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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습법
관습법
民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문맥상 관습법이 법원임을 확실히 하고, 공포되어 시행되는 법률 다음으로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05조에서는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해석하는데 있어 그 기준으로 임의규정(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에 우선하여 사실인 관습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습법의 형태와 효력에 관하여 정하고는 있는 위 두 규정과 관련하여, 관습법의 효력과 두 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가. 의의
관습법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그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행해진다고 인정되는 상태, 즉 관행이 존재 하고, 그러한 관행에 당해 관행이 통용되는 사회의 법적 확신이 더하여져 법규범으로서 지켜질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나. 관습법의 예
관습법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에는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다.
다. 관습법 성립 요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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