화 지향 성향으로 인해 통일 준비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 영남 가운데 대구-경북(대경권)은 2018년 진보 정부 출범 후 뚜렷하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

TAG 통일의식, 영호남 지역 차, 영남 내 분화, 평화 지향 성향, public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regional differences, political differentiation in Yeongnam region, peace-oriented tendency

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손병권 ( Sohn Byoung Kwon ) , 박경미 ( Park Kyungmee ) , 유성진 ( Yoo Sung-jin ) , 정한울 ( Jeong Han-wool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2호, 5~37페이지(총33페이지)

세대계층론이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네 가지의 갈등원인 요인 -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세대 간 소통부재 - 가운데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모두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0대는 이와 함께 전체연령대와 전후세대 모두 역사적 공감대 부재를 아울러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20대는 전체연령대와 N포세대 모두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를 또 다른 중요한 원인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쳐서 보면 70대와 20대 연령집단보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갈등이 더...

TAG 세대계층론, 세대갈등, 20대 연령집단, 70대 연령집단, 전후세대, N포세대, generation status theory,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20s’ age group, the 70s’ age group, the Post-Korean War generation, the N-GiveUps generation

다문화교육의 사회정의론적 쟁점과 방향

김창근 ( Kim Changgeu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2호, 39~68페이지(총30페이지)

사회정의론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주된 쟁점은 재분배 패러다임과 인정 패러다임 간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것이다. 재분배 일원론, 인정 일원론과 차이의 정치, 재분배와 인정의 관점적 이원론은 각각의 논지와 다문화교육의 일정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확장을 위해서는 첫째, 재분배와 인정의 필요성이 통합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서 보면,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의 문제도 시정해가야 하며,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문화특수성의 문제도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재분배와 인정 패러다임을 넘어 정치적 차원에서의 동등한 참여가 규범적·절차적으로 확보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양한 개인을 주변화하고 배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바꾸어가...

TAG 다문화교육, 사회정의, 재분배, 인정, 참여의 평등, 변혁적·사회적 행동, multicultural education, social justice, redistribution, recognition, equality of participation, transformative and social action

동독 정권붕괴와 동독 인민군의 역할: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김태현 ( Kim Taehyu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2호, 69~106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동독인민군의 체제수호에 대한 소극성과 무기력한 현상을 자브로가 제시한 ‘폭력기피의 세속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폭력기피의 세속화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중과 군대의 정치문화적 인식이 정당한 권력으로서의 ‘포테스타스(potestas)’가 부당한 폭력으로서의 ‘비올렌치아(violentia)’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는 ‘권력(power)’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포테스타스는 합법적 ‘권력(power)’을, 비올렌치아는 부당한 ‘폭력(violence)’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폭력기피의 세속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적과 동지의 구분’에 관한 관점이 국경독재체제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폭력사용이 정당화되는지,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국경독재체제에서는...

TAG 정권붕괴, 폭력기피의 세속화, 국경독재체제, 포테스타스, 비올렌치아, Collapse of East Germany, Secular Return from viloence, Potestas, Violentia, Ideology, Border Regime

택시산업 vs. 차량공유 서비스 갈등에 대한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의 적용

조주은 ( Cho Ju Eu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1호, 5~44페이지(총40페이지)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택시산업과 차량공유 서비스의 갈등은 두 집단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보통신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신규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생존과 발전 기반, 소비자 편익,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해가 담겨있는 구조적 이슈이다. 따라서 최근 시작된 택시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어 어떤 결과에 도달하고 이행되느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사한 갈등에 대한 중요한 참조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택시 vs. 차량공유 서비스 갈등’에, 시장을 구성하는 그물망(network)으로 협상을 정의하고 개별협상의 과정과 결과에서 도출되는 협상가치가 시장의 가치로 축적된다는 관점에서 수립된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

TAG 택시파업, 카풀 서비스, 사회적 합의, 통합적 협상, 프레임워크, the taxi strike, car pool service, integrative negotiation, social consensus, framework

필리핀과 기타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용균 ( Chung Yongkyu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1호, 45~74페이지(총30페이지)

필리핀군도에는 원주민 사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원주민사회마다 독특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필리핀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필리핀 원주민사회의 여섯 가지 분쟁해결 사례와 필리핀 외 지역 원주민사회에서 네 가지 분쟁해결방식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필리핀과 아프리카대륙, 하와이제도 원주민사회의 분쟁해결문화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을 잔치로 종료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기도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총체적 관점에서 분쟁해결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마을 잔치로 분쟁을 종료한다는 점은 마을 전체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G 필리핀,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 ADR, 회복적 정의, Philippine, Indigenous people, dispute resolution, culture, restorative justice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 기간과 강도를 중심으로

임재형 ( Lim Jae Hyou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1호, 75~10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갈등기간과 갈등강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갈등 DB)’ 자료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례를 제외하고 1,014건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시민단체가 갈등의 당사자나 제3자로 공공갈등에 개입하면 그렇지 않은 공공갈등에 비해 갈등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가 갈등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갈등의 제3자로 개입하는 것보다 갈등기간이 약 3.1배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갈등기간을 증가시키는 변수는 민/관갈등, 관/관갈등, 이익/가치갈등...

TAG 공공갈등, 시민단체, 갈등기간, 갈등강도, 갈등관리, public conflicts,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conflict duration, conflict intensity, conflict management

한국의 이념갈등과 이념분류 기준 탐색: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Analysis) 활용 가능성

임성학 ( Lim Sunghac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9] 제17권 제1호, 107~134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민의 정치이념은 서구 민주주의와 다르게 형성되어 왔으며 다차원적 측면이 있어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분석방식을 한국민의 이념분류에 적용해보려는 기초 작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의 이념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선택하였다.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에서 한국 정치이념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나무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이념성향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7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에 관한 의견이었고, 2012년과 2017년은 역대선호대통령에 대한 선호였다. 2012년과 2017년의 분석결과...

TAG 나무의사결정모델, 정치이념, 역대대통령선호, 한국정치, 기계학습, political ideology, Korean politics, decision tree model, machine learning, preference for former presidents

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 갈등관리평가 방안 모색

윤수재 ( Yoon Sujae ) , 김지수 ( Kim Jisoo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8] 제16권 제3호, 5~3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관리에 대한 정부의 ‘계획-점검-평가’가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고, 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인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평가 및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공무원 면담을 보완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무조정실이 매년 실시하는 갈등관리평가는 사실상 ‘조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통해 각 부처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점검·평가는 갈등관리 필요정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책과 동일한 계획·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갈등관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 갈등관리 필요과제의 지정, 2) 갈등관리 필요과...

TAG 성과관리, 갈등관리, 갈등관리 실태점검, 갈등관리평가, 정부업무평가, Performance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Monitoring,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시민참여를 통한 절차적 에너지 정의의 모색: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이유현 ( Lee Youhyun ) , 서인석 ( Seo In-seo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18] 제16권 제3호, 37~79페이지(총43페이지)

정의로운 과정이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책형성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너지정책의 형성과정 사례로써의 그르넬 환경법, 에너지전환법과 에너지 다년프로그램에서의 공공토론 및 공론화 과정의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확한 비교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정책 환경이 유사한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절차적 에너지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는 6가지의 기준, 즉 정보접근권, 합의과정의 기록, 의사표현의 시간적 보장, 협의과정의 공정함, 인적구성의 대표성, 과정의 숙의성이 고려되...

TAG 에너지 정의, 절차적 정의, 시민참여, 공론화, 공공토론, Energy Justice, Procedural Justice,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Opinion, 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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