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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책과학연구 총 28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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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hases of Koreans in Kyrgyzstan: ( Keneshbekova Altynai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20권 제1호, 67~89페이지(총23페이지)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구강보건 실천에 관한 연구(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지연 ( Ji Youn Ha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20권 제1호, 90~112페이지(총23페이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과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같이 보내고, 유아들에게 교육자의 역할, 보호자 및 양육자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실천 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경기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7넌 9월17일부터 10월17일까지 310명을 우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6부 제외한 304부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for Windows) 12.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Chi-square 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 TAG 구강부건실천, 구강보건교육, 유아교육기관 종사자, Oral health practice, oral health education, Young Child Education Practitioners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송지윤 ( Ji Yoon Song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20권 제1호, 113~137페이지(총25페이지); 아동 양육이 과거에는 여성과 가정의 몫이었던 것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동보육은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책정되고 새로운 보육정책이 수립되었으며, 보육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보육의 공정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을 확정하여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보육정책은 비용의 문제, 양질 보육서비스 제공의 미비, 종사자의 비 전문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내재 하고 있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보육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및 개선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이다. 우선 보육시설 중심 보육정책을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TAG 보육시설, 아동, 아동복지정책, Nursery, children, child welfare policy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최정미 ( Jeong Mi Choi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20권 제1호, 138~161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의 2007년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평균 1.73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1.19명, 2009년 1.1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과 비교하면 2009년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25% 수준이며 출생아수를 비교해도 2009년의 44.5만 명은 1970년 1,006.6만 명의 44%수준이다. 정부는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 출산 장려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들 수 있다. 2010년 1월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85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합계금액이 1...; TAG 출산장려금, 저출산, 출생아수, 출생아 증가율, 출산장려금의 효과, the birth grant, Low fertility, the number of the birth, increase of birth rate, the effect of the birth grant

사회발전과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김성윤 ( Sung Yoon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19권 제2호, 5~21페이지(총17페이지);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의 「인구론」은 1798년에 출간되었다. 그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것이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68억에 육박하였다. 그의 가설대로라면 지구상의 인구는 인구증가란 요인으로 스스로 붕괴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68억 상태에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에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라 아니라 인도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거나 저개발국에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전제로 할 때 자연 상태로의 인구억지는 사회발전에 있다. 산업화를 통한 정지인구가 균형 상태를 이룬다면 결국 멜더의 가설은 기우로 끝나고 만...; TAG 인구론, 정지인구, 균형상태, 저개발상태, 영아사망율, Population Theory, Static Population, Infant Death Rate, Balance, Underdeveloped

전철개통이 아산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종연 ( Jong Youn Choi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19권 제2호, 22~60페이지(총39페이지);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2월 천안↔신창 간의 복선전철화공사를 마무리 하고 개통하였다. 전철개통 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승객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학기 중과 방학 기간 중의 이용승객의 수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철의 주요 이용객이 대학생들임을 알 수가 있었다. 지역 내에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된다는 것은 교통의 편리성, 유동인구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거래의 활성화, 상권의 형성 등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산시의 경우 전철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도시여건이 월등한 천안시가 근접해 있고 또한 전철과 KTX가 상호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서울까지도 1시간 내에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산시민의 구매력이 대도시로 빼앗길 우려도 있다. 이를 본...; TAG 전철개통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경제의 블랙 홀, the effect of opening a rail, the black hole of the Local economy invigor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black hole of the Local economy

한국(韓國) 법조윤리(法曹倫理)와 윤리장전(倫理章典)에 관한 소고(小考) -전문가책임(專門家責任)과 관련(關聯)하여-: 김승내 ( Seung Rae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19권 제2호, 61~78페이지(총18페이지); 새로운 時代는 항상 새로운 專門家의 出現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가의 理想型을 만들어서 그 基準에 相應하는 職務遂行 및 職務遂行에 따른 倫理基準을 制定하는 것이 時急하다. 專門家의 法的責任에 관하여 최근 활발히 論議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로서 法曹人-辯護士. 判·檢事, 醫師, 公認會計士, 言論人, 建築家 등의 職務責任과 관련하여 專門家의 倫理를 論議하게 된다. 醫療人과 法曹人은 대표적인 專門家(Professionals)로서 報酬, 技術, 訓練, 知的인 要素 등과 함께 보다 高度의 倫理性을 要求하고 있다. 法曹倫理란 法曹實務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行動指針 내지 實定規範이라 할 수 있다. 즉, 法曹人이 法律實務를 遂行하면서 지켜야할 倫理라 하겠다. 法曹倫理에서는 倫理自體의 問題, 法曹三者의 共通倫理, 法官의 倫理, 檢察官의 倫理, 辯護士의 倫理 ...; TAG 법조윤리, 전문가책임, 변호사윤리, 법관윤리전범, 윤리장전, 직업윤리, 응용윤리

朝鮮第二次核子試驗及基影響 (2): 담홍매 ( Hong Mei Ta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19권 제2호, 79~87페이지(총9페이지); 새로운 時代는 항상 새로운 專門家의 出現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가의 理想型을 만들어서 그 基準에 相應하는 職務遂行 및 職務遂行에 따른 倫理基準을 制定하는 것이 時急하다. 專門家의 法的責任에 관하여 최근 활발히 論議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로서 法曹人-辯護士. 判·檢事, 醫師, 公認會計士, 言論人, 建築家 등의 職務責任과 관련하여 專門家의 倫理를 論議하게 된다. 醫療人과 法曹人은 대표적인 專門家(Professionals)로서 報酬, 技術, 訓練, 知的인 要素 등과 함께 보다 高度의 倫理性을 要求하고 있다. 法曹倫理란 法曹實務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行動指針 내지 實定規範이라 할 수 있다. 즉, 法曹人이 法律實務를 遂行하면서 지켜야할 倫理라 하겠다. 法曹倫理에서는 倫理自體의 問題, 法曹三者의 共通倫理, 法官의 倫理, 檢察官의 倫理, 辯護士의 倫理 ...; TAG 조선, 朝鮮, 제이차핵자시험, 第二次核子試驗, 동의, 動意, 영향, 影響, 전경, 前景, North Korea, Second nuclear test, impact, prospect

가족변천과 건강가정 정착에 관한 연구: 권영희 ( Young He Kwo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19권 제2호, 88~110페이지(총23페이지); 해방 후 과도한 인구 증가가 국가의 부채이자 짐으로 생각되어 한국의 가족 정책은 산아 제한을 통한 계량적인 GNP를 올리는 정책을 중심에 두었다. 이 연구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과 구조가 어떻게 변화 되어 왔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논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적도가 가족임을 명백히 하였다· 나아가 가족 정책은 자녀와 부모 그리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백히 하였다. 아울러 가족의 정상적 복지기능이 존재하여야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건강가정 육성 방안에 나타난 정책 대안에 관하여 논하였다. 한국의 가족 형태와 기능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야 되는...; TAG 가족, 가족복지, 건강가정, 복지정책

이익집단이 복지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포획이론을 중심으로-: 김대순 ( Dae Sun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19권 제2호, 111~132페이지(총22페이지);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지행정적 범위는 매우 넓다. 이익집단은 동일한 목표를 지니거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특히, 전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앞세운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이나 기관을 포획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포획은 이익집단이 정부 기관이나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변형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로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래 의도했던 정책결정을 하지 못 하거나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 복지정책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관련된 기관이나 이익집단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을 놓고 오랜 시간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기관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이익집단이 정부를 포획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민주적 정치과정의 수립, 갈등조정...; TAG 포획이론, 이익집단, 복지정책결정, Capture Theory, Interest group, Decision of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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