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teign Trade Relations of the Kyrgyz Republic

( Osmonkulova Guldana Oroshbekovna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1권 제1호, 59~77페이지(총19페이지)

Сравнителъный анализ Ц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Нурматова Г. А. К. П. Н. , И. О. Доцен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1권 제1호, 78~85페이지(총8페이지)

Современ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кыргыэскс-корей ских отношений

( Болотова М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1권 제1호, 86~90페이지(총5페이지)

통일 재원 마련에 관한 정책 대안 연구

김성윤 ( Sung Yoon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0권 제2호, 5~23페이지(총19페이지)

역사의 변곡점은 예고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8.15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남북통일도 언제 올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 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라고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분단 관리냐 통일 대비냐에 대한 공은 공중에게 던져 졌다. 그렇다면 분단관리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은 어떤 수준에 있으며 통일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에 따른 재원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통일 재원의 필요성과 규모, 재원 마련 방식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 하였다. 통일 준비를 위해서 재정...

TAG 통일재원, 남북협력기금, 통일세, 정책결정, unification tax, policy decision, unification finances, South-North cooperation fund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과제 -라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김영윤 ( Young Yoon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0권 제2호, 24~55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에서 우리는 라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배경과 정책적 의도를 살펴보았다. 라진·선봉지대는 두만강 유역의 접경에 근접해 있고 동해항로로 쉽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국제화물의 중계수송 거점으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동해로의 출구가 없는 중국 동북지방의 관문으로서, 대륙과의 경제교류를 바라는 일본의 진출거점으로서, 러시아의 광궤와 연결되는 유럽철도의 시발점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과 연계된 개발로 인해 새로운 산업협력과 인프라 및 물류망 개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라진·선봉의 개발은 남북한-중국-러시아-일본-몽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라진·선봉 개발은 남한 기업들에게 북방으로의 진출 및 새로운 남북경협의 기회를 제...

TAG 경제무역, 경제협력, economic trade,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trade zone

매도인(賣渡人) 담보책임(擔保責任) 본질논(本質論)

김승래 ( Seung Rae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0권 제2호, 56~79페이지(총24페이지)

근대민법은 대부분의 법제에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매매 목적물에 불완전성 내지 홈(하자)이 있는 경우에 賣渡人에게 擔保責任을 부담시키고 있다. 擔保責任이라 함은 매매를 비롯한 유상계약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즉,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로 말미암아 매도인을 비롯한 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들이 대금의 감액을 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 당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담보책임이라 한다. 擔保責任은 매매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매법과 더불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법제도이며,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擔保責任의 本質」을 파악...

TAG 담보책임, 매매계약, 채무불이행책임, 법정책임, 추탈담보책임, Responsibility for security, sale agreement, default of an obligation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weight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which burns, Flaw responsibility for security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장용환 ( Yong Hwan Jang ) , 송지혜 ( Ji Hye Song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0권 제2호, 80~104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방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방임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의 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자살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자살생각이 많을수록 자아긍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학대 경험이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 내 부모 역할 및 아동양육방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청소년 자살 예...

TAG 아동학대,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child abuse, suicidal thought, self-esteem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유,무에 따른 비교-

김재순 ( Jae Sun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0권 제2호, 105~141페이지(총37페이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은 의료재활중심모델에서 정신사회재활모델로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들은 정신 병리적 차원에서 집단화된 치료프로그램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신사회재활모델에 입각한 보편적 정신보건 서비스의 정책적인 실천방향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사회재활모델에 입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응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의 세 가지 차원의 영향력을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서울과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충남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하게 사회적응 할 수...

TAG 정신장애인, 사회적 차별, 사회적응

The Legal status of Migrant Labor Right with focus on the Korean Diaspora

( Ki Han Lee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20권 제1호, 5~46페이지(총42페이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은 의료재활중심모델에서 정신사회재활모델로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들은 정신 병리적 차원에서 집단화된 치료프로그램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신사회재활모델에 입각한 보편적 정신보건 서비스의 정책적인 실천방향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사회재활모델에 입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응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의 세 가지 차원의 영향력을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서울과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충남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하게 사회적응 할 수...

Kyrgyzstan and South Korea: prospects of a development of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 Duisheeva Gulmira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20권 제1호, 47~66페이지(총20페이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은 의료재활중심모델에서 정신사회재활모델로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들은 정신 병리적 차원에서 집단화된 치료프로그램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신사회재활모델에 입각한 보편적 정신보건 서비스의 정책적인 실천방향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사회재활모델에 입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응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의 세 가지 차원의 영향력을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서울과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충남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하게 사회적응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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