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이창훈 ( Chang Hoon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113~140페이지(총28페이지)

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지구적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체계는 에너지원의 개발에서부터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 하에서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관련 시설의 건설ㆍ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침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에 의한 환경침해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력, 수력, 폐기물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들은 환경침해적 성격이 보...

TAG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의 환경적 영향, 에너지의 환경정의, 공중참여, 공급의무화제도, 에너지 보조금, Energy, New and Renewable Energy, Environmental Impacts of Energy, Environmental Justice Related to Energy, Public Participatio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nergy Subsidy

수법의 체계구상 -독자적 법역으로서 수법학의 성립가능성 대한 시론적 고찰-

김성수 ( Sung Soo Kim ) , 강일신 ( Il Shin Ka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141~164페이지(총24페이지)

생명활동, 생산활동의 원천으로서 물의 이용, 보호는 인간의 삶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핵심적 쟁점이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은 어떠한 형태로는 물의 이용, 보호를 둘러싼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법(水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법사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법역(法域)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측면이 아닌,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수법에 대한 관심은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고는 물의 이용, 보호와 관련한 법현상, 법이념, 법제도를 연구하는 독자적인 법학의 한 분과로서 이른바 수법학의 성립가능성을 타진하고, 시론적으로 그 체계를 구성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수법의 체계를 구상하는 작업은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을 통해서 수법의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하는데, 전통적인 수법의...

TAG 수법, 수법학, 통합과학, 수법의 기본원칙, 수법의 체계, Water law, Legal studies of water law, Integrated science Principles of Water law, System of water law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 연구 -수송용 바이오디젤 정책을 중심으로-

김원상 ( Won Sang Kim ) , 이재승 ( Jae Seung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165~18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법제에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도입목적에 비추어 바이오디젤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을 분석한다. 국내 에너지법은 상위법으로부터 하위법에 이르기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의 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 개념과 환경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은 이러한 에너지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에너지법제상의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환경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각각 포함한다. 그러나 각 세분화된 정책목표의 실효성은 국내 바이오디젤 도입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디젤은 생산 원료의 절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도 부...

TAG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에너지정책, 에너지법, 에너지안보, 환경, 기후변화, Renewable Energy, Biodiesel, Energy Policy, Energy Law, Energy Security, Environment,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

류예리 ( Ye Ri Ryu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187~205페이지(총19페이지)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CBD, 이하에서는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립된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ABS-CH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ABS-CH는 지난 3차례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Protocol on ABS, 이하에서는 “ICNP”)에서 시범단계(pilot phase)를 거쳐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 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

TAG 나고야의정서, 정보공유체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운영방식,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Nagoya Protocol, Clearing House Mechanism, CHM, ABS-CH, Modality, COP-MOP 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박시원 ( Si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207~248페이지(총42페이지)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2기 동안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는 재임선거기간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아젠다로 삼을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자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미국 의회가 2009년 이후 기후변화 입법에 실패한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의회의 입법활동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행수단에는 ①행정기관의 규칙제정(regulation), ②집행명령(executive orders), ③대통령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

TAG 미국 기후변화 정책, 미국 에너지 정책, 오바마 행정부, 행정부 권한, 기후 에너지 정책, US Climate Change, US Energy Policy, Obama Administration, Executive Authority, Climate Energy Policy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포집을 중심으로-

이순자 ( Soon Ja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249~289페이지(총41페이지)

세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 나라가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 법률을 제정시 고려할 점과 포집에 관련한 쟁점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과 재활용도 포함하도록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TAG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기후변화, Carbon dioxide capture,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arbon dioxide capture and disposal, Global warming, Greenhouse gas, Climate change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황계영 ( Gye Yeong Hwa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291~317페이지(총27페이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촉진하여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등에서는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非폐기물(순환자원 또는 제품)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폐기물 관련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이 일정한 공정을 거쳐 더 이상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폐기물로 보아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이 폐...

TAG 폐기물, 폐기물 종료, 자원순환, 재활용, 재생이용, 유해 2차 물질, Waste, End-of-Waste, Resource circulation, Recycle, Recovery, Hazardous secondary material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 Jin Sun Ku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4] 제36권 제3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현행 원자력법제에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방사능과 방사선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능 오염사고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주된 대상은 원자력시설이나 핵물질, 고준위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므로 관리주체가 없는 방사성물질이나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2011년 7월 25일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재활용고철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생활방사선법이 제정되었지만, 「의료법」, 「수의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파법」 등 관계부처 소관의 여러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생활방사선법의 제정으로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 노출은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포섭되었지만, 의료 방사선에는 별도의 선량한도가 없으며, 항공기에 빈번하게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관...

TAG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방사선 방호, 재활용고철, 의료 방사선, 원자력안전법,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Living Environment, radiation protection, recycling scrap metal, Medical radiation, Nuclear Safety Act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김은주 ( Eun Ju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4] 제36권 제3호, 33~61페이지(총29페이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의 존재, 성질, 형태, 심각성 및 수용가능성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반공중이 행정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중참여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일반공중은 통상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행정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와 공중참여가 주장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① 어떤 위해성 요소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고 ② 어떤 규율 방법이 적용가능한지를 고려하며 ③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

TAG 리스크, 환경 리스크, 공중참여,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Risk, Environmental Risk, Public Participation,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메커니즘- 비준수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도 ( Byung D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4] 제36권 제3호, 63~94페이지(총32페이지)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다자간환경협정들이 체결되어 국제환경법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가 종잇장 속의 문자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약의 체결이 시급성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약의 수(數)가 아니다.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제환경의무를 잘 준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국제환경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그리고 최근의 국제환경협정의 협상과 이행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의 국제환경체제는 새로운 국제환경기준들의 채택보다는 그것들의 이행 및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자간환경협정들에서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 NCP)는 점차적으로 ...

TAG 비준수절차, 준수 절차 및 메커니즘, 이행, 준수, 당사국총회, 준수위원회, 이행위원회, Non-Compliance Procedures(NCP), compliance procedures and mechanisms, implementation, compliance, conference of parties, compliance committee, implement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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