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사법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지역선도산업의 식별문제 연구

최성관 ( Sung Goan Choi ) , 박추환 ( Chuhwan Park ) , 조소운 ( Xiaoyun Zhao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4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선도산업부문은 국가 혹은 지역경제 전반에 높은 전후방연쇄효과를 가지므로 이러한 선도산업 부문을 발굴하는 것은 경제정책 수립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선도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투자재원의 제약이 따르는 저개발국 혹은 개도국에 대해 한정된 자원 투자로 최선의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극대화 시킬 수있게 한다. 따라서 선도산업 부문을 식별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지역 선도산업부문의 식별은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측자료가 희소하고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제약이 따르는 지역의 경우에도 전후방연쇄효과 추정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비조사법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TAG 지역투입산출모형, 입지계수, 비조사법, 선도산업, 전후방연쇄효과, regional input-output model, location quotients, non-survey techniques, key sectors, linkage effect

부산시 세입, 세출, 지역소득의 연관관계분석: 바람직한 재정운용방법의 모색

정용석 ( Yong Seok Ju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4호, 35~66페이지(총32페이지)

본고는 1990~2012년간 동안의 부산시 세입, 세출, 지역소득 간의 연관성을 1985~2008년간과 비교분석해 보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제 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해 본 것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의 부산의 재정은 대체로 세입이 세출과 지역소득을 선도하여 세입의 조정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후 부산시의 세입과 세출은 인과성이 없이 지역소득의 조정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세입과 세출의 크기 결정에서도 지역소득의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관계가 없어진 것은 의존재원이 국고보조금 위주로 주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변수 간의 순환관계를 보면, 부산시의 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체세입증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세출증가를...

TAG 부산시 세입, 세출과 지역소득, ardl-바운즈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 충격반응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revenue and expenditure and regional Income, ardl-bounds test, vecm, impulse response function, variance decomposition

미국 법인세정책의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김종웅 ( Chongung Kim ) , ( Gyan Pradha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4호, 67~83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법인세율의 후생효과 및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부문별 최적법인세율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형을 미국의 경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한 경제모형의 구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은 건설부분을 포함하여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네 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후생효과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분석은 2008년의 경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범위를 10%로 제약한 상태에서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인세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문별로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인세율은 농업, 24.2%, 제조업 25.2%, 서비스 26.2%, 그리고 건설 29.2%로 건설부문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세율과 유사하였다. 건설부분의 경우는...

TAG CGE모형, 후생효과분석, 최적 법인세율, 법인세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corporate tax policy, CGE model, welfare analysis, optimal corporate tax rate, simulation analysis

기업 생산능력, 관세 정책과 민영화: 혼합복점 관점

임선영 ( Seonyoung Lim ) , 최강식 ( Kangsik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4호, 85~110페이지(총26페이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이 경쟁하는 혼합복점시장에서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각 기업의 생산능력 수준과 이윤, 사회후생을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각 균형을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i) 수입국이 관세 부과를 하는 경우, 국내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은 모두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지만, 민영화의 경우 국내 사기업은 과대생산능력, 외국 사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 수입국의 자유무역 정책에서 공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고, 외국 사기업은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일치 시키며, 민영화를 한다면 두 사기업 모두 과대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면, 수입국의 후생은 민영화의 경우 더 높다. 하지만, 민영화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입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

TAG 생산능력, 혼합복점, 민영화, 관세정책, 사회후생, capacity, mixed duopoly, privatization, tariff policy, social welfare

비정규직 노동시장 균형모형: 불안정고용의 의미

최창곤 ( Chang Kon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4호, 111~131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고는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특징인 불완전한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직 노동시장모형을 전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은 일자리 결합모형(Job matching model)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에서는 일자리업무의 지속확률보다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유지확률이 낮다는 점을 모형화한다. 분석결과 일자리소멸이 내생적인 모형에서 업무의 지속확률보다 고용의 유지확률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임금과 구인배율을 감소시키고 실업율은 증가시킴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유지확률이 비정규직들의 저임금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자를 해결하지 하지 않고는 후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

TAG 비정규직, 일자리결합모형, 업무의 지속확률과 고용유지확률, 비정규직의 저임금, 고용탄력성, non-regular worker, jpb matching model, duration of job and employment, low wage of non-regular workers, employment elasticity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측정

