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축적과 일자리 창출

이선경 ( Sun-kyung Yi ) , 최창곤 ( Chang-kon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3호, 21~39페이지(총19페이지)

본고는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에 경제가 성장하여도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결정하는 구조적 변수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균형노동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축적에 대한 고용증가 탄력성을 유도하여 자본축적에 대한 고용탄력성이라 칭한다. 자본 축적에 대한 고용증가는 이전의 연구에서 자본심화라는 개념과 관련성이 있다. 분석결과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증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수들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되지만 동시에 자본축적의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효과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인다. 또한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스톡과 자산스톡의 차이와 조세구조도 성장의 고용창출효과에 영향을 끼침을 보인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TAG growth and employment, labor market, employment effect of capital growth, asset market, tax system,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 자본축적과 고용증가, 자본과 자산의 차이, 조세와 고용탄력성

벤처 캐피털 신디케이트 네트워크:　형성, 진화 그리고 구조 양식

한은석 ( Eun-seok Ha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3호, 41~85페이지(총45페이지)

본 논문은 미국 벤처투자 산업의 발전과정의 중요한 특징들을 반영하여 벤처 캐피털 신디케이트 네트워크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단순한 게임 모델로 모형화하여 벤처 캐피털 신디케이트 네트워크의 구조양식을 도출한다. 우선, 비협조적 네트워크 형성 게임 모델의 제약으로 작동하는, ‘상호 동의에 의한 네트워크 형성’ 의 난제를 벤처 거래흐름의 호혜성과 벤처 투자기업들 간의 신뢰라는 벤처투자 산업 고유의 특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게임을 협조적 게임이나 순차적 게임이 아닌 동시 진행 게임 모형으로 단순화한다. 벤처 산업의 발전과정 초기에 지역 벤처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통해 ‘주변부-지원 스타’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거의 동시에 각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최고 실적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통해 전국적...

TAG venture capital syndicate network, reciprocity, trust, network formation game, periphery-sponsored star network, inter-linked, multi-layer, 벤처 캐피털 신디케이트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형성 게임, 상호연결된, 다층적, 주변부-지원 스타 네트워크

국내 발전 산업에 대한 생산요소 간 효율적 배분의 비용절감 및 전력공급가격 파급효과

이명헌 ( Myunghun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3호, 87~104페이지(총18페이지)

공기업인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산업은 정부의 중앙집중적 하향식 전력 공급계획, 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한 전력가격의 결정, 가격규제를 받는 전기요금, 그리고 관료주의와 부서 이기주의, 공익적 기능의 수행 등 시장기능의 부재로 인한 여러 유형의 비효율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기업은 제반 규제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데 실제 지불하는 암묵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생산요소 간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가격의 비용최소화를 추구하는 데 실패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1990-2013년 기간의 국내 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암묵가격의 함수인 암묵비용함수와 전력공급관계식을 결합한 방정식체계를 추정하여 생산요소 간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 배분 달성을...

TAG 연료의 효율적 배분, 효율성검증, 암묵가격, 공급관계식, 발전산업, allocative efficiency for fuel inputs, efficiency test, shadow price, supply relation, electric power generation industry

한중일 간 섬유산업의 승수효과 분해: 세계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이춘근 ( Choon-keun Lee ) , 손수석 ( Soo-suk Soh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3호, 105~128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2015년 WIOD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 섬유산업의 승수효과를 요인 분해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는 EU 27개국과 기타 국가 13개국 등 총 40개 국가로 이루진 산업연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기타 국가 등 4개 국가로 재분류하고, 산업부문은 34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 섬유산업의 최종수요가 각각 10,000단위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중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하였다. 한·중·일 간 섬유산업의 승수효과를 분해한 결과, 자국내 승수효과는 중국의 경우가 가장 높은 약 3.1배 가량의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그 다음 일본이 2.12배, 한국이 2.10배 가량의 효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TAG multiplier decomposition, multiplier effects in the textile industry, world input-output table, 한중일 간 승수효과 분해, 섬유산업의 승수효과, 세계산업연관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교통사고 데이터에 과소 반영되어 있는가?: 기존 데이터로부터 운전자의 거짓진술 밝혀내기

배용균 ( Yong-kyun Ba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3호, 129~160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관한 데이터가 관측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 운전자의 특정 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밝혀 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특히, 운전자의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014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 사실이, 사고가 발생할 때 경찰에 과소 보고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실제로 유발하는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특히, 경찰이 운전자의 핸드폰 이용사실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운전자들은 거짓보고를 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또한 젊은 운전자들이 그들의 핸드폰 사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사고 발생 시 부상의...

