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 및 철학 과제-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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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처방받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래가 차서 이를 빼주는 처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너무 바빠서 환자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호흡을 하는데도 처치를 해주지 못해 환자와 마찰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는 한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정해진 시간보다 4~5시간씩 더 하는 등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거의 매달 간호사 송별회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병원 간호사 인력이 OECD 최하위권으로 간호사는 중노동의 고통을 호소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서비스 부족을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간호인력 부족이다. 그렇다면 간호인력이 부족하게 된 원인을 알아봐야 하는데 간호사 유휴인력은 57%정도로 쉬고 있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를 치고 면허증을 받아서 힘들게 병원에 취업하지만 병원에서 한 간호사당 환자수는 너무 많다. 그리고 중노동이라 하며 힘들게 일하는데 보수나 대우는 그에 비해 낮다. 그렇다보니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아지고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은 더 힘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새로운 신규간호사를 채용하면 교육시켜서 숙달되기까지 남은 간호사의 일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쉬고 있는 간호사들을 다시 불러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현상에 대해 간호인력개편안을 내놓았다. 일정기간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많다. 1급 실무간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은 누가 할 것이며 입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있을 것이고 임상현장에서 업무, 역할, 책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하기 힘들 것이다. 원하는 사람이면 쉽게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 간호사의 위상이 더 낮아 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4년제 통합 등 간호학생수를 충분히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작 간호사의 일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간호사 급여, 근무조건에 따른 간호학 전공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다. 요즘엔 과거보다 암 등 중증 질환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간호에는 간호조무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아무리 경험이 쌓였다고 해도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채운다면 각종 의료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할 핵심을 잘못짚은 간호인력개편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간호인력부족의 대책은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를 막는 것이 되어야 한다. 면허있는 의료인으로서 적당한 월급과 수당, 밤 근무 수당 등 간호사 복지를 위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능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보상과 전문직 의료인으로써의 대우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간호조무사들에게 시험기회를 주어서 간호사 인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투자하여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아들 낳으려고 원정 임신 떠나는 예비엄마들
국내에서는 불법인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예비 엄마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로 원정 임신을 떠나고 있다. 해외에서 PGD라는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골라 임신할 수 있다. PGD란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기술이다. 원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게 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런데 이 기술을 악용해 수정란들의 성별을 확인한 뒤 아들만 착상시키고 딸은 폐기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원하는 성별을 고르고 원하는 유전적 형질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인간을 상품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료행위가 계속 된다면 나중에는 인간을 제조하는 상품인 것처럼 경시하게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제대로 된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인데 특정한 성별을 낳기 위해 다른 성별의 수정란을 폐기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물건 버리듯이 버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수정란이 생명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정란 선별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명백한 문제이다. 마치 상품이 만들어 지듯이 선별된 생명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중히 생각하기 보다는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술 또한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생명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낙태문제, 인간복제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공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선별하는 문제는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인공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선별하는 문제는 낙태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낙태는 산모가 생명이 위독하거나 성폭행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수정란을 선별하는 것은 부모의 기호에 의해 자녀를 상품 고르듯 고르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인데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다. 애초에 이 기술의 목적인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도 어긋난다. 이 기술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개발될 때 문제를 예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 급속도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직접적으로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윤리의식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인식을 심어주거나 홍보나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몇 년 수 십년 뒤에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