차운아 ( Oona Cha ) , 정태훈 ( Taehun Ju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4호, 133~156페이지(총24페이지)

본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Sahin et al. (201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부문의 매칭 효율성을 고려한 지역, 직종, 임금 미스매치 지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미스매치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후반에 3%를 넘어섰으나,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후반부터 1.5%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13년부터 1.7%정도로 약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종 미스매치 지수의 경우,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면 최근에 직종 미스매치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직종으로 인한 미스매치 정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으나, 1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 미스매치 지수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임금 미스매치 지수의 경우, 대전과 서울을 제외하...

TAG 미스매치 지수, 매칭효율성, 노동시장, mismatch index, matching efficiency, labor market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인지 연구

박은숙 ( Eun Sook Park ) , 신두섭 ( Du Sub Shi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4호, 157~179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으로의 기업유치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발전전략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지원책의 출현으로 인해 더 이상기업들에게 유인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세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간의 관계에 대해 공무원 인지 설문을 실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조세지출 시책을 진단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전체 과정에서 기업의 행태와 지방정부의 재정영향을 모두 경험한 집단으로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분석에 따른 결론을 종합하면, 지방재정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항목에 대한 국비지원, 조세감면보다 보조금 방식으로의 유인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의 제도 개발 그리고 대기업의 지방이...

TAG 기업유치, 지방재정, 공무원 설문, attracting companies, local Finance, questionnaire on local government officer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우리나라의 외화조달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연구

김성철 ( Seoung Chull Kim ) , 윤용만 ( Young Man Yo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3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시행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조치가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리스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미국의 일별(daily) 금융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외화조달 위험지표(Foreign Currency Funding Liquidity Risk Index)와 미국의 통화정책금융지표(Monetary Policy Financial Index)를 비교분석하였다. 지표 산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부터 2013년말까지 5년물 국가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과 1년물 원달러 스왑베이시스(Swap Basis)의 일별 시계열자료를 활용하고 미국은 양적완화통화정책이 축소될 경우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

TAG 양적완화 축소, 외화조달 위험지표, 통화정책금융지표, 오차수정모형, VECM, quantitative easing, foreign currency funding liquidity risk index, monetary policy financial index, error correction mod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중국 상업은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양옥결 ( Yujie Liang ) , 이연호 ( Yeonho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3호, 33~53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는 2004∼2013년 자료를 이용해 중국의 5대 국유상업은행과 8개 대형 주식상업은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한다. DEA 기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적용해 상업은행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고, 생산성 변화요인을 기술효율성, 기술진보, 순수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으로 분해해 분석한 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과거 10년간 중국 상업은행의 기술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으나 은행별로 차이가 많았다. 특히 국유상업은행은 주식상업은행보다 기술효율성이 훨씬 낮으며 대부분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상태에 놓여있다. 과거 10년간 중국 상업은행의 생산성지수는 연평균 4.2%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생산성은 기술효율성 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주도됐다. 상업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주...

TAG 중국 상업은행, 효율성, Malmquist 생산성지수, Chinese commercial bank, efficiency, DEA,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중간재와 해외부문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과 여타산업의 2부문 이론모형

강임호 ( Imho Kang ) , 염명배 ( Myung Bae Ye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5] 제33권 제3호, 57~84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강임호(2005)의 정보통신산업과 여타산업의 2부문 이론모형에 양 산업 간의 중간재 교역과 해외부문을 포함시켰다. 산업연관표 상의 중간재 거래자료와 경상수지상의 순수출자료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산업과 여타산업의 생산(GDP) 및 소비의 성장률, 물가지수의 성장률 등의 실제값과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한 값을 일치시켰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생산비중이 소비비중보다 빨리 증가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 논문의 기여는 성장주력산업과 여타산업이 있을 때 전자가 후자로부터 중간재를 순수입하고, 또 전자는 해외부문으로 순수출하고 후자는 순수입하여 경제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양 산업의 관계를 경제이론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TAG 2부문모형, 정보통신산업, 성장주력산업, 동학최적화, 수치해석, two sector model, ICT industry, growth-leading industry, dynamic optimization,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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