TAG cell phone use, road safety, automobile accidents, moral hazard, police accident reports, 핸드폰 사용, 도로안전, 자동차 사고, 도덕적 해이, 경찰사고 조서

대전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특성 분석

김형근 ( Hyeong Geun Kim ) , 임묵 ( Lim Mook ) , 김일태 ( Ilt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3호, 161~18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대전지역 표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Cox 비례 해저드(Cox Proportional Hazard)모형을 이용하여 미취업기간의 영향 요인과 대전지역 표본 여성을 대상으로 로지스틱회귀(Logistic Regression)모형과 다중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취업실태와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미취업기간의 영향 요인에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대졸여성들이 ‘이공계열’을 전공한 대졸여성보다 미취업에서 빠르게 탈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저드함수율을 이용한 미취업의 탈출 기간은 미취업상태에서 15개월이 지난 후 취업하게 되며 생존함수에서 4년제 대졸자들보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경우 급격히 생존율이 감소하고, 누적해저드함수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재취업의 준비기간 및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일자리...

TAG 경력단절여성, Cox 비례 해저드 모형, 미취업 결정요인, 취업실태 및 임금결정요인, career interruption of women,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unemployment determinants, employment and wage determinants

한국에서의 성장과 빈곤, 불평등 - 경제성장은 빈곤층 소득을 개선하는가?

정준호 ( Jun Ho Jeong ) , 전병유 ( Byung You Che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2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성장탄력성을 앳킨슨의 일반평균(general means) 개념에 기초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성장탄력성은 경제의 평균소득 1% 증가가 저소득층 소득을 몇 %를 높이는가를 나타낸다. 기존 성장탄력성 추정 방법론이 가지는 소득 구분 기준의 자의성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Foster and Szekely(2008)에서 처음 시도된 일반평균 기반의 성장탄력성 추정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소득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만, 경제성장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평균소득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낮은 소득 ...

TAG 성장탄력성, 불평등, 빈곤, 일반평균, 소득기준, growth elasticity, inequality, poverty, general means, income standards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시진 ( Sijin Moon ) , 이기동 ( Ki-dong Lee ) , 이우형 ( Woohyung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2호, 33~59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 1985~2013년의 기간 동안 16개 시도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지출과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 간에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고 재정지출의 장·단기 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을 통해서 경제개발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민간투자를 구인하며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경제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지역내 산출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조 등에 투입되는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

TAG 지방재정지출,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경제성장, 고용,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economic growth, employment

인천지역 고용의 수출탄력성 분석: 산업별 및 권역별 접근을 중심으로

오준병 ( Junbyoung Oh ) , 김미진 ( Miji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2호, 61~9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권역별,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인천지역의 수출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초적인 통계자료는 인천지역이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품목의 산업별 비중은 에너지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출품목의 산업별 비중은 기초소재형 보다는 가공조립형 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인천지역이 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에너지와 중간재 수입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회귀분석 결과, 인천지역의 수출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과 추정방법에 따라 상이하여 일관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으나, 수출이 고용에 ...

TAG 수출, 고용탄력성, 시스템 GMM, export, the elasticity of labor, system gmm

선박수리업체 지역별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분석

김영재 ( Young-jae Kim ) , 박은엽 ( Eunyub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6] 제34권 제2호, 95~11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과 맴퀴스트(Malmquist) 생산성지수(MPI)를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로서 선박수리업체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을 평가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의 배경은 최근 선박회사의 외형 확장에서 내실형 성장주도로의 변화, 오염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법의 규제에 의한 선박시장의 변화에 의한 선박수리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 경남, 전남지역의 선박수리업체를 규모수익가변 상황을 가정한 DEA와 MPI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투입변수로 유형고정자산과 종업원수를, 산출변수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벤치마킹 업체는 모두 부산지역에 속해 부산지역 클러스터 형성이 타 지역에 비해 잘 조성되어 있으며, 부산지역의 효...

TAG 자료포락분석, 맴퀴스트 생산성지수, 선박수리업체, 효율성, 생산성,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 Ship Repair Compan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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