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NGO Peacebuilding Risk-Free? A Case Study on Bangladesh

( Anurug Chakma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9] 제7권 제2호, 349~367페이지(총19페이지)

TAG local ownership, NGO peacebuilding, legitimacy, security, sustainability

Post-Communist Systemic Change: Lessons for East Asia

( László Csaba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9] 제7권 제2호, 369~385페이지(총17페이지)

TAG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articipatory change, developmental state, shock therapy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고유환 ( Koh Yu-hwa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남북분단에 따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북한학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존재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분단 이후 냉전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적대와 타도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북한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내재적 연구방법’이 소개되면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에서 내재적 접근, 일상생활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을 적용하면서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북한연구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나 흐름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TAG 북한연구방법론, 북한연구세대분류, 북한정치연구의 쟁점, 북한학, 북한붕괴론,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classification of North Korean research generation.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n political research issues,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 collapse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김석진 ( Kim Suk-ji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33~78페이지(총46페이지)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였다. 성장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아직 저소득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시장과 사경제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국영경제와 사경제,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셋째,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도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경제와 국영경제 양쪽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국제적 대북제재로 대외 경...

TAG 북한경제, 성장실적, 시장, 사경제, 국영경제, 대외경제, North Korean Economy, Growth Performance, Market, Private Sector, State Sector, External Economic Relations

핵연구 관점에서 본 북핵과 비핵화

김성철 ( Kim Sung Chull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79~118페이지(총40페이지)

본 논문은 북핵을 핵이라는 보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핵연구의 세 부문, 즉 핵비확산, 핵통제·폐기, 핵억제의 맥락에서 북핵 및 비핵화를 분석하고, 각 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첫째, 비핵화는 북한의 NPT체제로의 복귀이다. 북한 핵무장 동기(수요측면)는 대외적 생존뿐만 아니라 정권 정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북한에의 기술이전(공급측면)은 강대국간 견제, 밸런싱의 국제정치 속에서 발생하였다. 핵확산과정에서의 복합성은 북핵 해결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비핵화는 핵능력의 폐기를 의미하는바, 현재는 포괄적 비핵화의 틀 안에서 신뢰할만한 폐기 및 검증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방도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북 사이 타협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

TAG 북핵, 비핵화, 핵비확산, 핵통제·폐기, 핵억제, 강제핵위협론, denuclearization,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arms control and dismantlement, nuclear deterrence, theory of coercive nuclear threat

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6·25전쟁 직전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김선호 ( Kim Seon-h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119~156페이지(총38페이지)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해 소비에트국가가 아니라 인민공화국 건설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노동당은 통일전선을 관철하여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군대의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전체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대신해 노동당은 군관학교·비행사단·신편부대·검찰기관·재판기관에 당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와 지도를 관철시켰다. 6·25전쟁 직전 당군관계는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인민군에는 당과 정권기관에 비해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김일성의 영도사상과 혁명전통도 일찍부터 구축되었다. 인민군의 역사적 기원과 정통성은 전체 항일운동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빨...

TAG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인민민주주의혁명, 통일전선, 군사단일제, 문화간부, 혁명전통, 영도사상, 선군정치, Korean People’s Army, Korean Workers’ Party,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United Front, Military Monolithic System, Political Officer, Revolutionary Tradition, Leader Ideology, Military First Policy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김태경 ( Kim Tae-kyung ) , 이우영 ( Lee Woo-young ) , 구갑우 ( Koo Kab Wo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157~19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 사회가 평화를 상상하고 발화하는 데 어떤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했는가, 특히 모순적인 논리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공존했던 담론의 복수성을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담당한 작가, 문예 인텔리들의 텍스트를 통해 탐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단일한 위로부터의 논의나 실천에 귀결되지 않는, 1950년대 북한 사회의 복합적인 ‘평화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한다. 1950년대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갖는 다양성을 조명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 문예계의 평화 담론/실천이 어떤 국제적 소통, 교류의 문맥속에서 ‘마음체계’의 일부를 형성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갈래의 평화 재현을 보이고, 서로 다른 결의 재현과 관련된 행위자적 측면, 즉 문예 인텔리의 조직적 변화도 다룰 것이다. 1950년대 평화 주제를 둘러싼 문학적 재현 ...

TAG 평화의 마음, 마음체계, 세계평화옹호운동, 통일운동, 북한 문학, 조선화, Minds of Peace, Mind System, World Peace Movement, Korean Unification Movement, North Korean Literature, Koreanization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 재산권의 ‘모호성’과 체제이행의 동학

최봉대 ( Choi Bong Da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193~226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 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 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 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

TAG 북한, 개인사업자, 개인재산, 모호한 재산권 레짐, 재산권 권리다발, 사실상의 사유화, North Korea, private entrepreneur, personal property, ambiguous property rights, bundle of property rights, de facto privatization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 기존 관련 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철수 ( Lee Chul So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227~259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나타난 각종 복지 관련 조항을 분석,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여성복지를 포괄적인 ① 교육권, ② 문화권, ③ 보건권, ④ 노동권, ⑤ 복지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녀성권리보장법」의 복지조항의 경우 기존의 법령 중에서 주요 관련 내용들을 발췌,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 혹은 수정하거나 변형하였다. 따라서 동 법령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여성복지의 제도적 수준은 여전히 낮고 그 변화의 폭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동 법령은 타 법령과 비교 대상과 내용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법적 관계임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동 법령의 내용이 여타 법령과 내용적으로 근친한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

TAG 북한여성, 여성권리, 교육권, 문화권, 보건권, 노동권, 복지권, North Korean women, women’s rights, educational rights, cultural rights, health rights, labor rights, welfare rights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효주 ( Kim Hyo Ju ) , 김정근 ( Kim Jeung K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9] 제11권 제1호, 261~304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남한 거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대-60대 북한이탈주민 1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노후준비 지식 및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의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남한거주민들에 비해 노후자금 ...

TAG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저해요인, 사례연구, North Korean Defectors,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detering experienc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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