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분야
hwp2020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적성질
문제의 소재
제재적 행정처분기준과 같은 행정사무처리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가 문제된다. 이러한 처분기준은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의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