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박병도 ( Byung D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61~94페이지(총34페이지)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회복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빈곤국가 또는 빈곤층을 비롯하여 특정한 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국가나 한 국가 내의 모든 분야와 실체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대응 역량에 커다란 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현상의 국제체제 또는 사회구조에 기인하여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은 기후변화법체계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담론의 실효적인 출발점(effective starting point)이다. 취약성은 기후변화 연구 및...

TAG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정의, 기후불평등, 기후부정의, 환경정의, 세대간 환경정의, 세대내 환경정의,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climate justice, climate inequality, climate un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inter-generational environmental justice, inter-generational environmental justice

외래종 규제를 위한 법적 과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윤익준 ( Ick June Y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95~132페이지(총38페이지)

오늘날 생물다양성 감소의 직접적 원인의 하나로 외래종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태계 교란은 물론 심각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는 새로운 외래종의 유입 및 침해의 발생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규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이관되었다. 생물다양성법은 외래종의 개념 및 규제대상으로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래생물관리계획, 위해우려종의 반입 승인 및 생태계위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제,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허가 취소 및 자연생태계로의 방출 원인자 책임, 그리고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상 이러한 규제들...

TAG 생물다양성, 외래종,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 위해성평가, Biodiversity, Alien Species,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Potential Risk Species, Ecological Risk Assessment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이덕연 ( Duk Yon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133~176페이지(총44페이지)

인간의, 인간을 위한 ‘환경적 정의’가 아니라 자연의, 자연을 위한 ‘환경정의’의 개념은 헌법철학과 헌법이론, 특히 기본권이론상 충분히 유의미한 독자적 효용을 갖는 언어로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환경권 등 개별 기본권의 해석론에서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측면이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가목표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관점과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입법의 분야에 특유한 문제로는 우선 자연과학적인 전문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점에서 입법기술적인 한계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또는 우려되는 환경오염의 원인과 처방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으로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항상적으로 복잡한 양태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본질성이론’에 따라...

TAG 환경의 개념, 환경정의, 환경입법의 특성, 생태철학, 생태윤리, 인간의 존엄성, 심층생태주의, 헌법해석론, 법제 및 사법적 수용, concept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justic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ecological philosophy, ecological ethics, human dignity, deep ecology, interpreting metho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장욱 ( Wook Ja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177~208페이지(총32페이지)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환경 부정의 상태를 개선하고 구성원 각자가 환경이익에 대한 공정한 몫을 받고 손해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법제 체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책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환경책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환경피해 또는 손해를 환경피해자, 오염원인자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정의의 개념요소인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사회적 정의,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책임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정의에 부합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손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회복 또는 배상되어야 ...

TAG 환경책임법, 환경정의, 환경손해, 위험책임, 공법상구제제도, environmental liability act,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damages, strict liability, public relief system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문병효 ( Byoung Hyo M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211~240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독일의 환경손해법을 다루고 있다. 독일 환경손해법(환경손해의 회피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은 유럽연합의 환경책임지침(2004/35/EG)의 독일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환경손해법이 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손해의 재생에 관한 통일적인 요건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은 손해에 대한 공법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손해의 야기자는 환경손해를 자기 비용으로 제거하고 재생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환경손해법의 발효 이후 관할 행정청도 이제는 환경책임자에게 재생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손해가 충분히 제거 내지 재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행정청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승인된 환경단체들도...

TAG 환경지침, 환경손해, 환경손해법, 책임자, 재생의무, 또는 정화의무, Umwelthaftungsrichtlinie, Umweltschaden, Umweltschadensgesetz, Verantwortliche, Sanierungspflicht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균성 ( Kyun Sung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241~269페이지(총29페이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환경영향평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제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및 효력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달라진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는 나라 마다 다르다. 대법원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승인기관장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단순한 협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전면적으로 구속력을 부인한 것은 문제이다.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의 구속력의 문제는 관련 법규정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 중 환...

TAG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구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업계획승인처분,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rbitration, Damage Amount, Mental Damage, Noise and Vibration, Construction Sites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

오선영 ( Sun Young Oh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271~297페이지(총27페이지)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Access obligation), 이익공유(Benefit-sharing), 의무준수(Compliance)를 세 가지 주요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을 포함하여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의 이용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해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과 사용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약, 즉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

TAG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 덴마크법 초안, 그린란드 자치령 특별법, 보고제도, 조사허가증, 상업허가증, Nagoya Protocol, Domestic Implementation, Danish Draft Bill, Greenland Home Rule Parliament, Reporting, Survey Licence, Commercial Licence

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윤일구 ( Il Koo Y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299~328페이지(총30페이지)

현재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관련 분쟁은 법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다양한 법과 판례 등을 통해 이를 해결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더구나 환경권은 지금까지 공법(公法)의 전유물이었고 사법(私法)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경권에 대한 법사학적인 고찰을 하고 이를 근거로 사법상 새로운 권리로서 환경권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본문에서는 먼저 환경권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사법상 환경권은 공법상 환경권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로마법상 환경권이 문제되는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인류는 오래 전부터 환경권을 권리로 인식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다양...

TAG 환경권, 유지청구권, 로마법상 환경권, 소유권의 제한, 지역권, Environmental Right, The Right to Injunction,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Roman Law, Restrictions to the Ownership, Easement

농업과 환경의 法關係에 관한 一考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농업법 발전을 위한 제언-

이은기 ( Eun K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329~356페이지(총28페이지)

인류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 농업활동은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농업과 환경은 상호불가분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율대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농업활동에 필수적 요소인 토양, 생물종, 대기, 물, 일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는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햇빛, 물, 토양, 종자 등에 관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불가분의 영향을 주고 있는 농업과 환경의 관계를 농업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농업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농업활동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농업법도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TAG 지구온난화, 농업, 환경, 농업환경, 농업법, 입법적 적응, Global Warming, Agriculture, Environment, Agricultural Environment, Agricultural Law, Legislative Adaptation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전경운 ( Kyoung Un Ch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3] 제35권 제2호, 357~393페이지(총37페이지)

환경부 주최로 2013년 6월 15일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과 유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무과실책임과 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및 국가의 기금에 의한 보상 등을 인정하는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안 제4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시설책임으로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배제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에서는 “시설이 환...

TAG 환경오염피해, 환경책임법,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책임보험, 보상기금,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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