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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간호행위의 현대적 의의
김기경 ( Ki Kyo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95~110페이지(총16페이지)
TAG
간호행위
,
간호진단
,
간호법
,
범주
,
의료법
,
Nursing Practice
,
Nursing Diagnosis
,
Nursing Regulation
,
Classification
,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연구논문 :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논의의 법정책적 접근
남복현 ( Bok Hyeon Na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117~143페이지(총27페이지)
TAG
헌법개정
,
대통령의 단임제
,
선거주기
,
분점정부
,
법정책
,
Verfassungsaenderung
,
System der Nur-Einmal-Amtszeiten des Praesidenten
,
Wahlperiode
,
sog. divided government
,
Rechtspolitik
연구논문 : 식품사고와 제조물책임
이영규 ( Young Gyu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145~172페이지(총28페이지)
TAG
엄격책임
,
결함
,
제조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경고상의 결함
,
제조물 카테고리 책임
,
소비자기대기준
,
위험효용기준
,
대체설계
,
개발위험
,
Strict Liability
,
defect
,
manufacturing defect
,
design defect
,
warning defect
,
Product category Liability
,
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
The risk-utility test
,
reasonable alte
연구논문 : 국제법체제에 있어 거버넌스 연구
최철영 ( Cheol You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173~193페이지(총21페이지)
TAG
국제거버넌스
,
민주주의
,
평화
,
세계화
,
국제체제
,
국제비정부기구
,
주권평등
,
국제연합
,
국제무역기구
,
International Governance
,
Democracy
,
Peace
,
Globalization
,
International Regime
,
INGOs
,
Sovereign Equality
,
UN
,
WTO
연구논문 :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윤현석 ( Hyun Seok Yoon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195~215페이지(총21페이지)
TAG
입법과정
,
조세법률주의
,
조세공평주의
,
조세정책
,
조세법
,
조세특례제한
,
조세지출
,
Lawmaking process
,
property right
,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
tax equity
,
tax expenditure
,
Tax policy
,
Tax Law
연구논문 :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 기준
정문식 ( Mun Sik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217~239페이지(총23페이지)
TAG
안전보장
,
안전에 관한 기본권
,
국가의 보호의무
,
과소보호금지원칙
,
Sicherheitsgewahrleistung
,
Grundrecht auf Sicherheit
,
staatliche Schutzpflichten
,
Untermaßverbot
연구논문 : 영국의 노인보호서비스의 복지정책적 함의
김경호 ( Kyung Ho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241~264페이지(총24페이지)
TAG
성인보호서비스
,
노인학대
,
방임
,
다기관접근법
,
이용자 중심
,
단일사정과정
,
adult protection services
,
vulnerable older people
,
multi-agency decision-making
,
user perspective
,
Single Assessment Process
연구논문 :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백민경 ( Min Kyoung Paik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265~284페이지(총20페이지)
TAG
식품
,
안전
,
리콜제도
,
식품위생법
,
Food
,
Safety
,
Recall Service
,
Food Sanitation Act
연구논문 : 지역경쟁력과 지역발전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전훈 ( Hoon Jeon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285~302페이지(총18페이지)
TAG
계획계약
,
지역경쟁력
,
지역균형발전
,
지방분권
,
혁신도시
,
Contrat de plan
,
Competitivite Locale
,
Amenagement territoriale equlibre
,
Decentralisation
,
Ville d`innovation(Hyuk-shin-Do-Shi)
"의료행위의 헌법적 근거와 방향성 모색"에 대한 토론문
허순철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7] 제7권 제1호, 24~25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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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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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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