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중앙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개혁: 중국 공산당의 대부제(大部制)를 통한 관료집단 통제와 사회규제 강화

이재영 ( Lee Jae 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97~132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개혁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과 2013년에 시행했던 대부제 개혁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집권 2기에 왜 여전히 대부제 개혁을 고수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부제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포스트 NPM 개혁의 중국적 변용이라고 주장되는 반면, 이러한 개혁은 시장화, 지구화, 개방이라는 대내외적 압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일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도 대부제는 행정효율성과 정부조직 운영의 최적화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공산당이 대부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집단을 통제하고 사회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할 것이다.

TAG 중국 정부 조직개편, 중국 대부제, 大部制, 중국 관료제, 사회규제, 포스트-NPM, Post-New Public Management,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China, Super-Ministry Reform in China, Bureaucracy in China, Social Regulation, Post-New Public Management

상호 문화이해와 의사소통이 해외진출 기업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임석준 ( Lim Suk-jun ) , 민상희 ( Min Sanghi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133~163페이지(총31페이지)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본국과 현지의 문화적 차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반영시키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 주재원과 인도네시아인 간의 권력거리, 의사소통만족, 문화이해 등 3개 변수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권력거리는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현지 관리자들이 한국인에 비해 권력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수록 기업조직 성과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셋째, 주재원과 현지인간의 상호문화이해가 높을수록 기업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한 집단 내 두 이질적인 문화가 일방적이 아닌, 상호간 문...

TAG 상호문화, 의사소통, 조직성과, 권력거리, 한국,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Inter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Power Distance, Korea, Indonesia, Foreign Direct Investment

브라질의 인종과 불평등: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백인성

김달관 ( Kim Dal-kw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165~208페이지(총44페이지)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종과 불평등을 사회적 자본으로서 백인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삐에르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인식과 상호인정으로부터 제도화 된 지속적 관계망의 소유와 관련이 있는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자본이라고 했다. 계급전략으로서 사회적 자본인 백인성은 미래에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관계자본의 전환률(변환률)을 증가시키고 관계자본 규모의 크기를 확대함에 따라 교육ㆍ취업ㆍ승진ㆍ사회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인종주의의 수직적 관계의 영역인 결혼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백인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에 제2장에서는 브라질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백인성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제3장에서는 결혼시장에서 백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

TAG 브라질, 인종, 불평등, 인종주의, 백인성, Brazil, Race, Inequality, Racism, Whiteness

아프리카 평화유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규득 ( Hwang Kyu-deu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209~238페이지(총30페이지)

전통적 및 신안보 위협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평화활동 임무는 PKO의 구성 문제를 비롯해 PKO 운영시 PKO 재정 예산 확보와 통제권 그리고 정당성 등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또한, 평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유지에 있어 신축적이며 복잡한 대응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 대륙내 실질적인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적 및 혼성적 메커니즘의 활용은 전통적인 안보의 성격과 현대적 신안보 위협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용한 평화·안보의 대응체계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 및 글로벌 다자주의적 안보 체계에 대해 그것들이 가지는 정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은 유엔이...

TAG 아프리카, 평화유지, 협력안보, 제도적 차원, 역내 주도국가, 혼성군, Africa, Peacekeeping, Cooperative Security, Institutional Level, Regional Lead State, Hybrid Forces

신재생에너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론적 연구: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공급모델을 중심으로

정혜운 ( Jeong Hye Woon ) , 이정주 ( Lee Jeong Ju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239~262페이지(총24페이지)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 획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과학에서 에너지는 사회과학에서의 권력, 이익 등과 같이 중요한 요소이며, 우주공간을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하다. 실제로 에너지는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기도 해서 이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아젠다에 속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패심화로 인해 공급관할권이 소수에게 돌아가면서 권한이 약한 주민 다수가 소외되었고, 권력획득을 위한 경쟁은 분쟁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인구의 1/5 이상이 에너지소외층으로서 구조적인 부족현상이 여전하다. 부패정부에 의존하는 수직적이고 비효율적인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다는 소비자 중심, 기술혁신, 운영혁신, 나아가 블록체인을 핵심원리로 하는 ...

