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여유 자원과 성과의 관계: 지방 공기업 재무적 여유 자원과 성과의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김진 ( Jin Kim ) , 강혜진 ( Hyejin K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3호, 189~226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 조직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 resources)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의 여유 자원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량을 넘어선 잉여 자원을 의미한다. 그간 공공 조직의 성과 증진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여유 자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여유 자원의 개념과 의의를 상세하게 규명하고 재무적 여유 재원이 지방 공기업의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포함하는 공공선택론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직 내 여유 자원의 존재 자체는 곧 비효율성의 증거이다. 반면, 자원 의존 이론과 조직 학습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여유 자원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TAG 여유 자원, 조직 성과, 지방 공기업, Slack Resour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Local Public Enterprises

방폐장 입지정책에서 정부의 정치적 관리: 부안군 유치시도 및 경주시 유치선정 사례 비교

김효선 ( Hyosun Kim ) , 조윤직 ( Yoon-jik Ch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3호, 227~259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공공관리자)가 실행한 전략적 관리행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분석 틀을 활용하여 2004년 부안군 사례와 2005년 경주시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동일한 정책이슈를 두고 상반된 정책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이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존의 정책갈등관점, 정책수용성관점, 거버넌스관점, 민주주의관점에서 벗어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관리자의 전략적 관리행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문제로서 방폐장 입지정책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Heifetz(1994)의 문제상황모형에서 ‘Type 2’에 해당하고, Wilson (2001)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 정치’...

TAG 정치적 관리, 전략적 관리, 방폐장, political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인터넷 사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김근식 ( Geunsik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3호, 261~295페이지(총35페이지)

기존 위험 연구 및 원자력 수용성 관련 연구에서 원자력 지식은 주관적ㆍ객관적 측정방식을 통해 변수화되어 논의되어 왔다. 또한, 객관적 원자력 지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은 평균 3.62(6점 만점)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의 집단별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편익인식과 원자력 정부 신뢰는 저(低) 지식집단이 고(高) 지식집단보다 높았으나, 위험인식과 부정적 원자력 감정은 고(高) 지식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은 편익인식과 원자력 감정...

TAG 원자력 지식,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 객관적 원자력 지식의 조절효과, 원자력 수용성, 원자력 수용성 결정요인, Nuclear knowledge, Objective nuclear knowledge level, Moderating effect of objective nuclear knowledge, Nuclear acceptance, Determinants of nuclear acceptance

행복국가론: ‘평천하’ 개념을 중심으로

김병섭 ( Byong-seob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이 바라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선각자들이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행복국가’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및 『대학연의』는 ‘행복국가’의 모습을 ‘평천하’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은 전쟁과 재난이 없는 평화국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따뜻하고 정의로운 포용국가,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성에 충실하여 마음이 평안한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성에 충실할 때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화평하고 통합이 잘 되며, 또 그러한 상태가 될 때 국가의 힘도 강해지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사회, 개인의 행복과 평화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

TAG 이상국가, 이상사회, 모범국가, 나라다운 나라, 행복국가, 국민행복, 평천하, 지어지선, Ideal State, Model State, Happy Nation, Great Learning, 平天下, pacify the country

공공성의 도덕철학적 기초: A. Smith의 공감을 중심으로

임의영 ( Euy-young L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35~69페이지(총35페이지)

공공성담론은 신자유주의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이다. 이글은 스미스의 도덕철학에서 공공성의 담론 자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스미스는 공감을 사회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토대로 삼고 있으며, 공감에 의한 이기심의 제어를 사회번영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글은 이러한 스미스의 논의가 행위주체 측면,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공공성담론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한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원류라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기본원리들이 역설적이게도 스미스의 사상에 의해 반박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TAG 애덤 스미스, 공공성, 공감, 이기심, 신자유주의, Adam Smith, publicness, sympathy, selfishness, neoliberalism

이성의 한계와 자유의 의미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71~105페이지(총35페이지)

