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김성윤 ( Sung Yoon Kim ) , 서형달 ( Hyung Dal Seo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4] 제23권 제2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2013년은 한국 전쟁이 발생한지 63년 되는 해이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 된지(1953년 10월 3일) 6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에 미국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개입 하게 되었는지를 정책 과정 관점에서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모형을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한국전쟁 참전이란 정책이 만들어졌는지를 밝혀 보았다. 정책의제 설정의과 주도집단은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 동원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이론에 입각해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 파병 정책결정 과정은 전형적인 동원형이다. 즉 파병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책의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위층에서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부 내용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위층이 주도하였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의 정...

TAG 한국전쟁, 정책의제, 안보리, 결정의제, 트루먼, Korean War, policy agenda, UN Security Council, policy-making agenda, Truman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김영재 ( Young Jae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4] 제23권 제2호, 36~63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거버넌스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거버넌스’는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참여·협력·조정·가치 공유 등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과 유사하며 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유용하다. 시사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할 측면을 담고 있다. 연구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과 달리 예산 규모와 광범위한 참여자가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참여위원·공무원 등의 이해관계자가 예산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치적·절차적·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TAG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거버넌스, Seoul Metropolitan,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Governance

의장(意匠)의 성립요건(成立要件)에 관한 고찰(考察) -의장(意匠)의 물품성(物品性),형태성(形態性),시각성(視覺性),심미성(審美性)을 중심(中心)으로-

( Seung Rae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4] 제23권 제2호, 64~101페이지(총38페이지)

현대는 「디자인시대」라고 일컫고 있듯이 디자인은 오늘날 상품의 표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의 특징은 일명 「문화의 세기」가 될 것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문화상품의 경쟁력은 디자인이 좌우할 것이다. 디자인(design)을 의장이라 번역 하고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기업의 독점을 허여하는 제도가 의장제도이다. 디자인을 법적으로 관념화 하여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의장법이다. 의장의 성립요건 내지 구성요건에 관하여 의장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의 네가지 요건으로 분석, 고찰하여 보았다. 이 네가지 요건은 각자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만 상호간 연관되어 하나의 의장이 성립된다. 이 네가지 요건을 상호연...

TAG 의장, 디자인, 문화상품, 산업재산권, 의장의 성립요건, 의장제도 등, design, cultural produc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design of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the producer of the shape, the shape, color, aesthetics, visibility, aesthetics, intellectual property, design syste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중국의 대외정책

라미경 ( Mi Kyoung Ra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4] 제23권 제2호, 102~128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책방향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의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TAG 박근혜정부, 신뢰프로세스, 시진핑정부, 한반도, 북한 핵문제, Park Geun Hae Administration, Trust-building Process, Xi jin ping Administration, Peninsula, North Korea Nuclear issue

「DMZ 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향

손기웅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4] 제23권 제2호, 129~143페이지(총15페이지)

DMZ는 6·25전쟁 기간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려 당시에 초토화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60여 년간 인간의 침입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스스로 회복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한편 DMZ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이자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면(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북한이 서로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전이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TAG 세계평화공원, 남북관계, 평화공존, DMZ, World Peace Park, Inter-Korean relation, Peaceful coexistence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유병희 ( Byung Hee You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4] 제23권 제2호, 144~167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집단지성의 전제 아래 진행되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그룹 또는 컴퓨터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람과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된 여러 분야의 핵심 연구였다면 오늘날은 ``그룹사고``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제 통일 교육은 인간이 가르친다기보다는 가장 잘 정제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스스로 가지고 오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각자의 지식을 연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일교육 강사와 수강자 간에는 사회공동체로의 삶, 통일된 나라, 민족의 활로 모색과 선진국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현명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면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TAG 집단지성, SNS, 웹,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사회통일교육, Collective Intelligence, Group think, SNS, Web, Network, Unification education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본질과 해법 -정전 60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

고경빈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4] 제23권 제2호, 168~179페이지(총12페이지)

본 고에서는 정전 6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우선 순위의 제고가 필요하고 고령이산가족 문제 우선해결 방식을 통한 전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고령이산가족의 장기 가족방문 형식으로 가족재결합 추진이 필요하고, 북송희망 장기수, 고령 국군포로 등을 우선 대상에 고려해야 한다. 장기 방문 시 생활비 지참 및 고향지원(식량)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TAG 이산가족, 이산의 원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 남북관계, Separated families in North and South Korea, Reason of separation, Solution for separated families, Inter-Korean relation

중국 흑룡강 신문의 남북한 보도내용 연구

전일옥 ( Il Wook Jeo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3] 제23권 제1호, 3~22페이지(총20페이지)

본 고에서는 정전 6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우선 순위의 제고가 필요하고 고령이산가족 문제 우선해결 방식을 통한 전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고령이산가족의 장기 가족방문 형식으로 가족재결합 추진이 필요하고, 북송희망 장기수, 고령 국군포로 등을 우선 대상에 고려해야 한다. 장기 방문 시 생활비 지참 및 고향지원(식량)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TAG Keywords Heiongjiang Newspap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ess report attitude on the North and the South Press report contents on the North and the South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

라미경 ( Mi Kyung Ra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3] 제23권 제1호, 23~41페이지(총19페이지)

본 고에서는 정전 6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우선 순위의 제고가 필요하고 고령이산가족 문제 우선해결 방식을 통한 전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고령이산가족의 장기 가족방문 형식으로 가족재결합 추진이 필요하고, 북송희망 장기수, 고령 국군포로 등을 우선 대상에 고려해야 한다. 장기 방문 시 생활비 지참 및 고향지원(식량)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TAG policies for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Governance, civil society, NGO`s participation

해안환경오염의 정책적 대응방안

차경은 ( Kyung Eun Cha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3] 제23권 제1호, 42~58페이지(총17페이지)

본 고에서는 정전 6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우선 순위의 제고가 필요하고 고령이산가족 문제 우선해결 방식을 통한 전기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고령이산가족의 장기 가족방문 형식으로 가족재결합 추진이 필요하고, 북송희망 장기수, 고령 국군포로 등을 우선 대상에 고려해야 한다. 장기 방문 시 생활비 지참 및 고향지원(식량)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TAG marine oil incident, sea contamination, national response system, database, citize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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