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김영규 ( Young Kyu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4호, 79~103페이지(총25페이지)

북한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 및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1972년 헌법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전 북한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등으로 여...

TAG 북한, 여성, 아동, 인권, 가부장적 사회주의, 인치주의, North Korea, Woman, Child, Human Rights, Patriarchal Socialism, Principle of the Rule of Human-being

전문가 평가에 의한 군대조직 평가 모형의 개발: 평가 차원 및 평가 요소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민진 ( Jin Min ) , 김민석 ( Min Sug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4호, 105~135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군대조직에 대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방조직의 평가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실제의 평가제도들은 다양하지만 체계성 및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평가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실제적 인식을 통해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의 영역을 역량과 실적으로 대별하고, 그리고 역량을 다시 임무기술분야, 자원분야, 사회심리분야, 개방사회분야, 리더십분야로 구분하였다. 각 분야는 세부분야로 분류하였고 이들에서 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고정총합법에 따라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군대조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평가영역에서는 조직의 역량분야가 조직의 성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인식되었다. 둘째, 조직역량분야에서 상대적 중요도는 리더십분야 역량, 임무기술분야 역량, 자원분...

TAG 국방조직, 조직평가, 임무수행역량, 업무 실적, 국방전문가, Military Organization, Organizational Evaluation, Capability, Performance, Professional Assessment

학생 예비군 훈련 프로세스 개선 연구: 서비스 청사진 기법을 중심으로

김창희 ( Chang Hee Kim ) , 이규석 ( Gyu Seok Lee ) , 김수욱 ( Soo Wook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4호, 137~155페이지(총19페이지)

예비군 훈련의 선진화는 자립적 방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예비군 훈련의 질을 낮추는 요인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서비스 청사진 기법을 통해 학생 예비군 훈련의 과정을 가시화하여 실패 가능점과 대기 가능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 전반적인 학생 예비군 훈련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총 15개의 실패 가능점과 8개의 대기 가능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비군 훈련 프로세스를 가시화함으로써 모든 훈련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범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예비군 훈련을 서비스 프로세스의 형태로 가시화함으로써 향후 예비군 훈련의 수준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 하였다.

TAG 예비군 훈련, 학생 예비군, 서비스 프로세스,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청사진, Reserve Forces Training, Student Reserve Forces Training, Service Process, Service Blueprint, Process Improvement

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과 과제: 예비군 훈련을 중심으로

최병욱 ( Byung Ook Choi ) , 박창희 ( Chang Hee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4호, 157~18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이 되는 예비군 훈련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예비군 훈련체계는 협소한 훈련장, 제한된 훈련시간, 획일적 훈련과 형식적 평가, 열악한 훈련환경과 여건, 낮은 훈련보상비 등 제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차제에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군 훈련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훈련의 여건과 환경, 훈련내용과 방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예비군 훈련 전담부대인 ``예비군 훈련대``의 설치·확대를 발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훈련보상비 문제도 ``의무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나아가 하루 일당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실전적인 훈련과 성과달성이 제한되는 바, 간부 및 긴급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을 점...

TAG 예비전력, 예비군 훈련, 훈련보상비, 과학화 훈련, Reserve Force, Reservist Training and Education, Training Compensation, Scientific Training

물류흐름 가시성과 시스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황용환 ( Yong Hwan Hwang ) , 백승령 ( Seung Nyoung Bae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4호, 185~216페이지(총32페이지)

정보기술(IT)의 발달과 함께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도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일반화 되었으며, 일상 업무의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성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효과적인 군수(물류)지원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정비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장비정비정보시스템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원활한 보급지원, 물류시간 단축,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군수지원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정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에 비하여 실무에서는 사용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제한적 기능만을 사용하며, 과업성과 기여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스템 사용 이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되었으나, 학문적 차원의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TAG 물류흐름 가시성, 시스템 자기효능감, 과업성과, 장비정비정보시스템, Logistics Flow Visibility, System Self-Efficacy, Task Performance, Defense Equipment Maintenance Information System