진화생물학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본래부터 진리나 공정한 지식의 도구가 아니다. 생존과 삶의 유익을 위한 장치다. 중립적이고 엄밀한 학문을 위한 도구도 아니며, 정치를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인지의 중추인 두뇌는 두개골 속 어두운 방에 자리하고 있다. 세상을 직접 접하지 못한다. 수백억 뉴런의 발화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세상에 대한 지각과 판단을 도출해내야 한다. 경험의존적인 해석규칙에 의한 과감한 추론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우연하고 자의적인 추론과 해석의 결과임에도 이를 믿는 방식으로 신경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추론을 위해 동원하는 언어 역시 실재에 대한 서술의 도구가 아니라 해석의 맥락과 단위를 자의적으로 창조하는 도구다. 그럼에도 해석체계의 주관성 및 자기참조성과는 상관없이 ‘생생하게’ 해석결과를 경험하도록 인간의 인지신경시스템은...

TAG 자유, 이성, 인지신경시스템, 언어, 정치, 해석, 추론, 추론기계, 해석 맥락의 창조, 믿음, 인식의 불가역성 문제, 통제된 환상, controlled hallucination, 이성의 표리부동성, 이성의 자기기만성, 학문 실패, 정부 실패, 하이에크, liberty, reason, cognitive neural system, inference, interpretation, creation of context, inverse problem, double-faced human reason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인식이 침묵에 미치는 영향: J시의 경찰과 기초지자체 조직 간 비교

고대유 ( Daeyoo Go ) , 이호규 ( Hokyu Lee ) , 김도윤 ( Doyun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107~138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J시의 경찰공무원(267부)과 기초지자체 공무원(223부)으로부터 획득한 설문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권위주의·집단주의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 경찰과 기초지자체 공무원간 경로 차이를 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도 실시하였다. 경찰조직의 집단주의는 친사회적 침묵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권위주의는 체념적·순응적 침묵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기초지자체 공무원 조직의 집단주의는 4가지 침묵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권위주의는 체념적·방어적·순응적 침묵에 정(+)적 영향을, 친사회적 침묵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집단을 비교하면, 집단주의는 경찰조직의 이타적 침묵을 증가시키나, 기초지자체 조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권위주의는 경찰조직 보다 기초지자체 조직의 침묵에 더욱 부...

TAG 조직 침묵, 순응적 침묵, 권위주의, 집단주의, Organizational Silence, Adaptive Silence, Authoritarianism, Collectivism

조직환경이 연구직 공무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장혁 ( Hyeok J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139~168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농업R&D사업을 미션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연구직 공무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조직환경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수준에서는 ‘리더십’이, 조직수준에서는 ‘조직자원’과 ‘경영관행’이 개인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한편, ‘조직문화’와 ‘경영관행’이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조직환경이 개인 창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차별성은 포착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연구개발조직에서 ‘리더십’의 중요성과 연구형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제고의 필요성 등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AG 조직환경, 개인 창의성, 농촌진흥청,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dividual Creativit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오성덕 ( Seong-deok Oh ) , 심광호 ( Kwang-ho S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169~20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조직성과평가를 통해 생성된 성과정보의 활용은 조직 내적 요인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 활용의 학문적인 연구가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문헌분석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및 조직성과평가의 특징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여섯 가지 조직 내적 요인들로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 자원의 충분성, 합리·발전적 문화,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를 규명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한 인과분석 결과는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조...

TAG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정보의 활용,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평가의 신뢰,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Performance Information Use, Leadership of Top Managers, Sufficiency of Organizational Resources, Involvement and Advocacy of Staff in Performance Planning and Management, Autonomy in Work and Management, Trust in Performance Evaluation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요인: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혜린 ( Hyelin Joo ) , 황정윤 ( Joungyoon Hw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19] 제57권 제2호, 201~2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적 가치 서베이>의 2016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에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적 기업 성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 즉 사회적 기업의 ‘주관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TAG 사회적 기업, 사회문제, 국민 인식, 사회적 가치, social enterprise, social problems, subjec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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