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관점에서 본 노숙과 자활: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유송희 ( Song-hee Y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2호, 211~247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는 ‘노숙에 들어선 이유에 대한 연구’와 ‘자활의 성공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여, 노숙에 들어섰다가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생애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노숙인들에게 잡지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판매수익을 바탕으로 자활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인 ‘빅이슈 코리아’의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빅이슈 판매사원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된 사람들로서 거리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프리뷰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4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생애사 분석결과, 이들이 노숙에 들어선 이유는 크게 경제적 문제, 육체적 문제, 가족 해체 등의 정신적 문제로 분석할 수 있었다. 다시 일어설 의지 자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활로...

TAG 노숙, 자활, 생애사 방법론, 노숙인 커뮤니티, 자활 공동체, Homelessness, Self-support, Life History Methodology, Homeless Community, self-support community

시민사회 참여 동인 분석: NPO 가입과 공공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이주영 ( Jooyou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2호, 249~277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비영리 부문의 시민사회 참여 실태를 ‘NPO 가입’과 ‘공공활동(자원봉사) 참여’ 두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KGSS 한국사회과학조사 2012년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1,275명의 대한민국 남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 분석했다. 분석결과 가구소득액의 증가는 NPO 가입과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 모두를 높여주었다. 그러나 주당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공공활동에 자원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한 곳에 장기거주한 경우 공공활동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러한 장기거주 효과는 여성에게는 낮게 나타나, 성에 따른 차등 구조가 발견된다. 한편 정치적 효능감, 즉 자신 같은 사람도 국정에 대해 의견 개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NPO 가입이나 공공활동에 자원봉사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NPO에 가입할 확...

TAG 시민사회, NPO, 자원봉사, NGO, civil society, volunteer activity

위험사회 대응과 신거버넌스 탐색: 미세먼지 루머 신뢰에 대한 가치, 지각, 소통, 자원요소의 영향분석

정다겸 ( Dagyum Jung ) , 김서용 ( Seoyo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이 쟁점화, 정치화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와 관련된 루머나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은 루머를 낳고 루머는 불안을 낳는다. 루머의 확산과 이에 대한 신뢰 강화는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루머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가치요소, 위험지각요소, 위험소통요소, 자원요소에 속하는 21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루머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경주의(+), 지각된 편익(+), 주관적 지식(+), 부정적 감정(+), 신뢰(-), 공식적 정보의 질(-)...

TAG 루머 신뢰, 미세먼지, 위험측정패러다임, 위험지각, 위험소통, 가짜뉴스, belief in rumors, particulate matter, psychometric paradigm, risk perception, risk communication, fake news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한국의 공공기관 실증 분석

이경은 ( Kyungeun Lee ) , 전영한 ( Young-han Ch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37~7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조직공공성(법적 공공성, 재정적 공공성, 규제 공공성)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30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공공성과 관료제적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일수록 계층적 분화 수준 및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았으며, 외부에 의한 감사 및 평가를 더 많이 받는 조직일수록 공식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에 의한 행정절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받는 조직일수록 레드테이프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G 조직공공성, 관료제적 조직구조, 계층적 분화, 집권화, 공식화, 레드테이프, organizational publicness, bureaucratic structur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centralization, formalization, red-tape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정서적 몰입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필 ( Phil Kim ) , 정윤진 ( Yunjin Jung ) , 임도빈 ( Tobin 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73~108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공조직에 특수한 동기로서 공공봉사동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 공무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 정서적 몰입, 직무만족이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PLS 구조방정식(PLS-SEM)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관계에 대하여 기존 개인-조직 정합성에 기초한 접근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공봉사동기가 정서적 몰입과 직무만족의 이중매개를 거칠 때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며, 경로의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G 정서적 몰입, 공공봉사동기, 이직의도, 직무만족, Affective Commitment, Public Service Motivation,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 ( Jooyoung K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109~138페이지(총30페이지)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는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적자원관리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높아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은 성과관리의 질적 관리와 수용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공정성이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성과에 미치...

TAG 조직문화, 직무몰입,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organizational culture, job commitment, organizational justice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봉환 ( Bong Hwan Kim ) , 이두표 ( Doopy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139~162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는 결산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은 현금주의로만 편성하고 있어, 예ㆍ결산 회계처리방식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에 예산에도 발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차원에 대한 논의일 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당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다른 나라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경우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유용성을 제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예ㆍ결산 불일치 극복 차원에서 살펴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시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측면은 낮추기 위해 결정규칙으로서 점진적인 제도도입을 주...

TAG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 예산, Budget, Local public finance, Accrual accounting, Accrual budgeting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주력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김주현 ( Joohyeon Kim ) , 박상인 ( Sangin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163~186페이지(총24페이지)

정부는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본래 지주회사 제도가 가진 부정적 측면인 기업집단의 과도한 계열 확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위 30대 기업집단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여부가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7년 지주회사 행위 규제 완화가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은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비관련다각화 수준이 더 높지는 않았으나, 지주 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2007년의 규제 완화가 지주회사전환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을 일반 기업집단에 ...

TAG 지주회사, 재벌, 비관련다각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 holding company, deregulation, unrelated diversification, chaebol, economic concentration

문화바우처 정책변화가 문화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임재훈 ( Jae-hoon Lim ) , 윤영채 ( Young-chai Yo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187~214페이지(총28페이지)

문화바우처는 2005년도부터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문화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연구에 편향되어 있으며,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격차와 관련한 문화바우처 제도의 변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격차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구분되어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이용도의 측면에 한정하여, 문화지출비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문화지출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했다. 문화바우처 정책 변동의 효과는 크게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의 실시 전후의 효과와 지원금 증액방식의 효과, 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 실시 이후, 문화지출비는 사업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

TAG 정책평가, 문화바우처, 재정패널조사, Policy Evaluation, Culture Voucher, Financial Panel Survey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 내 협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현욱 ( Hyeonuk Ba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1호, 215~24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 이론, 협력이론, 조직지원 이론, 사회적 상호의존성 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과 매개모형 분석틀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변혁적 리더십, 조직 내 협력, 조직성과 간 기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737명의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조직 내 협력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혁적 리더들이 상사와 부하 직원 간, 동료 간, 부서 간 자유롭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 협력을 이끌어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내 협력을 위해 조직 구성원 간...

TAG 변혁적 리더십, 조직 내 협력, 조직성과,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tra-collaborati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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