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유형별 합리성 인식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연구 :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이웅 ( Lee Wo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2호, 139~16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병역유형별 합리성 인식수준과 병역제도 선호도와의 영향관계 양상을 고찰한 것으로서, 병역제도(의무병제/지원병제)에 관한 전문가의 합리성 인식수준을 각각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가 지닌 상대적 취약영역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이념으로서의 합리성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병역제도의 합리성 측정모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민·관·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병역제도의 유형별 합리성 인식수준에 따른 병역제도 선호도를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병역제도의 합리성 측정지표 중 `평화유지능력(.256*), 경제성장 기대치(.413...

TAG 병역제도, 의무병제, 지원병제, 합리성, 선호도, Military service system, Conscription system, Voluntary military service system, Rationality, Preference

약소국 북한의 생존전략: 원칙과 구현방식

부승찬 ( Boo Seung Cha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북한의 생존전략은 `자주성`에 기초한다. 불안정한 안보환경에서 동맹이나 집단안보 등과 같이 외부세계의 의존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여타 약소국들의 전략과는 구별된다. 본 글은 이 점에 주목해 북한의 생존전략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생존전략은 `군사우위의 원칙`과 `자기의존의 원칙`, `행동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실제에 있어서는 내적균형의 강화와 핵무기 개발, 그리고 공세적 억지전략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 원칙이나 전략의 구현방식이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추출되고 유형화되어 임의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간의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대로서...

TAG 생존전략, 군사우위, 자기의존, 행동자유, 내적균형, Survival strategy, Military superiority, Self-reliance, Freedom of action, Internal balancing

민군 간 하모니의 동학: 영국과 미국의 지방재건팀 비교를 통해 본 민군협력 촉진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구 ( Lee Byeong-gu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2호, 79~102페이지(총24페이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바로 합동성의 외연 확장필요성이다. 이제 우리는 군내부에 국한되어 왔던 합동성 개념을 범정부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운영되었던 민군협력의 핵심 기제인 지방재건팀을 분석대상으로 영국과 미국의 지방재건팀 운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민군협력의 정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세 개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사례 분석 결과 이들 연구가설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군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작전 지역의 안정화에 요구되는 다면적 능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이 협력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범정부적 훈련 프로그램과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TAG 민군협력, 지방재건팀, 합동성, 안정화작전, 반분란전, Civil-Military Cooperation,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Jointness, Stability Operation, Counterinsurgency

아베 정권의 방위산업 · 기술기반 강화전략

김진기 ( Kim Jinki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2호, 53~78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아베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위역량강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아베 정권 들어서 진행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안보정책의 전체적인 틀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정책적 측면과 산업·기술적 측면의 변화를 겨냥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가 일본 방위정책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방위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장비청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방위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전후 금지되어 왔던 대학에서의 군사연구를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아베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보정책은 단순히 ...

TAG 일본의 방위산업, 방위기술 및 산업토대, 일본의 무기수출정책변화, 방위장비청, 아베정권에서의 군·학 기술협력, The defense industry of Japan,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Japan`s Policy Shift on Arms Exports, 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of Japan, Military-Academic Collaboration

중국 국방비 증가의 현황, 함의, 전망

이동률 ( Lee Dong Ryu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2호, 27~52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에서는 중국 국방비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 세 가지 요소로, 정책의지, 부담능력, 위협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중국의 현실적 상황과 정책에 접목하여 중국 국방비 증가 추이를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은 국방비를 대폭 증대시켜야 할 만큼 위급한 안보 위협요소가 있지는 않다. 중국은 경제성장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방비 부담 여력은 있다. 오히려 중국이 이른바 강군몽을 얼마나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정책 의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데 중국 국방비 분석 결과의 가장 큰 한계는 국방 현대화의 핵심인 연구개발비와 해외 첨단무기 획득비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역풍을 의식한 까닭에 국방비에 노출되지 않는 비용을 동원하여 군사전략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TAG 중국, 국방비, 시진핑, 인민해방군, China, Defense budget, Xi Jin Ping, People`s Liberation Army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외안보 정책과 중국 정책 전망: 세력전이론의 관점

김영준 ( Kim Young Jo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1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2016년 미국 선거는 그 시작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장악은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대외정책의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설계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낙선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 미국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미국 국내 정치 분석을 통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전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화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연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원하는 바는 무엇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어떻게 대중국 정책에 투영할 것인지에 ...

TAG 미국, 트럼프, 외교안보, 중국, Trump, China Policy

한중관계의 동학: 형태 발생론적 접근

주장환 ( Joo Jang Hwa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1호, 69~9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형태발생론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계하여, 한중관계의 동학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냉전기 한중 관계의 동학은 제도적 조건으로는 제거-선택 강요적 상황 논리 하에서 적대적 관계 속성을, 그리고 양국은 각자 배제적 행위전략을 채택하여 경쟁적 상호 작용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도적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적대적 양국 관계는 심화 및 지속되었다. 반면 탈 냉전기에는 제도적 조건의 측면에서 타협-혼합수정적 상황 논리 하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자 타협적 행위전략을 채택하여 양보적 상호작용 이 발생했다. 이는 제도적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으로써 귀결되었다. 한편 2012년경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변화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영향 하에서 한...

TAG 한중관계, 동학, 형태발생론적 접근, Korea-China Relationship, Dynamics, A Morphogenetic Approach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심세현 ( Sim Sehye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1호, 33~6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자주국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국력신장과 대미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자주국방을 이해했다. 이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작전권 환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TAG 한국방위의 한국화,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 평시작전통제권,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y, Discourse and Policy,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육군병사들의 복무 수행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와 간부평가의 차이 분석

정병삼 ( Jung Byongsa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1호, 157~18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병사들의 복무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와 간부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분대장 평가의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후방 지역에 근무하는 89개 소대 간부 및 병사 등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육군 이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의 내용은 체력, 주특기과제, 병기본과제, 정신전력, 조직 기여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이었고, 이메일을 받은 대상 중 37개 소대의 간부 및 병사 703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율은 약 37%였다. 회수된 데이터는 중다특성 중다방법 (Multitrait-Multimethod)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일원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했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평가와 간부평가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자기평가...

TAG 육군병사, 복무수행, 교육훈련 평가, Korea Army Soldiers, Job Performance, Education & Training Evaluation

지능형정보화 시대의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인공지능에 기반한 테러중점

이만종 ( Lee Man J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7] 제60권 제1호, 93~129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지능정보시대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위협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테러리즘의 개념과 양상의 변화, 인공지능기술개발의 발전과 명암, 인공지능을 악용한 미래의 테러 가능성, 인공지능 악용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등이 펼쳐갈 미래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진화와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핑크빛 전망이라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회색빛 전망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나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자동화 수준이 높...

TAG 인공지능, 지능정보화, 테러리즘, 무인항공기, 자율살상무기시스템, 킬러로봇, 드론, 미래전쟁, Intelligence In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errorism, Unmanned Airplane, Autonomous Weapons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Abuse Terror, Killer Robots, Drones, Futur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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