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가족의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희진 ( Hee Jin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2] 제21권 제2호, 29~50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의 중심 개념은 ``레질리언스(resilience)``이다. 탈북의 과정에서 여러 번 사선을 넘는 경험을 한 탈북자들이 어떠한 레질리언스, 즉 고통을 겪은 후에 어떠한 회복력과 탄성력, 혹은 적응유연성을 보여주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보고자 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인종별, 문화별, 민족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인종별, 문화별, 민족별, 사회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탈북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 관련 요인들을 발견하려 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과제를 제기 해 보았다. 우선 냉전논리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토대로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사회의 인식혼란은 극복되...

TAG 레질리언스, 탈북자, 레질리언스의 영향, 레질리언스의 요인, Resilience, North Korean defector, Influence of Resilience, Factor of Resilience

북한의 협상전략과 바람직한 대북정책

이재석 ( Jae Seok Lee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2] 제21권 제2호, 51~70페이지(총20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6자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 위협 의식을 완화하는 대북 언술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하며 대북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문제들-북한 핵, 북한의 경제, 인권 문제를 포함한내정 상황 등-에 대한 논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일관성 과 설득력 있는 대북 언술체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실효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게 원유, 석탄, 식량 등 연간 수억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중 동맹은 북한이 인식하는 바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과 신고 및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

TAG 북한의 협상전략, 대북정책,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상호주의,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Policy toward North,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Re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Reciprocity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제: 일반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최영표 ( Young Pyo Choi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2] 제21권 제2호, 71~87페이지(총17페이지)

2009년 10월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 집행 과정에 참여할 전문가와 통일교육 요원 그리고 전문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참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통일교육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과정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수적으로 관련 연구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차이를 감안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자...

TAG 통일교육, 행정지원, 재정적 지원, 통일교육협의기구, Unification Education, Administrative assistance, Financial assistance, Joint consulting body for unification education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유형과 대응성에 관한 연구

유준석 ( Jun Seok Yoo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2] 제21권 제2호, 88~111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유형에 따른 대응성의 수준과 대응성의 변화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정치의 중심이며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집단들의 표출된 의사를 집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반영을 한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대표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주민의 견해와 이익을 표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또한 대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규범적으로는 의원이 주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사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단들의 의사가 상이하거나 서로 상반될 경우 의원의 선택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의회의 출발에서부터 논의되어 현재...

TAG 지방의회의원, 대표유형, 대표대상, 대응성, Local council, representational role style, representational role focus, Responsiveness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 행정참여 개선방안

차경은 ( Kyung Eun Cha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2] 제21권 제2호, 112~134페이지(총23페이지)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요소는 정부의 역할과 주민참여정책 활성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촉발하는 인적 및 경제적 주요자원이 이미 중앙집중적 속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지역공동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 적극적인 정치경제적 지원과 허용을 하여야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각종의 정책과 제도는 정부운영과 정책결정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막기 위하여 세부적 절차의 개선, 특히 공직윤리로서 민주행정의 가치가 공직자에게 각인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발적 참여의지의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의 의사소통 및 긴밀한...

TAG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실질적 참여 절차, 참여수준의 사회전체 축도 포용, regional community, popular participation, self government, practical procedures, cross-section representation

결선 투표제도에 관한 소고

이재선 ( Jae Sun Lee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2] 제21권 제2호, 135~158페이지(총24페이지)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대표의 선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가 대표성의 표출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투표율은 대표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심리적 강제성``을 느끼게 한다면 선거를 통한 정치 과정에 조금 더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강제성``은 지금과 같은 단선 투표제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로 전환함으로써 느끼게 된다. 결선 투표제는 또한 시민들의 정치 사회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1차 투표 이후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정치에 대해 한 번더 심사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물론...

TAG 민주주의, 결선투표제, 선거, 정치사회화, Democracy, A final ballot system, Vote, Politics conversation

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김승래 ( Seung Rae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2] 제21권 제2호, 159~190페이지(총32페이지)

특허권은 그 속성상 법률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관계로 ``침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한다. 우리는 산업정책상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면서 발명자에게 물권유사의 배타권을 인정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하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명자의 발명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재의의는 위 제도의 양면성을 조화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다른 무권리자로부터의 침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적 제도가 위에서 살펴본손해배상청구권 등 여러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사법상의 구제제도로서 침해행위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금지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일국의 특허권보호는 특허권자의...

TAG 특허권, 특허권침해, 발명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손해배상청구권, 사법상 구제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벤처기술, Patent right, Infringement of patent, invention person protec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the damage right to demand reparation, judicial as a matter of relief system, undue

3대공동체 통일구상,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평화통일의 「전제」, 「원칙」, 「과정」에 대한 제언-

구본태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1권 제1호, 5~16페이지(총12페이지)

특허권은 그 속성상 법률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관계로 ``침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한다. 우리는 산업정책상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면서 발명자에게 물권유사의 배타권을 인정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하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명자의 발명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재의의는 위 제도의 양면성을 조화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다른 무권리자로부터의 침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적 제도가 위에서 살펴본손해배상청구권 등 여러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사법상의 구제제도로서 침해행위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금지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일국의 특허권보호는 특허권자의...

북,중,러 관계의 새로운 변화: 김정일의 방러,방중을 중심으로

전일욱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1권 제1호, 17~37페이지(총21페이지)

특허권은 그 속성상 법률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관계로 ``침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한다. 우리는 산업정책상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면서 발명자에게 물권유사의 배타권을 인정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하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명자의 발명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재의의는 위 제도의 양면성을 조화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다른 무권리자로부터의 침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적 제도가 위에서 살펴본손해배상청구권 등 여러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사법상의 구제제도로서 침해행위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금지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일국의 특허권보호는 특허권자의...

한국의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정부 포획 연구

김대순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1] 제21권 제1호, 38~58페이지(총21페이지)

특허권은 그 속성상 법률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관계로 ``침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고 한다. 우리는 산업정책상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면서 발명자에게 물권유사의 배타권을 인정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하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명자의 발명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존재의의는 위 제도의 양면성을 조화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다른 무권리자로부터의 침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적 제도가 위에서 살펴본손해배상청구권 등 여러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사법상의 구제제도로서 침해행위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금지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논급하였다. 일국의 특허권보호는 특허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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