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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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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의 압류와 해지권의 행사: 김판기 ( Pan Gi Kim ) , 홍진희 ( Jin Hee H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233~260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에는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의외로 고액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역할, 특히 책임재산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로서 보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 처분·압류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압류가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이론구성 할...; TAG 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 해지권, 압류, 추심명령, 채권자대위, 개입권, surrender value, right of termination, court collecting order, subrogation of creditor, intervention right

공개수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봉규 ( Bong Gyu M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261~285페이지(총25페이지); 수배제도는 도주하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수사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배제도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예규인 지명수배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명수배, 지명통보, 공개수배 등이 행사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도주하는 범죄피의자(수배자)를 조기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또는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에 보충적 수단으로 수배자의 범죄사실, 성명 등을 매스컴 등에 공개한다. 수사기관에서 수배자를 공개하는 주된 목적은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족한 범죄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구하여 어떠한 범죄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 형사소송법상 근거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무죄...; TAG 수배, 수배제도, 공개수배, 범죄피의자, 수배자, 입법, 인권, Waned by the police, Wanted system, Wanted notice system, Criminal suspect, A criminal wanted by the police, Legislation, Human Rights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상식 ( Sang Si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287~315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의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이 헌법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구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법무부는 `피해자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등이었다. 이 영향으로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에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인력 지원이 ...; TAG 형사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장해, 중상해, 가해자 불명, Crime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Law, Magna Carta, damages, Major Disturbances, Disturbance and Major Injury,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중국의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이창호 ( Chang Ho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317~336페이지(총20페이지); 한국 형법학계에서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기초적 수준의 법제화는 진행되고 있다.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동안 이론적?실무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형사화해제도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이 제도가 2010년 8월 15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성패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의 형사조정제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점은 제도 자체가 지향하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형사조정제도를 포함한 형사화해제도 나아가 더 광범한 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한 모색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적 완비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구의...; TAG 형사화해, 형사조정, 회복적 사법, 민중사법, 평화사법, criminal conciliation, criminal mediation, restorative justice, peoples` justice, peace justice

영국,프랑스,독일의 테러방지법제정과정과 그 시사점: 조성제 ( Sung Je C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3호, 337~361페이지(총25페이지);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TAG 영국·프랑스·독일의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안, 기본권, 대테러센터, 법률유보, Anti-terrorism Law, Anti-terrorism center, Human rights, Day-to-day Security Law, PATRIOT Act

간행사: 연구원장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1(총1페이지);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피의자의 허위진술 및 증거위작의 사법방해에 관한 죄 성립여부: 박기석 ( Gi Su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TAG 피의자의 인권, 묵비권, 허위증거제출, 수사편의주의, 피의자의 방어권, A suspected person`s human rights, The rights of no statement, submitting false evidences, The Liability of investigation, A suspected person`s defense rights

지적 재조사 사업과 토지경계에 관한 민사분쟁: 박철호 ( Cheol Ho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21~62페이지(총42페이지);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TAG 도상경계, 현실경계, 토지경계분쟁, 경계확정의 소, 소유권확인의 소, 취득시효, cadastral map boundary, actual possession boundary, Land boundary dispute, Lawsuit of boundary decision, Lawsuit of the right of ownership confirmation, acquisition prescription

독일의 이사 보수 규제: 성승제 ( Seoung Je S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63~90페이지(총28페이지);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TAG 이사보수, 임원보수, 보수공시, 보상, 보수규제, Directors` pay, Directors` and Officers` pay, Disclosure of pay, compensation regulation f pay

유럽연합의 실체와 EU구성의 법리: 송호신 ( Ho Shin S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18권 제2호,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TAG 유럽연합, EU의 실체, 유럽연합조약, 리스본조약, EU의 국가성, 초국가성, 연방국가, EU의 법인격, 유럽연합시민권, EU회원국, the European Union, the entity of the EU, Treaty on EU, Treaty of Lisbon, State-Like Attributes of the EU, Supra-national, Federation, Legal Personality, European Citizenship, 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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