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법제의 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이은기 ( Eun K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2호, 117~157페이지(총41페이지)

에너지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 차지하는 비중이크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것임이 정설이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해필수적이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은 에너지사용의 감축과 에너지효율성향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의 생산, 유통 및 소비문제를 규율하는 에너지법 연구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에너지법의 정의, 특성, 체계적 지위 등에 대해살펴 본 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법의 입법연혁을 화석에너지시대 및 신재생에너지시대의 입법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양국의 대표적 에너지법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해본다. 우리나라의 현행에너지법은 규정내용이 선언적, 추상적인 반면 미국의 에너지법은 매우 구체적, 장단기...

TAG 기후변화, 에너지법,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교법적 분석, Climate Change, Energy Law, Fossil Energy, Renewable Energy, Comparative Legal Analysis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남기연 ( Ki Yeon Na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2호, 159~193페이지(총35페이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공성을 이유로 단순히 수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현행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나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분쟁은 예견된 결과이고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후적 구제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매향리 사건 이후 유사한 피해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제한된 국가 예산도 배상에만 치우치게 되어 항공기 소음에 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항공기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군 비행장과...

TAG 군용항공기소음, 소음, 진동관리법, 매향리사건, 소음규제기준, 손해배상책임, 민사책임, Larm von Militarflugzeuge, Gesetz uber Larm und Vibration, Maehyangri Case, Larm Standard-Verordnung, Schadensersatz, Zivilrechtliche Haftung

현대사회의 환경분쟁과 행정쟁송

정훈 ( Hoon Jeo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2호, 195~226페이지(총32페이지)

환경분쟁은 사인과 사인간에 발생하는 사법적 분쟁일 수도 있고, 사인과 행정주체간에 발생하는 공법적 분쟁일 수도 있다. 사법적 분쟁의 경우 손해배상 등 전통적인 사법상 해결방식에 의하게 되는데, 오늘날 사인간의 환경분쟁에 있어서 분쟁의 특수성을 이유로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의 구현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계획수립 등 환경보호정책시행에 관한 지침법이므로 사법상의 환경분쟁을 위해 별도의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정쟁송제도에서 환경분쟁에 특별한 쟁송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행정쟁송절차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 관한 쟁송에서도 통상적인 행정쟁송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소송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이 행정법의...

TAG 환경분쟁, 행정쟁송, 환경책임법, 원인자책임원칙, 원고적격, 처분성, 집행정지, environmental dispute, administrative suit, environmental Liability act, polluter pays principle, standing to sue, disposition, suspension of execution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2호, 227~270페이지(총44페이지)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수면방해, 야생동·식물의 생식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용(過用)과 오용(誤用)은 천체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light pollution)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법」,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에서 인공조명과 관련된 단편적인 일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현행법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빛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관...

TAG 빛공해, 빛공해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조명기구,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Act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Lighting Equipment, Light Pollution Control Area, Permissible Light Emitting Level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 Ji Sun Ku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2호, 271~301페이지(총31페이지)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이미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전 영역에 개입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인 사업자에 비해 소송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환경피해만의 특성은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자가 불명확하거나 오염원인자의 무자력으로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염원인자, 나아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인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특정될 수 있으며, 오염원인자의 범위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귀속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될 수 있다. 환경책임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의 원인자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소...

TAG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책임, 잠재적 오염원인자, 환경보험, 환경세,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Liability, potential polluter, environmental insurance, environmental taxes

일조권침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현석 ( Hyun Seok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1호, 293~329페이지(총37페이지)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복잡다단해 지면서, 사람의 활동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어 의도하지 않게 또는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해라고 불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는 가해자의 적법활동의 결과 필연적·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침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피해가 위법한 법익침해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가해자측 사정, 피해자측 사정, 지역성 등 기타의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인내할 것이 요구되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법적 구제방법은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피해를 최대한 배상시키는 것이 최후의 법적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1항에서 불법행위...

TAG 계속적 불법행위, 환경권, 일조권, 수인한도, 단기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tort, environmental rights, right to enjoy sunshine, immision, extinctive prescription,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박병도 ( Byung D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1호, 331~359페이지(총29페이지)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원칙으로 환경 관리규범 체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 원칙은 환경오염 비용과 그 결과 비용을 오염을 야기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환경오염유발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원래 법원칙이라기보다는 환경오염 및 그 방지의 비용을 분담하고 자원 배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상의 원칙으로 등장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오염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환경의 복원, 피해자의 구제, 오염회피 비용까지도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오염자부담원칙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

TAG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오염자부담원칙,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직접 적용, 환경정책기본법,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olluter pays principle, domestic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direct application, Korean Environmental Policy Law

빛공해에 대한 민사책임

최현태 ( Hyun Tae Choi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1호, 361~390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법적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분쟁들은 어쩌면 발전하고 있는 사회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일련의 권리들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등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덜하겠지만, 그와 같은 권리들에 대한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이른바 인공조명시설 및 기구에 의한 ``빛공해``와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있지만, 그들에게 과연 빛공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배상을 ...

TAG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손해, 환경권, 소음공해, 조망권, 민사책임, 위법성 판단기준, 유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Artificial Lighting, Light Pollution, Environmental Damage, Environmental Rights, Noise Pollution, Prospect Right, Civil Liability, Judgement Criterion of Illegality, Claim for Damage Injunct

기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장욱 ( Wook Ja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1호, 391~421페이지(총31페이지)

오늘날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상 및 기후관련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 정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련법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상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상청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상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기상법」이 기상기본법의 성격과 기상업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의 성격에도 충실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상법」개정안에서 기본법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기상업무법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기상법」 제3조 다른 법과의 관계를 적극적 규정방식으로 변경하여 기본법성 을 명확히 하고,...

TAG 기상서비스, 기상기본법, 기상법, 기상업무법, 기상훈령 및 지침, meteorological service, the basic act for weather, weather act, the general service act for weather, directives and guidelines in the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제도

이종영 ( Jong Yeong Yi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2] 제34권 제1호, 423~459페이지(총37페이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뿐만 아니라,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서도 처분청의 재량범위가 비교적 넓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률의 근거가 되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취지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근거할 때에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생산승인을 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동법률 제8조는 수입자에게 수입할 때마다 매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수입되...

TAG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용, 수입승인, 환경위해성, 인체위해성, Gentechnisch veranderter Organismen, Umwelteinsatzter, Importer Genehmigung, Umweltrisiko, Korperschadensris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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