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 중국스포츠 법제의 현황과 미래

위홍하 ( Hong Xia Wei ) , 김주(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1호, 9~28페이지(총20페이지)

2006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5년 계획"을 실시한 해이다. "10차 5년 계획"기간에 중국스포츠법제가 현저한 진보를 취득한 기초 위에서 "법치국가"의 기본방침의 실시와 더불어 중국스포츠법제종사자와 스포츠법학연구자의 부단한 노력 하에 중국의 스포츠법제건설은 날로 강화되었다. 중국 법학연구의 꾸준한 탐구는 중국스포츠사업이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적 발전에 강력한 보장이 되었다.

TAG 국가스포츠단련표준실시방법, 학교스포츠공작조례, 외국인래화(來華)등산관리방법, 올림픽표지보호조례, 공공문화스포츠시설조례, 반흥분제(興奮劑)조례

특집 :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 일본의 장애자 스포츠와 법을 둘러싼 현재의 현상과 과제

망월호일랑 ( Koichiro Mochizuki ) , 양만식(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1호, 29~67페이지(총39페이지)

장애자의 스포츠 참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자 누구도 용이하게 스포츠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장애자의 경우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 이상으로 스포츠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크다.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장애자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이 결의되어, 「장애자 스포츠가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가맹 각국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모든 형태의 스포츠 활동, 특히 적절한 시설의 제공 및 이러한 활동의 적당한 조직화를 통하여 장려해야 한다.」고 하여, 장애자 스포츠의 보급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에서도, 국제적인 동향에 호응하여 1980년 정부 내에 국제 장애자 해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982년 장애자 대책 추진본부로 개편), 「장애자 대책에 관한 장기계획」을 책정, 장애자 시책을 추진하였다. 「국제연합·장애자의 10년」...

TAG 장애자 스포츠, 페럴림픽, 보행장애, 국제패럴핌픽위원회, 장애자스포츠협회, 스톡, 만데빌 병원, 지적장애, 國連アジア太平洋經濟社會委員會, 障害者對策に關する長期計畵, 日本障害者スポ一ツ協會, 日本パラリンピック委員會, ハ一トビル法, Disabled Persons Basic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apanese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complementary equipme

특집 :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남아프리카의 정세, 동향 그리고 과업

클로테리안 ( Rian Cloete ) , 주종미(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1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남아프리카가 직면해 있는 독특한 도전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남아프리카 스포츠 조직 체제, 아프리카 연합국 내에서 법 일치 문제, 스포츠에 대한 변화된 정부정책과 복지국가 건설에 관한 고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복권사업과 2010 FIFA 월드컵의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남아프리카의 스포츠 조직체제에 관해 살펴보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부 장관과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스포츠에 영향을 주는 입법수행과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많은 입법들이 남아프리카 스포츠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법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발달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만들었고,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논쟁 해결 기구를 제공하고 관련된 문제를 규제할 권한을 장관...

TAG 남아프리카, 복지국가, 스포츠, 법정책, 국가복권사업, South Africa, welfare state, sport, Legal policy

특집 :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스포츠 정책을 중심으로-

장재옥 ( Jae Ok Cha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1호, 95~122페이지(총28페이지)

생활체육정책의 이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생활체육정책에는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여기서 스포츠 소외계층이란 공공 정책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생활체육 활동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뜻한다. 본고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에 관한 스포츠 복지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가야할 스포츠 복지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장애인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 관련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정책 역시 상당히 미비한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계층 스포츠의 물적,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스포츠...

TAG 스포츠법, 스포츠복지, 생활체육법제, 장애인스포츠, 노인스포츠, 청소년스포츠, Sport Law, Sports Welfare, Sport for all

일반논문 : 스포츠복지의 헌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김상겸 ( Sang Kyum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1호, 125~147페이지(총23페이지)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는 경제와 과학의 발전 속에서 비약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 속에서 과거에는 스포츠는 단순히 경쟁이나 건강을 위한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취미생활의 하나로서 스포츠를 즐긴다.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스포츠의 경제성이다. 스포츠는 관련 산업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가져오면서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스포츠산업분야는 스포츠의 생활화로 인하여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스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스포츠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며 스포츠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과학화와 스포츠시설의 확대...

TAG 스포츠복지, 헌법국가, 복지국가, 사회적 기본권, 사회국가원리, 스포츠기본권, Sports Welfare, Constitutional State, Welfare State, Social Right, Sports Right

발간사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1~2페이지(총2페이지)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는 경제와 과학의 발전 속에서 비약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 속에서 과거에는 스포츠는 단순히 경쟁이나 건강을 위한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취미생활의 하나로서 스포츠를 즐긴다.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스포츠의 경제성이다. 스포츠는 관련 산업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가져오면서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스포츠산업분야는 스포츠의 생활화로 인하여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스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스포츠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며 스포츠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과학화와 스포츠시설의 확대...

특집 : 엔터테인먼트법의 주요문제 ; 예술의 자유와 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보호

김상겸 ( Sang Kyum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9~32페이지(총24페이지)

20세기 후반 토플러는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 정보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였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발전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대 사회를 유비쿼터스의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터테인먼트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용어의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분야이다. 오늘날 시각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유희, 오락, 연예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주로 예술적인 내용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특히 연예라는 의미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라는...

TAG 엔터테인먼트, 정보혁명, 엔터테인먼트법,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국가, information revolution, entertainment Law,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entertainment industry, cultural society

특집 : 엔터테인먼트법의 주요문제 ; "모델 영화"(실존인물 영화)와 표현의 자유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한신 ( Han Shin J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33~88페이지(총56페이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여 그에 관한 사실에 허구를 가미하여 제작한 영화를 `모델영화`라고 한다. 그러나 모델 영화는 그 소재가 된 실존 인물과 그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양자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델 영화를 통한 예술·표현이 어떤 경우에 인격권(특히 명예권)을 침해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고, 그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또한 모델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이 예술·표현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첫째, 관객이 모델 영화 속에서 실존 인물을 연상할 때 그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제작자가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전혀 ...

TAG 모델 영화, 명예훼손, 인격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상영금 지가처분, Model film, defamation, personal right,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rt, injunction

특집 : 엔터테인먼트법의 주요문제 ; 소리바다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윤철 ( Yun Chul Bae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89~127페이지(총39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컨텐츠 중에 하나인 MP3파일이 유통되는데 있어서, 소모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인터넷상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자, 특히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최근의 판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법ㆍ제도의 미미점 보완과 통일적인 분쟁해결 지침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효과적인 권리피해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 발전 실태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과 IT기반 마련을 위한 기존의 비효율적인 법체계와 불합리한 법적용ㆍ해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관렵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정한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에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전통적 사법적 선례와 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

TAG 소리바다, 저작권법, 저작권, P2P, 기여침해, Soribada, copyright Law, copyright, peer-to-peer, fixed-rate price policy

특집 : 엔터테인먼트법의 주요문제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이병준 ( Byung Jun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129~177페이지(총49페이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관련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해당하며, 제정당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소비자보호규정(제16조)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청약철회 제한 조치, 표준약관의 제정,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거래법적 요소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편입되었으며 개정법에 기하여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이 각각 제정과정에 있다. 본 논문은 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TAG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용자보호지침, 이용표준약관, 소비자보호, 철회권, Gesetz uber die Forderung der Online-Digital-Kontent Industrie, Richtlinie fur den Verbraucherschutz, Mutster-ABG fur dne Online-Digital-Kontent Nutzungsvertrag, Verbraucherschutz, Widerrufsrecht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