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실무
분야
hwp퇴직연금의 의의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고정액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으로서, 고령화의 진행 으로 인한 노후소득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퇴직급여제도들 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종업원이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의 금융기관 적립금액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되 며 나중에 미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최종 책임을 진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rtibution)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종업원의 이름으로 적립하는 부담금의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적립금의 운 용을 종업원이 자기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다.
구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