일반논문 :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박원곤 ( Won Gon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3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재 연기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작권의 전환은 한미 동맹의 성격과 유형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이므로 한미 동맹의 중장기 미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작권 재 연기는 단기 처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고 역내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한미 공통의이익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통일과정까지 병렬적 지휘체제를 도입하되 연합성을 최대한 보완하고, 북한 위협이 소멸된 후에는 병렬적 동맹체제의 기본으로 환원하여 한미 양국의 협의 하에 유연성 있는 체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역내의 안보 ...

TAG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연합사, 북한 위협, 지휘체제, ROK-US Allianc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mbined Forced Command (CFC), North Korean Threats, Command Structure

일반논문 : 북한급변사태와 병력소요 및 운용: 베넷(Bruce W. Bennett)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근욱 ( Geun Wook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3호, 33~55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한 연구는 급변사태시 북한안정화를 위한 병력 소요를 260,000~400,000명에서600,000~800,000명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과장된 듯하다.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 산정하는 기준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1,000명 당 20/25명의 무장병력이라는 기준은 안정화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안정화 작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작전의 성패는 병력 규모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잘 드러난다. 이라크 안정화 작전에서 “증파”는 단순히 병력 증파를 넘어서 병력 사용의 방식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병력 사용에서 혁신하지 못했고, 안정화 달성에 어려움이...

TAG 북한급변사태, 안정화 작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국방개혁, North Korean Contingency, Stabilization Operation, Afghan War, Iraq War, National Defense Reform

일반논문 :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3호, 57~85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서면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 정권이 자행한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며집단살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명령책임 내지 지휘책임 이론에 따라 최고지도자인김정은과 고위 관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혼합재판소 설립도 해당 국가의 요청 내지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다. 유엔 소총회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활용하는 방안, 유엔 총회 보조...

TAG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특별형사재판소, 혼합재판소, 북한인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Rome Statute, Ad-hoc Tribunal, Hybrid Cour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일반논문 : 독성 화학작용제의 테러리즘 특성과 대응체계 분석연구: 도쿄지하철 “사린”(GB) 테러리즘의 실무대응을 중심으로

류동관 ( Dong Kwan Ryu ) , 이필중 ( Pil Ju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3호, 87~119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5년에 독성 화학작용제 ‘사린(GB)’을 사용한 도쿄 지하철테러리즘의 특성과 당시 일본 관계기관의 테러리즘 대응체계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화학테러리즘의 대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도쿄 지하철 사린 테러리즘은 사이비 종교단체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관계기관들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많은 혼란과 실수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초기대응의 핵심시간(일명 ‘골든타임’)을 놓친우를 범하게 되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지휘·통제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활동이 조정·통합되지 않음으로써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었고, 정보의 미공유, 오보의...

TAG 화학작용제, 초기대응체계, 화학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사린" 테러리즘, Chemical Agent, Initial Response System, Chemical Terrorism, New Terrorism, "Sarin" Terrorism

일반논문 : 국민 안보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결과(1989년~2013년)"를 중심으로 -

김관호 ( Kwan Ho Kim ) , 김순태 ( Sun Tae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4] 제57권 제3호, 121~14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무형적·관념적 요소인 국민안보 의식에 대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안보의식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안보문화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로는 첫째, 안보의식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대적 관찰뿐만 아니라 세대별 분석을 통해 접근했다는 점이며, 이러한 연구는 경험적·과학적 자료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 차원의 안보문화라는 포괄적 개념까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함의로는 국민의 안보인식이 과거에는 정부 성향별 안보환경에 따라 단순히 홍보대상으로 취급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국방 정책 입안과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보의식 조사의 ...

TAG 국가안보, 안보의식, 안보문화, 안보정책, National Security, Security Awareness, Security Culture,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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