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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AND 간행물명 : 행정논총 총 173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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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사업에서 귀농·귀촌리더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용인 a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 Hyunju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235~262페이지(총28페이지); 1990년대부터 정부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에 잠재되어 있던 공동체 의식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이에 무엇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었다. 연구결과 마을리더의 역량, 신념, 추진력 등이 공동요인으로 발견되었고 특히 변화된 농촌상황에서 마을리더의 전문성이 강조되었다. 현재 농촌마을의 리더 중 46.2%가 귀농·귀촌인으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리더와 관련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귀농·귀촌리더가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진행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인으로서의 특성이 마을일에...; TAG 농촌마을 사업, 귀농·귀촌리더, 봉사·희생정신, 전문성, 공동체 의식, Leaders returned to farming, Community Spirit, Professionalism, Sacrifice Spirit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인식분석: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실·국장급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Q방법론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여개명 ( Ke-myung Ye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263~294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다양한 인식을 보이는 정책의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시각과 주관적 관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국장 등 모두 31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또는 찬반론에 관한 7가지 범주로 구성된 Q진술문을 제시하여 그 인식을 조사 후 구체적인 주관성과 요인을 세분화하고 요인별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P표본은 모두 4개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다양한 범위의 인식과 관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서열수준의 측정(ordinal level measurement)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주관성을 확인하였...; TAG 자치경찰, 지방자치, Q방법론, municipal police, local self-government, Q-methodology

공정한 임금격차에 관한 인식연구: 김병섭 ( Byong Seob Kim ) , 최서희 ( Seohee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 간의 격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공정한 임금격차의 크기는 평균 12.31배이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학력, 직업,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이 중졸에서 대학원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직업별 분석결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영/관리직은 집단 간 쌍별 비교 결과 정부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직업군에 종사하는 응답자에 비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임금격차의 크기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인식하는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 간 공정한 임금격차...; TAG 임금공정성, 임금격차, 형평이론, Fair wage, wage gap, equity theory

한국의 산업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학습효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화: 구현우 ( Hyun-woo K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1호, 31~66페이지(총36페이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50여년 만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 동안 여러 이론적 관점들이 제기되었지만, 크게 보면 구조중심적 설명과 행위자중심적 설명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중심적 설명은 국가나 계급구조,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같은 거시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보는 반면, 행위자중심적 설명은 핵심적인 정치경제 행위자들의 리더십이나 역량, 또는 기업가 정신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한국 산업화라는 현상의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모두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 TAG 한국의 산업화, 학습효과, 정책유산, 발전국가, Korean Industrialization, Learning Effects, Policy legacies, Developmental State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숙 ( Jungsook Kim ) , 정다정 ( Dajeong Je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1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국가마다 정부신뢰가 정책 및 국정운영의 성공에 주된 영향요인이라 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부신뢰의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밝혔으나,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정부신뢰를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와 관련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매개효과는 고신뢰군에서 나타나고 저신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이 갖는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신...; TAG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고신뢰군, 저신뢰군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비표본오차에 관한 연구: TAPI와 PAPI 조사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탁현우 ( Hyunwoo Tak Kilkon Ko ) , 고길곤 ( Dawon Jung ) , 정다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1호, 93~114페이지(총22페이지); 인터넷과 태블릿 PC 등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설문조사 도구의 선택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이설문지 방식(PAPI)과 태블릿 PC 방식(TAPI)을 함께 사용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t-test 결과 거의 모든 문항에서 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개별 문항의 응답결과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결과도 대부분의 모형에서 설문조사방식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류나무분석 결과에서도 설문문항 중 어떠한 변수도 설문조사 도구를 예측하는데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종이설문 방식과 새로운 기술기반 설문조사 도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 TAG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설문조사 도구, 태블릿 활용 면접조사, 설문지 활용 면접조사

공공부문과 공무원 가치의 철학적 근거: 신자유주의자와 이상주의적 역사학파의 이론 비교를 중심으로: 신용일 ( Yongil Shi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1호, 115~149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이념에 따라 규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가치가 규범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됨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공통적으로 개인적 자유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하며, 자유주의 규범으로부터는 공공부문의 도구적 가치로서 능률성이,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으로부터 사회적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의 가치가 도출된다. 헌법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침해될 수 있는 불가침의 개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 보류임과 동시에, 공공부문을 통한 개인적인 자유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은 공무원의 필요성과 윤리 그리고 행위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 개인 간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 자발...; TAG 공공부문가치, 공무원 가치, 사회적 가치, 공무원 윤리, public sector value, public service value, social value, public service ethics

2018년 물관리체계 개편, 변화와 유지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옹호연합모형(ACF)와 정책창도자모형(PEM)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김철회 ( Cheolhoi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8] 제56권 제4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2018년 5월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창도자모형(PEM)을 통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하위체계, 외부적 측면의 유지요인과 변화요인,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하위체계는 ‘개발중심’ 옹호연합과 ‘보전중심’ 옹호연합이 갈등해왔으며, 전자는 물관리의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토부, 토목 및 건설 관련자의 지지를 받은 반면, 후자는 물관리 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환경부, 환경 및 수질 관련자, 환경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관리체계의 외부적 유지요인으로 국토부의 환경부에 대한 권력우위, 1990년대에 형성된 이해관계의 지속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관리체계의외부적 ...; TAG 물관리체계, 영향요인, 옹호연합모형, 정책창도자모형, ACF, PEM, Water Management System, Maintaining Factors, Changing Factors

신포괄수가제도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김건도 ( Gun-do Kim ) , 박정훈 ( J. Hun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8] 제56권 제4호, 33~57페이지(총25페이지); 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선불상환제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를 전후로 실험집단인 종합병원급 28개 공공의료기관과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교집단인 민간의료기관 199개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과 이중차이분석(DID)을 이...; TAG 신포괄수가제도, DRG, 효율성, 자료포락분석(DEA), 이중차이분석(DID), New DRG Payment,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DID)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한계모형의 극복가능성: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선소원 ( So-won Se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8] 제56권 제4호, 59~91페이지(총3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조례 제정이 의무화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Peterson (1981)의 도시한계론을 기반으로 전국지자체 202곳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활성화 요인으로 시민참여와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다양성만 파악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유형별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et...; TAG 시민참여, 도시한계론,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유형, citizen participation, City Limits, participatory budgeting, type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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