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信託)의 구조(構造)로 본 신탁유사법리(信託類似法理)에 대한 고찰(考察)

최현태 ( Hyun Tae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1호, 173~197페이지(총25페이지)

현재 신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탁의 본질을 재고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신탁관계의 큰 틀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탁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서도 다음의 세 요소는 공통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인데 신탁의 성립상의 요건에서 추출되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에게의 재산의 이전, 타인의 재산관리와 그에 따른 수탁자 권리의무 및 규제,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신탁의 법률관계 내에서 큰 틀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그것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몇 몇 중요 문제들을 신탁의 성립요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이 민사법...

TAG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신뢰관계, 신탁재산, 신탁유사법리, Settlor, Trustee, Beneficiary, Fiduciary relationship, Trust Property, the similar Legal Theory of Trust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과 편면적 대향범의 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판결 평석-

한인달 ( In Dal 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1호, 199~228페이지(총30페이지)

변호사 아닌 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등 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전적으로 주도를 하면서도 변호사업무의 특성상 변호사명의의 등록이 필요하므로 부득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후 고용된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방법을 통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는 형태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만을 처벌의 주체로 명기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와 대향자의 입장에 있는 즉,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면제한 채 징계책임만을 부담토록 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법해석상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이론을 정립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쌍방에 대한...

TAG 변호사, 비변호사, 공범, 편면적 대향범, 최소협력설, Lawyer, Non-Lawyer, Co-Offender, One-Sided Criminality, Minimum, Cooperation Theary, Grundsatz der Mindestmitwirkung

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황경환 ( Kyong Hwan Ha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19권 제1호, 229~258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헌법적으로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은 인적 물적 힘을 가진 단체가 아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은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나 단체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침해되는 개인이 권리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개인...

TAG 노동조합, 부당노동 행위,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와그너법, 태프트헤틀리법, 파업, Labor organization, employee, employer, secondary boycott, unfair Labor practice, primary Labor disputes, collective bargain, concerted activities, mutual aid or protection, Labor and management

구분소유적(區分所有的) 공유(共有)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김병두 ( Byung Du Kim ) , 배명이 ( Myung Yi B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189~232페이지(총44페이지)

구분소유적 공유는, 복수의 당사자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들 내부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나 외부적으로는 그들 각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의 한 태양이며 특정의 구분소유 부분에 단독소유와 공유의 측면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응당 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적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상이한 두 개의 관점이 있다. 첫째는 내부적인 실질에 비중을 두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호명의신탁의 시각이고, 둘째는 공유지분이전등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공유의 견해가 그것이다 공유설에 의하면, 공유자들은 각자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으나, 모든 공유자의 약정에 의하여 각자 특정부분을 소유자와 전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의 약정과, 장차 분...

TAG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 상호명의신탁, 공지분, 공유지분,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co-ownership, another mutual name trust relation, void-shares, joint-owership portion

간행사

권기훈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3(총1페이지)

구분소유적 공유는, 복수의 당사자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들 내부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나 외부적으로는 그들 각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의 한 태양이며 특정의 구분소유 부분에 단독소유와 공유의 측면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응당 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적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상이한 두 개의 관점이 있다. 첫째는 내부적인 실질에 비중을 두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호명의신탁의 시각이고, 둘째는 공유지분이전등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공유의 견해가 그것이다 공유설에 의하면, 공유자들은 각자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으나, 모든 공유자의 약정에 의하여 각자 특정부분을 소유자와 전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의 약정과, 장차 분...

일본법상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

손영화 ( Young Hoa S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1~49페이지(총49페이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미국의 COSO 보고서의 내용을 참작하고, 미국 SOX법의 영향을 받아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그 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의 규정이 우리나라의 규정에 비하여 보다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회사법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근거규정을 상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일본법을 참고로 간략히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에서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미국의 1991년 연방양형지침을 참조한 것이다. 과 같이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으면 혹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한 입법이유가 있었다. 우리법 및 지침상...

TAG 내부통제, 내부회계통제, 내부통제보고서, 준법감시인, 준법통제, 업무적정성통제, 내부통제의 개시, 내부통제의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베인스 옥슬리법, SOX법, Internal Control, Disclosure of an Internal Control, Accounts Internal Control,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Reduction and Exemption, Information

델라웨어회사법과 자유

이기욱 ( Ki Wook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51~81페이지(총31페이지)

종래 회사제도 또는 회사법을 둘러싸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법제를 선진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법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법제의 설계상 자유의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회사구조의 설계가 자의적이고 남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단도 증가하므로, 오히려 회사법제상 자유로운 설계에 따른 폐해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해서 자유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장면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사법의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사후적인 법원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사후적인 개입은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TAG 델라웨어회사법, 임의규범, 회사법의 탈규제, 이사회의 권한, 이사의 책임,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efault rule, deregulation of corporation Law, power of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Liability

회사의 이익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이사의무와 관련하여-

이성웅 ( Seong Wo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83~123페이지(총41페이지)

회사이익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회사의 실체를 다루고 있는 법경제학파의 회사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사를 계약관계로 이해하는 계약적 회사관에 의하면 회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과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계약체이고, 이사의 지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이익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 회사를 단체로 이해하는 조직적 회사관에 의하면 회사는 팀생산을 위해 관계특수투자를 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결합체이며 이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조정기관으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결합된 이익을 의미하는 전체로서의 회사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규모 공개주식회사가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생각하면 특히 공개회사를 대상으로 한 팀생산이론 및 조정기관모델이 사회정합성...

TAG 계약체, 대리모델, 팀생산이론, 조정기관모델, 주주우선주의, 이해관계인주의, Nexus of contracts, Agency model, Team production theory, Mediating hierarchy model, shareholder primacy concept, stakeholder concept

감사위원회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 Joon Woo Ch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125~159페이지(총35페이지)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대주주회에 그 입법적 연원을 둔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독일식의 감사회제도와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 및 일본식의 독임제적 감사제도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상법은 제정시부터 독임제적 감사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그 후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감사가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우리나라에 외화를 지원한 IMF와 IBRD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권고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대체기구로서 1999년의 개정상법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에 더하여 2000년에 개정된 구증권거래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할 것과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

TAG 2009년 개정상법, 감사, 감사위원,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상장회사, Commercial Law amended 2009, Auditor,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Qualification Requirement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Election·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동욱 ( Dong Wook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161~188페이지(총28페이지)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지털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범죄입증을 위해 디지털증거의 획득이 중요한 수사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수사방법으로서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컴퓨터관련범죄나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와 증거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개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방법의 정당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로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의 적합성...

TAG 디지털증거,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온라인 수색, 디지털증거수집, digital evidence, digital data,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search, on-Lin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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