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 및 철학 과제-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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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들은 이성교제나 임신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하고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미혼모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성교제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제지이다. 즉,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연애감정을 학교와 어른들이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성교제나 임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성교제보다 더 나아가 임신을 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무런 제지가 없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게 분명하다. 이렇게 학칙을 없애는 것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성교제와 임신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학칙을 없애고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말뿐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만 학생들을 방임상태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제도는 과연 최선책이었을까?
30여 년 전 10대들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임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네덜란드는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소통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당시 12.4세였던 평균 성관계 연령이 최근에는 17.7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 것은 기본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성교육 현실은 소극적이다. 입시위주의 한국 교실에서의 성교육은 전문적이지 않고 학생들이 모두 알만한 지식을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턱없이 낮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들의 처벌과 징계에만 중점을 두어 올바른 이성교제를 선도하는 이러한 성교육 등의 예방책이 없다. 교육부의 제도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제지도 없고 예방교육도 없어 미혼모는 분명 더 많아 질 것인데 미혼모를 위한 제도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없애고 미혼모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즉,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결과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는 징계를 내리는 학칙을 없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심한 이성교제를 방지하고 미혼모가 생기지 않게 위의 네덜란드 사례처럼 예방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학생들을 방임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학칙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교육을 만드는 것에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애 ADHD 아닌지…” 학기초 정신과 줄서는 초등생
ADHD라는 질병이 널리 알려지자 교사나 학부모들이 단순히 주의가 산만하거나 부산스러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6월 달까지 아이들이 정신과 병원에 몰리는 것은 3월 말~4월 초가 담임교사의 학부모 면담 철이기 때문이고 담임교사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전문상담을 권하는 일이 일반화됐다. 또한 아이들이 새 학기 마다 병원에 몰리다 보니까 곳곳의 소아정신과 병원은 오후부터 심야시간까지 엄마와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고 심지어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초등생인 자녀가 자신을 ADHD라고 의심하는 부모의 손을 잡고 정신과에 진료를 하러 가 결과를 기다리는 부모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한국 사회에선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자신들이 ADHD로 의심되어 소아정신과에 진료를 받으러 다녔다는 것과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에 대해 큰 상처를 받는 일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교육열의 폐해의 결과이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사고의 문제인 것이다. 그 또래 아이들이 주의 산만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자녀가 뛰어나야 하고 자녀가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서 주의 집중하여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만 산만하고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면 정신과에 데려가기 일쑤이다. 또한, 소아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된 치료약이 부모들에게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둔갑하여 오남용이 심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 사회에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편견과 학습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교육현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실이 부모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또한 ADHD라는 질병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과잉 진료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에 ADHD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질병이 아니라면 과잉 진료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이유들로 미루어 볼 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산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아정신과에 데려가는 것은 너무 과한 대처인 것 같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학생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상담을 권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로써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ADHD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가족과 사회의 시각을 지금보다는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또한 주의 산만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교육자로써 부모에게 무조건 아이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이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전적 암 위험군’ 배우 졸리 가슴 절제 국내 유방암 환자 느는데 따라해도 괜찮나
어머니가 유방암 환자였던 졸리는 ‘유전적 암 위험군’에 속한다. 그녀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BRCA1 유전자 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유전자 검사에서 유방암 및 자궁암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난 졸리는 유방 절제술로 인해 발병 확률을 낮추었고 그녀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졸리의 선택을 놓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찬사가 나온다. 유명 스타의 행동이 유방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졸리가 한 선택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 지는데 과연 졸리가 한 선택이 일반인이 한 선택이었다면 이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졸리가 한 선택도 엄연한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녀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요새 유방암 환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그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일까?
국내 전문가들은 유방 절제가 유전적 유방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완벽한 예방을 장담할 수 없고 동양인과 서양인은 유전적 요인이 달라 유전적 돌연변이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유방절제만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사람들은 위의 사실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미리 불안감을 가지고 유방절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녀의 선택은 유전적 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걱정거리를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명인인 졸리가 한 선택으로 인해 나도 저렇게 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그녀가 한 유전자 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돈으로 약 440만원 수준이고 한국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은 검사이다. 그러나 유방암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기 위해선 그녀가 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중들은 그 검사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게다가 아무런 가족력이 없는 여성이 순전히 불안감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그녀의 의사가 아니었더라도 그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전자 검사를 홍보하는 셈이다. 게다가 그녀는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연예인인 졸리와는 달리 성형수술을 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중들은 유방절제를 한 뒤의 일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녀가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암 위험군에 놓인 대중들도 무작정 유명인의 선택을 보고 불안감에 그 선택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유방절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유전자 변이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생활/식이 습관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