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수도이전행위 리포트
분야
hwp1)비용의 문제(현 경제상황)
-대선전 민주당의 예상 비용은 4~6조원 이었으나, 현재는 정부비용 부담만 11조3000억원이라고 발표, 여기다 민간부문에서 들어갈 비용은 34조3000억원
한편, 최근 이태식 한양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이 많게는 150조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게다가 정부가 제시하는 것과 달리 청와대와 국회건물 및 부지의 5조에서 3조원으로의 매각은 국민정서상 힘들어, 정부부담 비용은 늘어날 전망.
또, 고속철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4월 1단계 구간개통까지 총비용12조7000억원이 투입됐으나 2010년 2단계 완공까지는 18조원이 소요될 전망. 이는 91년 고속철도 기획 당시 5조8000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 그만큼 비용의 예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한계가 있고.
수도이전의 기획단계의 공사비용의 경우 토목전문가들의 참여가 미비했다고 함. 즉 비용과 효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나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발표문 중 박정희 정권 당시의 수도이전추진의 중단 역시 이 비용문제 즉, 경제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일본에서의 논의 중단 역시
2)실효성의 유무(수도권의 확대초래)
-비용에 따른 그만큼의 효율성의 확보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연세대 서승환 교수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2030년간 매년 1%포인트 떨어지고 국내총생산(GDP)도 최대 1백 44조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인구분산 정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 특히 약50여 만명의 인구분산효과는 정부에서도 예상하는 정도인데, 이는 2030년 수도권 추정인구의 2%에 불과하며 고속철이 개통된 현실에서 충청권으로 유입은 낮에만 이루어질 뿐 밤이나 주말이면 유령도시인 행정수도가 될 가능성이 제기.
결국 어느정도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발전에 기여는 하겠지만 ,앞서 본 비용을 투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
-외국전문가의 견해 참조
하버드대 박사인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에 따르면 주한미군감축 과 같이 엄청난 재원을 준비해야 하는 현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력낭비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수도이전을 고려할 시기는 서독처럼 통일이 다가올 때나 일본처럼 역사적으로 대전환기(메이지유신)를 맞을 때라고 지적하면서, 외국과 달리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일 뿐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