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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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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 e-health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 이호용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6] 제6권 제1호, 173~176페이지(총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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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부담금제도의 운용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 및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강태구 ( Tae Gu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901~929페이지(총29페이지)
- TAG 부담금, 준조세, 기금,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관리제도, budam-charge, earmarked-tax, fiscal revenue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public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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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 이희성 ( Hee Sou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931~953페이지(총23페이지)
- TAG 노사관계의 변화, 노동문제의 특수성, 노동분쟁의 다양화, 전문성, 신뢰성과 시민참여, 노동위원회제도의 문제점, 노동법원의 도입, Introduction of Labor court system, Improve mechanism for Labor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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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공중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리적 고찰
- 정우형 ( Woo Hyung Ch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955~974페이지(총20페이지)
- TAG 공중권, 토지이용, 입체적 토지이용, 토지소유권, 공시제도, Air Rights, Land use, Vertical Land Use, Land Ownership, the system of cadastral and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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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미국에서의 국가, 교원, 학부모 상호간의 권한관계 -판례상의 다툼을 중심으로-
- 노기호 ( Ki Ho N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975~999페이지(총25페이지)
- TAG 국가의 교육권한,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내용결정권, State`s educational right, Parents` educational right, Teacher`s educational right, coordination of conflict, Rights of text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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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주주의 재산권보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정규 ( Kyu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001~1020페이지(총20페이지)
- TAG 주주의 재산권보장, 재산권보장의 한계, 회사입법의 한계, Eigentumsgarantie des Aktionaer, Die Grenze des Eigentumsgarantie, Die Grenze der Gesellschftsgesetzge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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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정보통신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길준규 ( Joon Kyu Kil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021~1039페이지(총19페이지)
- TAG 정보통신법,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Informationsrecht, Datenschutzbeauftragte, I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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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연금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적 수단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 (2)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후보장체계의 법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 고준기 ( Zoon Ki K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041~1072페이지(총32페이지)
- TAG 연금, 고령자, 다층보장체계, 퇴직금, 퇴직연금, 사회보장, 노후소득보장체계, pension, aged people, multi-stair(Level) security system, retirement allowance, retirement pension, social security nets,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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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옴부즈맨과 국민(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최우용 ( Woo Yo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073~1100페이지(총28페이지)
- TAG 옴부즈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카와사키 시민옴부즈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Ombudsman, Ombudsman of Korea, Koreanized ombudsm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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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바이오장기 연구윤리
- 정규원 ( Kyu Won J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101~1113페이지(총13페이지)
- TAG 바이오장기이식, 형질전환, 무균돼지, 체세포핵이식술, 윤리적, 법적 함의, Xenotransplantation, Transgenic Pig, Aseptic Pig,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Ethical,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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