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모색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양랑일권(两廊一圈)의 전략 연계-

정혜영 ( Jung Hye-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9] 제23권 제1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제사회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관계 변화의 큰 틀을 배경으로,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국가 대전략과 대외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를 진행하고 있다. 그 주요한 수단은 중국과 연접한 개도국들과 인프라 연계성(connectivity)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외교정책, 인프라, 금융, 문화협력 교류의 소통(5通)을 통해, 공동발전을 기치로 하는 연계성사업이다. 중국이 제시하는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과 베트남의 양랑일권(两廊一圈)의 연결은 중국과 베트남의 긴장된 국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는 협력사업으로 양국의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양국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제정치의 이해관계...

TAG 베트남과 중국관계, 남중국해 문제, 국경경제협력, 일대일로, 一带一路, 양랑일권, 两廊一圈, 연계성, China-Vietnam relations, China‘s Belt, Road Initiative, BRI, Vietnam, s Two Corridors, One Belt, South China Sea dispute, Border economic cooperation, connectivity

스웨덴 실업보험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박노호 ( Park No H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27~160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스웨덴 실업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어째서 유독 실업보험만이 임의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자 보호조치는 187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 형태로 시작되었다. 1934년 ‘공인 실업기금 및 공인 실업기금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실업보험이 공적 영역에 의해 관리되게 되었으나 계속해서 자발적인 것이었다. 1973년 실업보험법과 노동시장현금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실업보험은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소득연계 실업보험은 계속해서 자발적 실업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만 노동시장현금지원은 의무적 실업보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스웨덴이 1990년대 초반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보험은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TAG 스웨덴, 실업보험, 실업기금, 의무 기본실업보험, 임의 소득연계 실업보험, Sweden, Un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funds, Mandatory basic unemployment insurance, Voluntary Income-related unemployment insurance

지역통합과 항공자유화의 진전: EU와 ASEAN의 저비용항공발전

안상욱 ( Ahn Sang-wu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61~183페이지(총23페이지)

EU는 1957년 로마조약이후 유럽경제공동체를 확립하면서 경제통합을 진전시켜왔다. 경제통합의 결실로 회원국 간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해소되고 있다. 항공시장에서도 항공자유화 정책이 수립되어 회원국 간 항공노선 운영에서 장벽이 해소되고 있다. 항공자유화 정책 이전에 항공시장은 다른 상품시장에 비해서 국가 간의 규제가 심한 시장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선에서 국가 별 노선취항 항공사의 수와 항공편 수가 양국 간의 협정에 따라 규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정규항공사(FSC) 위주로 국제선 항공노선이 할당되었으며,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노선 배분의 기회는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선 항공료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항공자유화 도입에 따라 협정 회원국 간의 국제선에 회원국 항공사의 취항이 자유화되면서 항공사 간의 경쟁도 ...

TAG LCC, FSC, EU, ASEAN, 항공자유화, Open Skies

유럽방위력 증강계획과 미국-유럽 안보관계

온대원 ( Ohn Dae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85~216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상설구조적협력(PESCO)과 유럽방위기금(EDF)의 설립을 중심으로 유럽방위역량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시도가 유럽안보 및 미국-유럽간 대서양동맹 관계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지난 10여년간 미국과 유럽은 나토의 개혁과 방위예산 분담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러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PESCO를 비롯한 유럽방위력 증강 시도를 국제영역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화하고 미국과 분리된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서곡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유럽 내 안보방위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브렉시트를 포함한 지난 십여 년...

TAG 유럽연합, EU, 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상설구조적협력, PESCO,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미국-유럽 안보관계, European Union, EU,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SDP,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US-Europe Security Cooperation

영국의 탈(脫)유럽연합 투표: 유럽 지역통합과 국가 체제통합 간 양자택일?

이옥연 ( Yi Oky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9] 제23권 제1호, 217~245페이지(총29페이지)

세계대전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결집되어 국가 간 지역통합이 출범했으나, 유럽 지역통합은 국가주권을 우위에 두려는 간헐적 반발로 인해 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 유로 위기 이후 통합된 금융통화체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며 유럽회의주의는 극단적 성향의 정당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게다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증가는 국경통제 부활마저 요구할 정도로 유럽 지역통합을 위협했다. 마침내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 소속을 수용하면서도 그 구성원의 자격 또는 자질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 미래상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통해 유럽 소속을 스스로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외견상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한 유럽연합 탈퇴, 소위 ‘브렉시트(Brexit)’...

