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상권의 부종성,수반성

김동호 ( Dong Ho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115~1134페이지(총20페이지)

TAG 지상권의 부종성, 지상권의 수반성,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superficies, superficies-right, the dependency of the superficies-right, the dependency of the superficies

연구논문 :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가맹사업법에 의한 조정을 중심으로-

박진근 ( Jin Kue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135~1149페이지(총15페이지)

TAG 가맹거래, 가맹거래법, 분쟁해결방안, 조정, 중재, 계속적 계약, 대체적 분쟁해결, 민사분쟁, 프랜차이즈, franchise, franchise agreement, franchise dealings, continuing contracts, Law of franchise agreement, civil action, mediation,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a committee meeting of mediation

연구논문 :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에 관한 제고

박도희 ( Do Hee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151~1172페이지(총22페이지)

TAG 고객흡인력, 상속, 양도성, 이전성, 인격권, 인적 속성, 자기정체성, 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홀로 있을 권리, Right of Publicity, property Right, Personal Right

연구논문 : "e-Learning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강동욱 ( Dong Woo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173~1195페이지(총23페이지)

TAG 전자학습, 전자학습기본법, 교육법, 전자학습산업발전법, e-Learning, E-Learning Act, the Law of Education, E-Learning Industrial Development Act

연구논문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

김학기 ( Hak Ki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197~1217페이지(총21페이지)

TAG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 기판력의 범위확대, 경영투명성, Security Connection Group Code, free market economic principle

연구논문 : 무유보선하증권에 있어서 외관양호표시에 관한 연구

송달섭 ( Dal Seop S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219~1239페이지(총21페이지)

TAG 선하증권, 무유보선하증권, 헤이그-비스비 규칙, 1924 미국해상물품운송법, 녹조항, 목재조항, 외관양호, 금반언의 원칙, Indication of Good Appearance, Clean Bill of Lading, reservation clause, Hague-Visby Rules, Retla Rust Clause, Lumber Clause

부록 : 학회활동현황 (2005. 1. 1~2005. 12. 31)

학회자료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243~1244페이지(총2페이지)

부록 : 한국법정책학회 회칙

학회자료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245~1249페이지(총5페이지)

부록 : 한국법정책학회 학회지 규정

학회자료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250~1251페이지(총2페이지)

부록 : 『법과 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

학회자료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1254~1255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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