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수형 ( Soo Hyu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3] 제56권 제1호, 81~105페이지(총25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며, 이것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 안보정책 방향 및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으로 현명한 축소(Graceful Retrenchment)전략과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전략을 제시함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소위 ``3+3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미중 관계는 그들의 영토적 규모만큼이나 양자적·지역적·지구적 차원에 걸쳐 복잡하고도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시진...

TAG 현명한 축소전략, 선택적 관여전략, 3+3 안보체제, 계산된 모호성, 제한적 헤징전략, Graceful Retrenchment, Selective Engagement, Triangle Security System, Calculated Ambiguity, Limited Hedging Strategy

미국의대(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대(對)미 안보정책 방향

정경영 ( Kyung Young Ch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3] 제56권 제1호, 107~129페이지(총23페이지)

오바마 2기 정부는 북한의 WMD확산 차단, 빈곤 완화와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 개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벽한 연합전비태세 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운용관련 기계화부대 순환배치와 포병·육군항공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 ① 북핵·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제 발전, ②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 구축, ③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주한미군의 역할 발전, ④ 자연재해 대비 동북아 신속대응체제 구축, ⑤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 ⑥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회계감사권과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TAG 포괄적 전략동맹, 전략환경, 핵확산방지, 신연합방위체제, 한, 미, 중 전략대화,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Strategic environ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New combined defense system, ROK-U.S.-China strategic talks

중국의 반(反)부패정책 및 조직 연구 - “반부패공작조율소조(反腐敗工作協調小組)”를 중심으로-

최지영 ( Jiyoung Choi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3] 제56권 제1호, 131~155페이지(총25페이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당기율위반은 기율검사위가, 정부규정위반은 국무원의 행정감찰국이, 그리고 법률·법규 위반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998년 중앙고위직 간부가 대거 연루된 천시퉁 사건을 계기로 전 분야에 걸친 전국적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02년 16대에서 공산당 <당헌> 수정을 통해 당의 중앙기율검사위가 부패안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당·정 협의체인 ``반부패공작조율소조’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글은 중앙기율검사위가 주축이 되어 조직하는 ‘반부패공작조율소조’와 주요 구성기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반부패정책 및 조직에 대한 기본체계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 동소조의 구성 기관 중 공산당 중앙기...

TAG 반부패정책, 반부패공작조율소조, 보시라이사건,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무원감찰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공안, Anti Corruption Policy, Central Leading Small Group on Anti-corruption, Boxilai Corruption cas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of CCP, The Ministry of Supervision of the PRC, Th

아태지역의 미국 패권에 대한 지지요인 분석

김치욱 ( Chi Wook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2] 제55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와 서구의 부침이 교차하는 속에서 아태지역의 세력전이 가능성을 점치는데 중요한 미국 패권에 대한 지지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최근의 세력전이 논의는 대부분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국의 개별적 능력의 변화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의 패권은 하위국가의 지지를 얼마나 동원하느냐 에도 좌우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50개 아태국가의 유엔총회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계열횡단면 분석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대미 지지 요인을 규명했다. 그 결과, 힘의 우위, 직접투자의 유출, 그리고 민주주의 수준이 미국에 대한 지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아태지역에서 미국 리더십의 침하와 세력전이 압력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외투자 활성화 및 역내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완화될...

TAG 세계금융위기, 세력전이, 패권쇠퇴론, 미국 패권, 투자평화론, 민주평화론, Investment peace, Global financial crisis, U.S Leadership, Democratic peace, UN Voting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최은석 ( Eun Suk Choi ) , 민경배 ( Kyung Bae Mi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2] 제55권 제3호, 23~45페이지(총23페이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본격화된 동북아 지역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동북아 질서에 법제 대응을 해오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다자적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레짐의 창설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남북 간자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수용할 때 남북관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본 논문은 첫째,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그러한 인식이 북한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을 바...

