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공통점
1. 사실관계에서의 공통점
2. 쟁점사항에서의 공통점
3.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
Ⅱ.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1. 판례에 대한 비판
2. 입법론
Ⅲ.히스토리 및 조원 평가
조원 평가
Ⅳ. 느낀점
Ⅰ.공통점
1. 사실관계에서의 공통점
98다44666
①피고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부담함.
②나이트클럽 운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대외적인 행위를 모두 마석원에게 위임하고 내부적으로 동인의 행위를 감독하여 옴.
81다650
①피고와 소외가 동업관계로 양명호를 경영.
②피고가 영업장 및 시설을 제공, 소외가 경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식재료 제공.
③소외인이 양명호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
④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외상매수하여 잔대금이 금 13,78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