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금까지 소송의 증가와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된 민사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민사조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본래의 제도 도입의 이념과 어떻게 일치 또는 상치하는지 알아보고, 제 1심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민사조정제도는 특수한 관할 사건에만 국한되던 법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민사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는 소위 ‘소송의 폭발’이라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소송이 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작용하자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그중에서도 기존 설비와 약간의 인원 및 예산의 보완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원 연계형 민사조정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제도의 일반화와 활성화를 통해 난국를 타개하고자 조정제도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에 1990년에 이 제도를 모든 민사사건에 확대 시행하면서 단일한 통합 법률로 일원화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민사조정제도가 제정된 후 현재까지의 조정사건의 접수현황을 민사소송사건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조정접수건수의 현황과 문제점
연도
민사 본안사건
민사 조정사건
조정/본안 비율
1989
2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