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연구 -아산시를 중심으로-

전진숙 ( Jin Soog Jeo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0] 제19권 제2호, 133~159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15, 6년 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산시는 향후 5년 정도에 기 계획되어 있는 첨단 분야 산업시설의 입주가 종료하게 되면 인구가 급증하고 도농복합도시의 도시화 정도가 심화될 것이다.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노인복지시설 운영문제에 대해 아산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산시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센터 5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7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산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

TAG 노인복지시설, 복지정책, 고령사회, eldery welfare facility, welfare policies, aged society

남북합의서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성윤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9] 제19권 제1호, 4~19페이지(총16페이지)

사는 것은 2l세기인데 사고는 20세기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 「한민족 두 국가」는 64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한 국가 두국민이라는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상태를 지속하여 오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남북회담해도 226회가 열렸으며 이 회담을 통하여 체결한 합의서만도 219개나 된다. 그런데 이 합의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 이 많은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가? 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성명 및 10.4남북합의서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남북이 합의한 말을 각자가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이 회담의 성과와는 무...

TAG 남북대화, 남북합의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朝鮮第二次核子試驗及基影響

담홍매 ( Hong Mei Ta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9] 제19권 제1호, 19~28페이지(총10페이지)

사는 것은 2l세기인데 사고는 20세기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 「한민족 두 국가」는 64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한 국가 두국민이라는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상태를 지속하여 오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남북회담해도 226회가 열렸으며 이 회담을 통하여 체결한 합의서만도 219개나 된다. 그런데 이 합의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 이 많은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가? 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성명 및 10.4남북합의서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남북이 합의한 말을 각자가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이 회담의 성과와는 무...

TAG 조선, 朝鮮, 제이차핵자시험, 第二次核子試驗, 동의, 動意, 영향, 影響, 전, 前, North Korea, Second nuclear test, motion, impact, Prospect

中國在朝核"六方會談"中的地位與作用

상영매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9] 제19권 제1호, 29~43페이지(총15페이지)

사는 것은 2l세기인데 사고는 20세기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 「한민족 두 국가」는 64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한 국가 두국민이라는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상태를 지속하여 오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남북회담해도 226회가 열렸으며 이 회담을 통하여 체결한 합의서만도 219개나 된다. 그런데 이 합의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 이 많은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가? 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성명 및 10.4남북합의서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남북이 합의한 말을 각자가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이 회담의 성과와는 무...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관한 연구(硏究)

김승래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9] 제19권 제1호, 44~72페이지(총29페이지)

채권자대위권은 기본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전채권에서의 무자력요건을 포함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권리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 채권자에게 부과된 통지 의무가 진정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채무자에게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3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제3채무자에게도 채무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할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주체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

TAG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 채권

군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방예산 확보방안 -독일의 군용지 관리사례 분석을 통하여-

최종연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9] 제19권 제1호, 73~108페이지(총36페이지)

채권자대위권은 기본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전채권에서의 무자력요건을 포함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권리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 채권자에게 부과된 통지 의무가 진정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채무자에게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3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제3채무자에게도 채무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할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주체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

TAG 군용지, 군용지 관리체계, 독일의 군용지관리, 국방재원의 확보방안

노인복지관의 혁신에 관한 연구

장용환 ( Yong Hwan Jang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9] 제19권 제1호, 109~132페이지(총24페이지)

노인복지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장치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된다는 정책을 정부는 견지해왔다. 그 같은 문제 의식을 증가하는 노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확충케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복지관 이미지는 할 일 없는 노인이나 무의탁 노인이 가는 곳으로 아미지가 각인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리 노인복지관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언급한다 해도 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서 마저 외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연구과정에서 지적하였다. 더불어 복지관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늙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한 환경과 시설이란 이미지를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식을 창출하는 신세계나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노인복지관이 길어지는 수명과 인구비중에서 차...

TAG 노인복지관, 가정 같은 사회, 국민안식센터, old people`s welfare center, home-Like society, National Rest Center

한민족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

이서행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8] 제18권 제2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한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나 군사·정치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의 과정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지만, 남북한 주민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통일의 의미가 보다 확연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문화통합의 과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통일문화의 개념과 그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다. 통일문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는 ‘통일문화’ 개념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어서 개념 사용의 추상성에 따라 지칭하는 바가 상이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선 통일문화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과거 냉전시기, 따라서 남북대결의 시기에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체제 및 이념 중심의 통일문화 논의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고...

독일 지도자의 리더십과 통일한국의 교훈

김성윤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8] 제18권 제2호, 27~49페이지(총23페이지)

지난 41년 동안 냉전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베를린 장벽이 제거되면서 독일은 통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지도자들은 정치를 국민에 대한 봉사, 인간의 비극의 극복에 두어야 한다는 사고 아래 인도주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였다. 분단 상황이란 약점을 인도주의로써 극복하였다. 그런 점에서 빌리 브란트는 이상주의의 실현자이자 인도주의자이며 분단 극복에 정면으로 도전한 지도자이다. 물론 브란트와 당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아데나워의 역할도 매우 컸다. 아데나워는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독·불 관계는 물론 인접국을 침략하고 약탈했던 점을 반성하지 않는 한 유럽의 평화는 없다는 전제 아래 분단이라는 약점요인을 유럽평화정착이라는 발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처럼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분권주의를 ...

TAG 통일리더십, 국민통합, 분단극복

북한의 식량난 원인과 식량난이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

임상철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08] 제18권 제2호, 50~60페이지(총11페이지)

지난 41년 동안 냉전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베를린 장벽이 제거되면서 독일은 통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지도자들은 정치를 국민에 대한 봉사, 인간의 비극의 극복에 두어야 한다는 사고 아래 인도주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였다. 분단 상황이란 약점을 인도주의로써 극복하였다. 그런 점에서 빌리 브란트는 이상주의의 실현자이자 인도주의자이며 분단 극복에 정면으로 도전한 지도자이다. 물론 브란트와 당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아데나워의 역할도 매우 컸다. 아데나워는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독·불 관계는 물론 인접국을 침략하고 약탈했던 점을 반성하지 않는 한 유럽의 평화는 없다는 전제 아래 분단이라는 약점요인을 유럽평화정착이라는 발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처럼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분권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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