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 위상 변화 연구

김태구 ( Kim Tae-ku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143~178페이지(총36페이지)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당·정·군 직책 중에서 군사기구인 최고사령관 직위에 최우선으로 추대되었다. 자연적 후계구도의 승계 와중에 혼란 차단을 위하여 군 직책부터 신속히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20대 지도자로서 과연 70, 80대의 원로 지휘관들을 장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국제사회가 관심과 걱정으로 바라본 과정이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군에 대한 당 권위의 복원으로 방향을 잡고 장, 단기적으로 군을 통제하여 나갔다. 그 첫 단계로 우선 리영호 총참모장을 제거하여 무장력을 지휘하는 총참모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하였고, 이어 외형상 군 대표인 인민무력상을 거의 1년 단위로 교체해 가면서 지배력을 확고히 하였다. 마침내 2017년 말부터는 국가보위성과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고, 호위사령부까지 ...

TAG 군부위상 약화,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순응, 경제지원, Weaken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status, Director of General political bureau, Obedience,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t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 경제적 게임 행위로서 협상의 해석과 체계적 결정요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자봉 ( Kim Jabon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179~216페이지(총38페이지)

본고는 북핵협상 프레임의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성공적 북핵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법적 효력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으나, 국가 간 협상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 협상은 법적 효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 국가간 협상의 법적 효력이 제약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상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글은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핵협상 역시 계약법이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협상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의 특징과 한계를 드러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은 분명하...

TAG 북핵협상, 계약법적 관점, 비핵화, 협상목적, 사회적 관계, 협상영역, 법적 강제력, 금반언원칙, contract law, promissory estoppel principle, contingent requiremen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negotiation objectives, bargaining zone, legal enforceability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의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중국 레이저우만과 북한 신의주 지역 비교 연구

김재석 ( Kim Jaeso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217~268페이지(총52페이지)

본 논문은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 민간이 담당하는 선행(先行)적 역할과 이 역할이 형성되고 지속되어 온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조명하고, 민간과 국가기구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정부와 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백성(民)과 관리(官)의 이분법적 구분을 답습하여, 민간을 사회주의 체제 외부(体制外)에 있는 모든 것과 연관시켰다. 연구자는 민간개념을 시민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서구 정치이론의 규범적 전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념으로 간주한다. 기존의 이론적 전제들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개념은 포스트사회주의적인 변화에서 개인 혹은 집단들이 행하는 실제 역할과 이들이 국가기구와 맺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는 1980년대 중반 덩샤오핑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

TAG 탈사회주의, 사회주의, 중국, 광둥성, 북한, 시장, 민간, 民間, 시민사회, Post-socialism, Socialism, China, Guangdong, North Korea, Market, Minjian, Civil Society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담론 고찰 : 2015~2018년 『조선문학』을 중심으로

오삼언 ( Oh Sam 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269~296페이지(총28페이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에서는 생태담론이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5년~2018년까지 북한의 대표 문학 월간지인 『조선문학』에 드러난 생태담론은 ‘고난의 행군’시기 빚어진 자연 파괴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평가하고 있어 흥미롭다. 식량난이라는 엄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 시절 일어난 산림 및 자연파괴행위는 수치스러운 과거로 표현된다. “나무를 심자”(2015) 등에서 드러나는 이같은 평가는 생태담론이 향후에도 강력하게 작동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촌의 메아리”(2016)에서는 과거와 달리 산림 복구라는 당 정책이 수립된 변화된 시대, 국가의 요구를 두고 국가와 주민 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서사를 보여준다. ‘김정일애국주의’와 결합된 생태담론은 특히, 후대와 미래를 위하는 ‘후대관’을 통해 다채롭게 강조된다. 자기 대에는 비...

TAG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 김정일애국주의, 고난의 행군, 산림 복구, Kim Jong Un Regime, Ecological Discourse, Kim Jong Il Patriotism, Arduous March, Forest Restoration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가? :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민족주의와 국민의 경계

김범수 ( Kim Bumso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297~350페이지(총54페이지)

본 논문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에 초점을 맞춰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48년 분단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되며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TAG 북한 주민,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남북 분단, 민족주의, 포섭과 배제, North Korean residents, Ethnic Identity, National Identity, the Division of Korea, Nationalism, Inclusion and Exclusion

북한이주민들의 남한사회에서 직장 유지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전주람 ( Jun Joo-ram ) , 신윤정 ( Shin Yun-jeo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351~397페이지(총4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제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의 직장 유지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직장 유지를 함에 있어 어떤 개인 내·외 대처 역량 및 자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 유지를 통해 충족되는 이들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들을 탐색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장생활에 관해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총 5명의 북한이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7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심층 면담을 통해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남한동료와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의 직장 유지경험에 미치는 개인 내·외적인 역량 및 자원들로서, ‘남한사회 및 일적응을 돕는 실제적 정보’, ‘지지적인...

TAG 북한이주민, 직장 유지경험, 일의 심리학 이론, 질적사례연구, North Korean Settler, Job Maintenanc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Qualitative Case Study

자치경찰제에 근거한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김성훈 ( Kim Seong Hoo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399~446페이지(총48페이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통일국면에서의 사회통합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남북통합에 대한 논의는 일부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분야 통합문제에 대해선 유독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기간 분단상태가 유지되면서 이질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통일국면에서 국민들이 막대한 사회혼란과 치안위험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부터 남북 경찰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19년은 남한에 있어 ‘자치경찰제’라는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되는 시기다. 남북한은 해방 이후 국가경찰제를 채택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이어진 국가경찰제의 프레임을 완전히 변혁...

TAG 국가경찰, 자치경찰, 경찰청, 인민보안성, 독일통일, 남북통합, National police, Local police, Local police system, People’s security agency, Police agency, German unification, Integration of korean peninsula

분쟁지역 환경협력의 유형과 안정적인 남북한 접경지대 환경협력을 위한 촉진요소 연구 :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황준서 ( Hwang Junese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447~486페이지(총40페이지)

2018년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개선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접경지대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공동으로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와 환경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등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지역 접경지대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환경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지역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갈등 수준과 환경협력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전환형, 완충형, 안정형으로 구분했고, 한반도는 낮은 갈등 수준에서 수동적인 환경협력이 진행 중인 완충형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환경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화프로세스이행으로 알려진 북...

TAG 접경지대 환경협력, 북아일랜드, 성 금요일 협정, 한반도 환경협력, Cross-border Environmental Cooperation, Northern Ireland, Good Friday Agreement,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De-militarised zone(DMZ)

3·1운동의 세계, 3·1운동의 봉기 대중 :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권보드래, 돌베개, 2019)

권보드래 ( Kwon Boduera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489~499페이지(총11페이지)

2018년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개선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접경지대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공동으로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와 환경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등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지역 접경지대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환경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지역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갈등 수준과 환경협력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전환형, 완충형, 안정형으로 구분했고, 한반도는 낮은 갈등 수준에서 수동적인 환경협력이 진행 중인 완충형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환경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화프로세스이행으로 알려진 북...

100년의 역사, 50년의 과제 :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권보드래, 돌베개, 2019)

이기훈 ( Lee Ki Hoo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2호, 501~506페이지(총6페이지)

2018년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개선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접경지대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공동으로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와 환경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등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지역 접경지대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환경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지역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갈등 수준과 환경협력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전환형, 완충형, 안정형으로 구분했고, 한반도는 낮은 갈등 수준에서 수동적인 환경협력이 진행 중인 완충형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환경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화프로세스이행으로 알려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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