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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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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EU의 판례에 대한 분석
- 조혜신 ( Hye Shin Cho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3] 제27권 127~163페이지(총37페이지)
- TAG 리베이트, EU 경쟁법, 지배적 사업자, 남용규제, 불공정성, rebate, EU Competition Law, dominant undertakings, abuse control, un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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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구 -EU 경쟁법 집행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호영 ( Ho Young Lee ) , 오성은 ( Seong Eun Oh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3] 제27권 164~205페이지(총42페이지)
- TAG 전력산업 구조개편, 한국전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용량철회행위, 장기공급계약, 네트워크 분리,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KEPCO, Abuse of market dominance, capacity withdrawal, long-term electricity supply contract, network un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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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끼워팔기 법리+C9를 중심으로-
- 황태희 ( Tae Hi Hwa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3] 제27권 206~227페이지(총22페이지)
- TAG 결합판매, 끼워팔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 이익, 차별, tying, bundling, user interest, anti-competitiveness, market abuse,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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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법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시도-
- 이봉의 ( Bong 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3] 제27권 228~256페이지(총29페이지)
- TAG 지원행위, 현저성, 대규모거래, 계열회사, 대기업집단, 경쟁제한, 경제력집중, 정당한 이유, 배타적 거래, supporting prqctices, excessiveness, trade by large volumes, affiliated company, large corporate group, restraint of competiti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justifications, exclusive de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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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 홍대식 ( Dae Sik Ho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3] 제27권 257~290페이지(총34페이지)
- TAG 인터넷 플랫폼 시장, 경쟁법, 소비자 선택, 양면시장, 다면플랫폼, 소비자 이익, Internet Platform Market, Competition Law, Consumer Choice, Two-sided Market, Multi-sided Platform, Consum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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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단 : 발간사
- 유진희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2] 제26권 3~4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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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단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진신고자 관점에서의 고찰-
- 박성범 ( Sung Bom Park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2] 제26권 3~24페이지(총22페이지)
- TAG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자진신고, 리니언시, 감면신청, Cartel, Leniency, Lenien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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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단 : 부당공동행위의 일부 기간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대법원 2010.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 이완희 ( Wan Hee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2] 제26권 25~47페이지(총23페이지)
- TAG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 리니언시의 효과, 일부 기간별 리니언시, Cartels, Leniency, Effects of Leniency, and Partial Len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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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단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 홍명수 ( Myung Su Ho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2] 제26권 48~65페이지(총18페이지)
- TAG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주도자, 강요, 규제 실효성, Cartel, Leniency Program, Leader of Cartel, Coercion, Efficiency of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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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한손엔 현미경, 다른 손엔 망원경을 -경제헌법해석에서의 거시경제이론의 도입 연구: "경제민주화" 조항을 중심으로-
- 이영대 ( Young Dae Lee ) , 최경규 ( Gyoung Gyu Choi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2] 제26권 69~104페이지(총36페이지)
- TAG 거시경제정책, 경제민주화, 경제헌법, 공공선택이론, 미시경제정책, 시장실패, 형평성, 효율성, efficiency, equity, economic democratization, macroeconomic policy, market failure, microeconomic policy, public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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