TAG 신재생에너지, 협력형 거버넌스, 분산형 거버넌스, 파트너십, 단절적 혁신, Renewable Energy, Cooperative Governance, Distributed Governance, Partnership, Disruptive Innovation

평화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경제·정치요인의 영향: 시계열방법을 활용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여론 동향분석

이성우 ( Yi Seong-woo ) , 임재형 ( Lim Jae H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3호, 263~296페이지(총34페이지)

통일여론조사 연구에 따르면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정권교체에 따라서 변화하는 반면에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과 온건의 평가는 상당히 고정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선호의 변화에 대해서 연령, 성별, 지역, 학력, 소득과 같이 고정적인 형태를 지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주의 세대와 후기물질주의세대로 분리되는 세대현상은 정치문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지역, 연령, 성별보다는 거시경제지표가 설득력 있는 독립변수라는 가설을 수...

TAG 통일의식, 여론조사, 시계열 분석, 정치문화, 정서이론, Unification consciousness, Opinion survey, Time series analysis, Political culture, Mood theory

개발협력 평가 비교 분석 연구: 노르웨이와 독일 사례

김석우 ( Kim Seokwoo ) , 김주희 ( Kim Joo Hee ) , 김지영 ( Kim Ji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2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평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국가들이 왜 어떻게 다른 형태의 개발협력 평가 시스템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유럽의 선진 공여국인 독일과 노르웨이가 각기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개발협력 사업들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교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두 국가들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 체제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주요 선진 유럽 공여국의 개발협력 평가 체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공여국 개발협력의 궁극적 목적과 평가 시스템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본 논문의 비교 분석틀로서 평가의 목적, 형태, 유형, 기준, 수원국 참여 정도, 전...

TAG 공적개발원조, 파트너십, 개발협력 평가, 독일, 노르웨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artnership,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Germany, Norway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실질적 영향력: 하벨(V. Havel), 클라우스(V. Klaus), 제만(M. Zeman)의 대통령 권한 비교

김신규 ( Kim Shin 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2호, 27~46페이지(총20페이지)

체코는 2012년 개헌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의회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꾸면서 명목상으로는 준-대통령제 국가가 되었다. 개헌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도 일부 바뀌었는데, 직선으로 대통령의 정당성이 높아진 것과 반비례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준-대통령제가 되었지만 공식적 권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의회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코 대통령의 위상과 권위에 대한 오랜 정치 전통과 특정 시기의 정치 불안정, 대통령의 개인적 야망 등으로 인해 체코는 형식적으로는 준-대통령제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의 공식 권한이 가장 약해 의회제에 가깝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존재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사실에서 본문에서는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권한이 거의 부여되지 ...

TAG 개헌, 대통령 권한, 밀로쉬 제만, 바츨라프 클라우스, 바츨라프 하벨, 준대통령제, constitutional amendment, M, Zeman, presidential power, semi-presidentialism, V, Havel, V, Klaus

화합의 관점으로 본 보스니아 사회 통합 노력과 실천적 사례 분석

김철민 ( Kim Chul-m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2호, 47~79페이지(총33페이지)

보스니아는 ‘데이턴 평화안(Dayton Peace Agreement)’에 따라 ‘1국가 2체제(One State-Two Systems)’란 독특한 정치,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5년 내전 종결 이후 보스니아내 민족 문제와 평화 정착은 단순히 발칸 반도란 지엽적 차원을 뛰어넘어 유럽 전체의 광역 개념을 지니며 관심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스니아는 통상 유럽에서 대표적인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A Mosaic of Religion and Culture)’지역이며, 유럽의 다양한 종교-문화적 특징이 한데 모인 수도 사라예보(Sarajevo)는 ‘유럽의 예루살렘(Jerusalem in Europe)’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중세 이후로 보스니아는 갈등과 충돌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20세기말 민족...

TAG 보스니아 내전, 화합, 사회 통합, EU, ICTY, 스레브레니짜, Bosnian civil war, harmony, social integration, Srebrenica

삼차원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바라 본 유럽연합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한-EU FTA와 EU-일본 EPA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정 ( Kim Hyun-j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8] 제22권 제2호, 81~10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

TAG 양면게임이론, 삼차원게임이론, EU-일본 EPA,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경제통합, 공동통상정책, Two-level games theory, Theory of three-level games,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uropean Union, EU, Economic Integration, Common Commercial Polic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