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연구 - 특허법원 2012.03.22. 선고 2011허12432 등록무효(상)사건을 중심으로 -

이재성 ( Lee Jae 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239~292페이지(총54페이지)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먼저 출처표시로 사용된 상표가 일반적인 언어생활에 혼동 등의 장애를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혼동의 방지는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상표법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혼동을 유발하는 상표의 유사는 상표제도의 기본적인 용어로서, 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선등록 서비스표가 `크레이지 독`으로 호칭될 경우, 양 서비스표는 5음절로서 음절 수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맨 끝음절인 `덕`과 `독`에 있어서 그 모음(중성)이 `ㅓ`와 `ㅗ`인 차이 외에는 초성과 중성이 각 `ㄷ`과 `ㄱ`으로서 서로 같고, 나머지 4개 음절인 `크레이지`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러한...

TAG 문자상표, 출처의 혼동, 상표의 유사, 음성학적 특징, 음절, phonetics and syllables, similar trademark, trademark of letter

일본 원자로등규제법의 2012년 개정과 그 내용분석

정상기 ( Chung Sang K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293~320페이지(총28페이지)

2011년 3월의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관련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 법적 정비는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원자로등규제법의 개정을 통하여 과거 전기사업법과의 이원적 규제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중대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험관리와 기존 시설에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 Back Fit를 도입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그리 빈번한 것은 아니어서 자연재해는 물론 중대사고의 발생에 대한 대비가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우리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일부는 이미 설계운전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조만간 도래할 예정인 바, 단 하나의 원자력사고라도...

TAG 후쿠시마원전사고, 원자로등규제법, 원자력규제위원회, 중대사고, 소급적용(Back Fit), 안전성향상평가제도, 운전기간연장제도, Accident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uclear Reactor Regulation Act, Severe Accident, Back Fit, Renewal of Driving Period

CCS 절차의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행정법적 과제

조인성 ( Cho In 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321~340페이지(총20페이지)

CCS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행정법의 대응능력을 테스트하는 사건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기존의 도구를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는가? 본 논문은 특히 독일 CCS법의 행정법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시행하기 위해 과연 적합한지 조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CCS 입법 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려고 한다. 독일에서는 특히 CO₂ 포집, 수송 및 저장시설의 허가가 사실상으로 전통적 유형의 계획확정에 해당한가 아니면 새로운 허가유형의 성립을 주목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먼저, CO₂ 포집시설에 대해서는 강학상 허가개념인 통제허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통제허가는 소위 허가유보부 예방적 ...

TAG CO₂의 포집 및 저장, 연방임미시온방지법, 폐쇄허가, 계획확정, CCS 지침, Die Abscheidung und Speicherung von Kohlendioxid(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BImSchG, Genehmigung der Stilllegung, Planfeststellung, CCS-Richtlinie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법적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에 대한 검토 -

피용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341~358페이지(총18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하고(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우려를 제기하면서 노동위원회는 물론 검찰이나 법원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죄의식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하...

TAG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추정, 해고원인의 경합, 정당한 해고사유,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不利待遇, 不當勞動行爲, 不當勞動行爲之意思, 不當勞動行爲之意思推定, 解雇原因的競合, 正當解雇事由, 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 勞動3權

테러리즘 보험과 공공부문의 역할

한철 ( Han Cheo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359~374페이지(총16페이지)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는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했으며, 보험시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는 문제가 되었다. 9.11 사태 이전에는 테러와 관련된 손실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발생 빈도도 많지 않아서 보험자들이 보험을 인수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테러 위험이 위험인수의 관점에서 부보가 가능하지 않은 것(uninsurable)이라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그러한 손실과 관련한 장래의 개연성 및 손해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러한 보험범위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산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논리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에 관해서 미국에서의 초기 입법단계의 노력은 실패했다. 따라서 업계는 테러리즘 보험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보험자들이 ...

TAG 테러리즘 보험, 공공부문의 역할, 테러리즘 위험 보험법, 보험시장, 자본시장, Terrorism Insurance, Role of Public Sector,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Insurance Market, Capital Market

개방형 전파정책 해외사례

차성민 ( Seong Min Ch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4] 제2권 3~18페이지(총16페이지)

면허불요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간섭은 유발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면허불요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고, 분배된 대역 내에서 면허불요 주파수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면허불요 주파수 대역의 개방을 통한 전파 산업 활성화 유도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면허불요 대역의 효과적인 개방을 위해, 주요국들의 면허불요 대역 주파수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주파수 관리방식은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특정시기에 특정 국가에서 구현되는 주파수 관리 방식은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본 형태에서 약간씩 ...

TAG 개방형 주파수, 개방형 전파정책, 면허불요대역, 전파법, 주파수관리, Open Spectrum Policy, Command and Control, Open Approach, Spectrum Liberalisation, Spectrum Commons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상별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범수 ( Beom Su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4] 제2권 19~4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학교폭력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및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로서 대전광역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폭력의 개요 및 현황으로서 학교폭력의 법령상 개념과 과거와 현재의 학교폭력의 변화 흐름,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등을 살펴 본 후 학교폭력의 특징과 변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해하면서 대...

TAG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상의 따돌림, 청소년폭력,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school violence, outcast, cyber outcast, juvenile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거짓말 및 자백의 심리분석에 관한 고찰

김충식 ( Chung Sik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4] 제2권 43~74페이지(총32페이지)

범죄피의자의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의자와의 신문과정에서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거짓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란 화자(話者)가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와 상대방(메시지 수용자)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거짓말에는 능동적으로 거짓사실을 말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거짓말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실을 일부러 빠뜨리고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TAG 거짓말, 법적 제재에 대한 공포, 공범의 존재, 죄의식, 후회, 외발적, 내발적 동기, 자백, Lie, Fear on legal sanctions, The presence of an accomplice, Sense of guilty, Regret, Extrinsic, intrinsic motivation

기업 마케팅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우석희 ( Seok Hee Wo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4] 제2권 75~96페이지(총22페이지)

기업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래 규칙에 따라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거래행위가 공정한 거래(경쟁)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확보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촉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기업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그와 같은 거래행위를 규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 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사법상의규율에 따라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업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거래행위를 관리해야 하는 등의 매니지먼트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TAG 마케팅, 불공정거래행위,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marketing, unfair trade practice, tie-in, resale price maintenance, abuse of dominant position, antitrust law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있어서 상표의 동일 -대법원 2011후1982 사건을 중심으로-

이재성 ( Jae Sung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4] 제2권 97~128페이지(총32페이지)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는 상표는 어떤 상표인가?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와 출원된 상표간에 어느 정도 동일하여야 등록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사용상표와 출원상표간의 상표의 동일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상의 "그 상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가 희소하였다. 대법원 2011후1982(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있어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상의 "그 상표" 또는 "상표의 동일"에 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TAG 현저한 지리적 명칭, 식별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6조 제2항, 상표의 동일, 식별력의 감쇄, 그 상표, attenuation, distinctiveness, identify, a famous geographical name, prior use, used trademark, Art. 6, 2 of the Trademark Act, Art. 6, 1 4 of the Trademark Act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