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 및 철학 과제-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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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청소년 자살률 10년새 57% ↑.. 증가율 OECD 2위
OECD회원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10년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자살의 원인으로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질환이나 장애, 고독감과 같이 개인의 내적인 원인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살의 원인은 성인의 자살원인과는 달리 내적인 원인보다 외적요인,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왕따, 가정불화가 그 구체적 이유이다. 또한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도 매우 큰데,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자살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에 실제로 자살하는 청소년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인 자살과 달리 청소년 자살의 경우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자살이기 때문에 성인자살과 달리 접근해야하며, 그들을 이해하고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한 이유를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의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내적인 원인으로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심리상태이다.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를 만큼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발달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고 예민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도피를 찾게 되고 자신의 이러한 심리를 조절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결국 충동적인 자살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기에는 개인에게 학업적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부모님이나 주위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존재하는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성적에 대한 중압감과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 자칫하면 충동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외적인 원인으로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있다. TV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자살하는 장면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직접적인 장면이 아니더라도 자살에 대해 다룬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자살소식을 듣는 것은 물론이며 그 사람이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에서부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까지 자세히 접하게 된다. 이렇게 자살이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자살에 대한 경각심과 자살을 택한 사람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자살을 부축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명인의 자살소식을 접한 후에 모방심리에서 따라서 자살을 하게 된다. 실제로 자살사건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매체이외에도 청소년 자살의 외적 원인으로 외부의 성적압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상 하에 입신양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다. 그에 따라 학업을 중시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성적을 강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열화되면서 경쟁구조화 되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욱 더 학업을 강조하게 되고 이를 버티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자살이란 글자 그대로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일인 만큼 그 어떤 해결책보다도 스스로가 목숨을 끊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소년 상담 제도제이다. 청소년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기위해서는 1년에 1회 필수적으로 교내, 외의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상담센터이용의 확대를 위함이다. 처음에는 상급학년에 진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방문을 하지만 방문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내 청소년 심리 상담센터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중,고등학교내에 상담교사가 존재하며 상담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그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만약 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상담소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담센터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인력의 확보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군복무대체를 시행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심리학전공자이거나 청소년상담관련 자격증보유자, 혹은 남자 정신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후에 대체군복무를 시행한다면 전문상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⑤갈 길 먼 미혼모 정책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 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경제능력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경우에 아이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만 25세 이상의 미혼모가 키우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에게는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자립지원 초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용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는 양육미혼모의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130%인 122만 5천원 정도를 벌게 되더라도 지원이 끊기게 되어 오히려 이것이 자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원이 끊기는 것을 염려하여 취업대신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60~70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보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서 정부가 입양을 권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혼모의 경우 대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과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정책이 미흡하고,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지원비 문제나 양육비소송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파악부족으로 인한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양육미혼모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중반으로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한 미혼 출산이 대부분이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이 아버지의 집안은 물론이며 미혼모의 집안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모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은 이러한 미혼모들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은 그저 궁여지책의 정책들이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미혼모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몇 만원씩 더 지급하는 정도이다. 게다가 지급되는 미혼모지원수당은 130만원 정도로 미혼모와 아이가 살아가는데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둘째로 미혼모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전담할 기구의 부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 의한 몇 개의 사업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보내기 전에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갖는 것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는 사업뿐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도 모든 미혼모들이 적용을 받기에는 수적으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혼모들에게 있어 출산을 하고 나서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큰 문제는 집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미혼모가 임신을 한 후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을 집이 필요한데 집을 구할 능력이 없는 미혼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미혼모 복지를 위한 사이트 withmom에 의하면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중 미혼모와 아이에게 제공되는 시설은 약 2000세대정도 뿐이다. 이 또한 대부분 2년~3년 정도 후에는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혼모를 위한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실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기관의 사업을 지금과 같이 일정소득수준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예로 미혼모 등록제도운영이다. 대부분의 미혼모가 어리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있다며 충분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미혼모들이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기관에 자신과 아동을 등록하면 기관의 심사에 따라 미혼모에게 적절한 직업을 제공하거나 혹은 교육을 받게 하여 미혼모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미혼모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일정한 양의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혼모의 자립의지와 노력에 비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 미성년자인 미혼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