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전자폐기물 처리과정 분석

이현정 ( Lee Hyun J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3호, 157~189페이지(총33페이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새로운 서비스 및 기기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더불어 전자폐기물 양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자폐기물은 현재 인건비가 싸고 환경관련 법안이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폐기물은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 나라로는 수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폐기물은 중고기기 혹은 재활용품, 원조의 형태로 용도가 변경되어 수출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환경 부담과 편익의 불평등한 분배를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은 환경적 위해와 의사편익이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환경정의는 실...

TAG 환경정의, 전자폐기물, 환경적 위해, 의사편익, 불평등, 책임, Environmental Justice, Electronic Waste, Environmental burden, Environmental benefits, Inequality

한국 자동차산업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김승년 ( Kim Seung-nyeon ) , 이상직 ( Lee Sangji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3호, 191~21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FDI)와 무역구조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대규모 해외공장건설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두 나라간 경제적 통합을 심화시키고 무역구조도 산업내 무역 확대를 통해 고도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기존의 수출을 현지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무역규모의 축소를 야기하여 산업내 무역의 확대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부품 수출입의 대규모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산업내 무역의 확대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 가운데 중국, 체코, 1998년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TAG FDI, 산업내 무역, 자동차산업, GL지수,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ra-Industry Trade, Automotive Industry, GL Index

무역협상 내 비무역의제 확산에 관한 연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정 ( Hyunjung Kim ) ,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3호, 217~250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규범이 확산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통상협정 내 비무역의제에 관한 규범적 분석과 기능적 역할, 제도로서의 방향성을 진단하였다. 특히 규범의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NTA와 무역 이슈 연계 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USMCA 내 주요 NTA 챕터를 검토하였다. 본고는 USMCA 내 주요 NTA챕터를 분석적 관점, 규범 관점, 제도적 관점 및 확산 관점 4개 기준으로 진단하여, 이러한 신규 이슈가 순기능적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USMCA 내 ‘노동부가가치’ 비율제한 조치는 법·제도가 낮은 기준을 가진 국가가 이로 인해 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장왜곡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분석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NTA ...

TAG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비무역의제, 구성주의, 자유무역협정, 무역연계,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non trade agenda, NTA, constructivism, Free Trade Agreement, FTA, Trade linkage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중국 대학생들의 모바일러닝 이용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윤성환 ( Yoon Seong-hw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국 모바일러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러닝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화 시키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모바일러닝 사용경험이 있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러닝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출된 5가지 요인 중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편재성, 자기효능감, 상호작용성 및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관적 규범...

TAG 중국 모바일러닝, 이용의도, 기술수용모형,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Mobile Learning in China, Intention to Us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민주주의의 질(quality)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과 정치적 지지

강수정 ( Su-jeong K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31~60페이지(총30페이지)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퇴장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하였고, 이후 짧은 기간에 정기적인 선거의 실시, 제도개혁,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권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양한 민주주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만은 비교적 높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지표에 따른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에 대한 평가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지는 경우가 많아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효능과 결과적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연구가 결국 보다 ‘좋은 민주주의(good democracy...

TAG 대만, 민주주의의 질, 정치적 지지, 좋은 민주주의, 인식, Taiwan, Quality of Democracy, Political Support, Good Democracy, Perception

슬로바키아 경제정책 변화와 중소기업

김상원 ( Kim Sang 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61~87페이지(총27페이지)

슬로바키아는 비세그라드 4국과 더불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EU에 근접하거나 능가하는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은 우선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경제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산업 발전 그리고 중소기업의 발달이다. 성공의 이면에는 슬로바키아의 독자적인 잠재력 발현도 큰 부문을 차지하지만, EU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기업들의 투자로 슬로바키아는 자본 축적은 물로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는 수출 확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개방과 성장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활동의 강화로 이어졌다. 많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슬로바키아의 주요 경제 축은 외국인투자와 연관된...

TAG 슬로바키아, 중소기업, 체제전환, 경제 컨버전스, 시장경제, Slovakia, SMEs, Transition, Economic Convergence, Market Economy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입장 - 정치, 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

김용민 ( Yongmi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89~108페이지(총20페이지)

이 논문은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의 탈퇴가 완전히 확정된 영국이 2020년 1월 31일 탈퇴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브렉시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가 1월 31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기나긴 탈퇴과정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이 이제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시행되면서 한 가지 바람직한 점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방향성이 확실하여 졌다는 점이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각각의 정치, 경제, 외교적 대응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다행히도 경제적인 측면은 한-영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어 혼란이 크지 않을...

TAG 브렉시트, 영국다움, 유럽회의주의, 영연방, 한-영 FTA, Brexit, Britishness, Euroscepticism, Commonwealth, Korea-UK FTA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시민의 외지인 포용성에 대한 연구

왕신희 ( Wang Chenxi ) , 박상수 ( Park Sangsoo ) , 왕서혜 ( Wang Shuhui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09~14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외지인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의 대표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외지인에 대한 현지 원주민(라오(老) 베이징/라오(老) 상하이)의 포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 내 포용성과 관련하여 포용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Pull:수용성(경제취업, 사회인프라, 생활환경)’과 ‘Push:배타성(반경제취업, 반사회인프라, 반생활환경)’ 그리고 ‘외지인 이미지 및 포용의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서로 상이한 두 도시에 대해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집단 간 경로분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老) 베이징 vs 라오(老) 상하이의 경우, ‘Pull:수용성’ 요인 중 경제취업 및 사회인프라에서 라오(老) 상하이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Pull:경제취업’(...

TAG 중국, 베이징, 상하이, 수용성, 배타성, 외지인 이미지, 포용의도, China, Beijing, Shanghai, Recepivity, Exclusivity, Non-indigenous residents, Acceptance Intention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자 ( Youngja Ba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41~16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안보화 개념을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개념의 상호구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1975년 CFIUS 설립을 통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의 토대가 되었다. 1988년 제정된 엑슨 플로리오법(Exon Florio Amendment)은 명시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안보화하였고 국방 및 안보 관련 생산에 대한 위협이 국가안보의 중심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911 이후 미국 영토 보호 개념이 국가안보 담론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면서 특히 에너지, 운송, 금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위협이 주목되었고 이를 제도화한 FINS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가 보다 공고해졌다. 2018년 새로 제정된 FIRRMA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TAG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안보, CFIUS, 엑슨플로리오법, FINSA, FIRMMA, Foreign Direct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Exon-Floria Amendment

프랑스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연구

손동기 ( Dongki S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67~188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광정책과 연계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도 잘 하고 있는 관광대국이다. 하지만 프랑스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연구는 있지만, 문화유산을 관광정책과 연계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된 사례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어떻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협력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관광이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

TAG 문화유산, 관광활성화, 관광라벨, 문화유산센터, Cultural Heritage, Activation strategies of Tourism, Tourism Labeling, Cultrual heritag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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