TAG 동북아, 동북아 질서, 북한, 법제도, 사회주의, 북한법제, 북한인권, 남북관계, Northeast Asia, Order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 Legal system, Socialism, North Korea`s Legisla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해권(海權)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도형 ( Do Hyung Ha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2] 제55권 제3호, 47~71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해권개념과 국가이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이 해양권익의 확보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가이익이 측면에서,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인 해양권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발전의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의 추진에 따라 해양권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어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전략 및 해군전략의 변화추세를 통해 해양권익의 범위확대에 따른 공세성 강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TAG 중국, 해양전략, 해양권익, 해권, 국가이익, China, Maritime Strategy, Sea Rights and Interests, Haiquan(Sea power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ational Interests

군대윤리의 관점에서 본 정신전력 제고 방안

윤영돈 ( Young Don Yo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2] 제55권 제3호, 73~96페이지(총24페이지)

삶의 제 영역에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탈경계화라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변화를 군 역시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지평 속에서 군대윤리의 관점에서 군 정신전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대윤리에 근거한 정신전력은 무엇보다 군의 특수성과 함께 보편적 가치지향, 군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군대윤리에 있어서 칼의 접근과 방패의 접근 간의 통합, 충성의 덕을 지니면서 동시에 실천적 지혜를 지닌 군인상 정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군대윤리의 관점에서 정신전력의 제고를 위해서 연구자는 첫째, 군이나 군인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이상적인 군인상으로 ``군복입은 시민`` 내지 ``군복 입은 세계 시민``을 제시했다. 둘째, 군의 직업적 성향과 관련하여 정신전력의 제고에 영향을 미치...

TAG 정신전력, 군대윤리, 군인상, 소명직, 포스트모던 시대, Psychological military strength, Military ethics, Ideal soldier, Calling, Post-modern era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이상훈 ( Sang Hun Yi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2] 제55권 제3호, 97~122페이지(총26페이지)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661년 당은 고구려를 다시 공격하였다. 소정방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당은 신라에 군량을 요청하였고, 662년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 수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5만 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군량을 육로로 수송해야 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김유신은 소로를 이용하여 마식령 산맥을 넘었으며, 수안을 거쳐 양오(楊?)라는 곳에서 당군에게 군량을 전달해 주었다. 군량을 전달한 후 김유신의 부대도 서둘러 철수를 해야 했다. 고구려군이 김유신의 부대를 차단하려고 하자, 김유신은 소를 이용하여 기만작전을 폈다. 결국 고구려군을 따돌리고 야음을 틈타 무사히 신라로 귀환하였다.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은 주로 해곡도와 다곡도로 이루어졌는데, 668년 나당연합군의 평양성 공격시에도 그대로 활용되었다. 6...

TAG 김유신, 군량, 수송작전, 수송로, 신라, Kim Yu-shin, Provision, Transport operation, Transport route, Silla

동북아시아의 우주군사화와 한반도 안보: 한국공군에 대한 시사점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2] 제55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동북아 우주군사화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국공군의 우주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세기의 전쟁은 우주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주군사력 증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공군의 우주군사력 건설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군의 항공우주발전과를 국방부차원의 ``우주단`` 또는 ``우주사령부``로 확대·발전시킬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및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사업에 공군의 직·간접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셋째, 정보기관과의 정보획득 및 분배, 운용체계를 통합·공유해야 한다. 넷째,...

TAG 우주개발, 우주군사화, 한국공군, 한반도안보, 항공우주력， Aerospace Power, Space Weapon, Space War, ROKFA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쟁: 전략적 이해와 규범사이

정재관 ( Jai Kwan Jung ) , 정성윤 ( Sung Yoon Ch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2] 제55권 제2호, 25~46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첨예한 학문적 논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점증하는 한국의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엔은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질적 도약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해왔고, 이는 평화유지활동이 분쟁당사국의 전후 안정화 작업과 경제 재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임무나 평화강제 임무까지 발전해 온 것에서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본질에 대한 논의부터, 그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내재한 인도주의적 규범과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사이의 긴장관계를 핵심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현실과 논쟁에 대한 정...

TAG 유엔 평화유지활동, 전략적 이해, 국제 규범， UN peacekeeping operations, Strategic interests, Internation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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