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대법원 판결 2004다62955와 관련하여-

성희활 ( Hye Hwal Seong ) , 김자영 ( Ja You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59~87페이지(총29페이지)

증권규제법인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과 달리 ``부정거래``라는 포괄적 불법행위 유형을 도입하였고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장외거래에 대한 민사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 있어서의 부실한 표시행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권규제법인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내 대량의 비대면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설계되었고, ``부정거래``라는 불법행위 유형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법성 판단이 추상적이어서 장외 대면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있어서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 불법행위법에 따라서도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 측면에서는 오히려...

TAG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부실표시, 장외거래, 대면거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법, 거래인과관계, 시장사기이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FSCMA, Scheme Liability, Misrepresentation, Misleading statement, Private Liability, Torts, 10b-5, Fraud-on-the-market, T

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토

송호신 ( Ho Shin Song ) , 윤창술 ( Chang Sul Y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89~118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우리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과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국가재정위기 등 연속적인 국내외적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는 금융기관의 긴축적 자금운용을 유발하며, 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곧바로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부도나 파산이 나타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부도나 파산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을 해체하여 청산해 버린다면, 주주 등 투자자는 지분권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잃게 될 것이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어버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

TAG 부실기업, 기업회생, 지급불능, 사전제출제도,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 회생계획안, 자동중지제도, 청산가치, 기업계속가치,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insolvent company, regeneration companies, insolvent, pre-packaged bankruptcy, existing regeneration manager, regeneration proposal, automatic stay, Liquidation value, goin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소고

이종갑 ( Jong Gab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119~140페이지(총22페이지)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논의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으로 고착되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근대 이후의 형사소송은 과도한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적정절차원칙이 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어느 시점 이후로 신속한 재판의 원칙 역시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해자 보호주의를 형사소송의 이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들도 등장하였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헌법상 규정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이념을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며 현재 우리 다수설은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과 더불어 병렬적 관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그 중요성을 떠나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며 적정절차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적정절차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

TAG 형사소송의 이념,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ideology on the Criminal Procedure, substantive truth, speedy trial, proper procedure, presumption of innocence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무질서 대응방안

장덕형 ( Deok Hyung J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141~166페이지(총26페이지)

정부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무관용 원칙과 무관용 경찰활동을 화두로 법질서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관용 경찰활동이 강화될 경우 미국에서 기 경험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관용 경찰활동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유발되지 않는 환경조성과 경찰 자신의 경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무질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시위 무질서, 행위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의 선별적 추진방향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찰활동의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위무질서 측면에서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폭력을 동반하는 불법시위·파업과 같은 시위 무질서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되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경계하여야 한다. 둘째...

TAG 무관용 경찰활동, 깨어진 창, 반사회적 행위, 행위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Zero Tolerance Policing, Broken Windows, Antisocial Behavior, Behavior Disorder, Physical Disorder

2011년 개정상법상의 새로운 기업유형과 그 문제점

정준우 ( Joon Woo Ch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167~194페이지(총28페이지)

정부는 최근 회사편을 중심으로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주식제도의 개편, 회사계산제도의 개편, 사채제도의 개선, 합병의 유연성 확보, 강제적인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2011년에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은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상법에 도입하며, ③ 다양한 기업형태의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를 추구하고, ④ 활발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그동안 국회에 상정되었던 7건의 개정안들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통합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

TAG 2011년 개정상법, 공동기업, 기업유형,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합자조합계약, 업무집행조합원,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Joint Enterprise, Business Form,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Partnership, Contract of Limited Partnership, General Partne

시용기간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최영진 ( Young Ji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195~221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른 시용, 수습, 인턴 등과 같은 소위 특수한 고용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능력, 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제도가 있다. 시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를 했지만 시용기간을 두어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한 후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관계로 전환할지의 여부를 차후에 최종결정하는 제도다. 시용은 용어 자체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시용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제상에 이러한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제반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들에게 부당해고에 가까운 상황이 ...

TAG 시용근로자, 시용기간, 수습, 최저임금액, 특수한 근로계약, 본채용 거부, Trial Employment Worker, Trial Employment Period, Probationary Worker, Minimum Wage Rate Rule, Special Labor Contract, Rescission of Formal Employment

사면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최준 ( Joo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223~254페이지(총32페이지)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나아가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되었고, 또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상황의 변화는 다양한 이유에서 사면에 반영되었고, 그때 마다 정치적 · 사회적 비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권의 행사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합쳐 비교적 자주 단행되었고, 군사정권시절에는 실정(失政)에 대한 무마(撫摩)의 수단으로,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치적 채무에 대한 변제``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사면이 갖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능과 목적은 무시되고 이를 빙자한 선심성 사면과 정치적·경제적 ``자기식구 챙기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사면은 그 한계가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에 있어 사법권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법률적 정의를 초월하...

TAG 사면, 일반사면, 특별사면, 통치행위, 법치주의, amnesty, general amnesty, special amnesty, political question doctrine, rule of Law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

한성훈 ( Sung Hoon 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3호, 255~287페이지(총33페이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기업은 자연인과 함께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까지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생활은 이제 기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기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 또한 거대해졌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업범죄가 점증하고 있고 그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범죄가 점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은 기업처벌근거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범...

TAG 기업의 형사책임, 기업범죄, 양벌규정, 복잡성, 기업처벌근거,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Corporate Crime, Joint Penal Provisions, Complexity, Legal Basis of Corporate Punishments

간행사

권기훈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2호, 5(총1페이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기업은 자연인과 함께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까지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생활은 이제 기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기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 또한 거대해졌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업범죄가 점증하고 있고 그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범죄가 점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은 기업처벌근거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범...

슬로트 용선계약의 효력

권기훈 ( Kee Hoon K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2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정기선사들이 부족한 자신의 선복을 확보하기 위해 선사 상호 간에 슬로트 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업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슬로트 용선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입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이 갖추어 있지 않아서 현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변형계약들을 모두 입법화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슬로트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보는 한, 슬로트 용선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상법에 없다고 할 수 없다. 슬로트 용선계약은 기본적으로 일부·기간항해용선계약이면서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내용을 계약조항에 삽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슬로트 용선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상법에 두지 않더라...

TAG 슬로트 용선, 정기용선, 항해용선, 재운송계약, 화주보호, slot charter, time charter, voyage charter, re-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protection of a 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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