TAG 유럽 지역통합, 유럽회의주의, 브렉시트, Brexit,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영국, 분리·통합, European regional integration, Euroscepticism, Brexit,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sland, separation and integration

EU주요회원국의 청소년 직업교육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독일과 스웨덴의 정책사례 중심으로

황기식 ( Hwang Ki-sik ) , 김선희 ( Kim Seon-hee ) , 백경숙 ( Baik Kyung-sou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9] 제23권 제1호, 247~27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청소년 직업훈련 교육정책에서 앞선 경험을 가진 EU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적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틀로서 한국의 청소년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일환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EU 공동체 내의 독일과 스웨덴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정부 정책을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두 국가의 청소년 취업 지원 방향과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독일, 스웨덴의 직업교육 정책사례 분석에 따른 보편적 결과로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로서 청소년을 성공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나라 사정에 맞는 특수성을 가지고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국의 정책사례 분석결과가...

TAG 청소년직업교육정책, 독일, 도제제도, 스웨덴, 청년고용, Youth Career Training Education Policy, Germany, apprenticeship system, Sweden, youth employment

프랑스의 연령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척도에 대한 연구

손동기 ( Son Dongki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프랑스의 연령집단별 사회적 이해와 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처럼 오늘날 만연한 사회적 현상이 연령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왔다. 그리고 대부분 연령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연구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 노인 이미지 그리고 노화에 대한 개인 혹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있지만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령주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프랑스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고,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가 오랜 동안 활발하게 되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프랑스의 연령주의가 소개가 많이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의 연령주의를 ...

TAG 연령주의, 편견, 노년기, 사회적 차별, Ageism, prejudice, older people, social discrimination

비세그라드 국가의 에너지안보정책: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완화를 중심으로

송병준 ( Song Byung J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29~54페이지(총26페이지)

유럽연합 28개 국가중에서 energy security 측면에서 가장 취약성을 갖는 국가는 비세그라드(Visegrad) 4개국이다. 비세그라드 국가의 에너지안보 취약성은 갈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급에 있어 약 80-98%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있다. 문제는 비세그라드 4개국을 모두 합쳐도 독일의 러시아산 수입규모의 약 60%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세그라드 국가는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도입계약에서 있어서 우의를 점하지 못한다.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의 일시적인 천연가스 수출통제로 비세그라드 국가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었다. 이후 비세그라드 4개국은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LNG 도입 확대 그리고 폴란드를 중심으로 쉐일가스 개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TAG 유럽연합, 비세그라드, 동맹파이프라인, 에너지정책, 러시아, European Union, Visegrad, brotherhood pipeline, energy policy, Russia

인종ㆍ종족 통계와 다문화주의: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비교

김태수 ( Kim Tae S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55~74페이지(총20페이지)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예전에 구축된 국가(국민) 정체성과 사회구성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혹은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 시점은 종종 전통의 고수 vs. 다문화주의 도입 사이의 갈등적 상황과 논쟁을 촉발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이 두 나라가 다문화 시대의 여러 도전(인종주의, 인종차별, 이주민 통합과 공존)에 직면하여 각각의 고유한 사회통합모델의 유지, 폐기, 혹은 근본적 수정을 둘러싼 논쟁적 측면을 고찰해 본다. 특히 양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인종ㆍ종족 통계 논쟁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적 대안모델의 채택(브라질) 혹은 거부 및 유보(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찾는다.

TAG 인종·종족통계, 프랑스, 브라질,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racio-ethnical statistics, France, Brazil, Multi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계몽의 반계몽화: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의 ‘인민을 위한 도서’출판 정책

김용환 ( Kim Yong Hw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75~96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에 활발히 전개된 인민 대중을 위한 출판 활동을 계몽의 관점에서 살핀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혁정책이 시행되었던 이 시기의 역동성은 기존체제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서구를 극복하기 위해 전제정부가 지향한 근대화의 노정에서 무지한 인민의 계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교육개혁을 통한 문맹타파 정책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인민은 인쇄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혁의 혼란함 속에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일단의 지식인들도 인민의 개명을 위한 수단으로 인쇄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진보적 인텔리겐치아의 반체제적 출판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전제정부는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했다. 유사어용단체 및 어용발행인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자체 출판조직 설치 등을 통해 반혁명·친정부적 간행물...

TAG 알렉산드르 2세, 출판정책, 계몽, 인민을 위한 도서, 어용출판, 검열, Alexander II, Publishing Policy, Enlightenment, Books for the people, Pro-government publishing,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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